평가인증 유치원은 무료, 어린이집만 유료

최도자 “어린이집 평가인증 수수료, 이제 무료로 실시해야” 김병탁 기자l승인2016.10.05l수정2016.10.05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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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협 = 김병탁 기자]어린이집에서 부담하는 평가인증 수수료가 보육료 예산에서 지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비례)은 “어린이집 평가인증 수수료를 무료로 전환해 참여하지 않은 어린이집도 참여하도록 개선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오늘 5일 최 의원은 한국보육진흥원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어린이집 평가인증 제도를 분석해 본 결과, 현재 유치원 평가 수수료는 무료이며 전체 유치원이 평가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반면 어린이집은 수수료를 지급하고 평가인증을 받는다. 더불어 평가인증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어린이집이 전체 20%를 차지하며, 불참하는 이유로 ‘수수료 부담 때문’이라고 답변한 어린이집 비율이 약 20% 정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의원(국민의당, 비례)

현재까지 한국보육진흥원은 어린이집 평가 사업을 진행해 수수료로 매년 30억 이상, 5년간 178억 원의 적지 않은 수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아이들 보육에 쓰일 예산이 수수료로 지급되고 있다. 어린이집은 (유치원에 비해) 보육료가 부족한데, 수수료까지 부담하고 있다”며 “(어린이집)평가인증을 무료로 실시해서 평가인증에 참여하지 않은 어린이집도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병탁 기자  kbt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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