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임대부 건물분양 주택’이란 토지는 임대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으로, 아파트 공급가를 반값 이하로 낮춘 주택이다.

이 법안은 노무현정부에서 탄생해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됐다. 그러나 기득권세력의 반발로 763세대만 공급된 채 중단됐다가, 2015년 말 주택법 부칙 개정으로 폐지됐다. 정동영 의원은 그때 폐지됐던 법안 그대로 법안을 다시 발의한 것이다.

한편, 토지임대부 건물분양 주택은 노무현 정부 시절 치솟는 아파트값을 잡기 위한 방안으로 주택공사 산하 주택도시연구원에서 처음 제안해, 공공 토지를 최대 80년까지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으로 아파트 공급가를 낮추겠다는 취지로 2007년 도입됐다.

그러나 이 방안은 주무부서인 건설교통부의 반대에 가로막혀 논란을 거듭했고, 그 사이에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이 당시 서울시장 당내 경선을 앞두고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홍준표 의원의 반값아파트 공약이 큰 반향을 얻자, 노무현 정부는 2007년 경기도 군포시 부곡지구에 389가구를 공급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실패를 염두에 두고 마지못해' 추진한 부곡지구의 반값아파트는 높은 분양가와 임대료로 인해 3가구만 남고 모두 일반아파트로 전환됐다.

그 후 이명박 정부 들어 홍준표 의원이 2008년 발의한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공급 특별법'을 한나라당이 당론으로 채택했고, 민주당도 당론으로 호응해 통과시켰다. 이후 2011년과 2012년에 강남구 서초동과 자곡동에 각각 358가구와 402가구의 반값아파트가 성공적으로 분양됐다. 하지만 기존 건설업계에서 '아파트 분양이 안 된다' '아파트값이 떨어 진다'고 반발을 거듭해, 더 이상 토지임대 분양주택은 공급되지 않았고, 박근혜 정부 들어 폐지됐다.

정동영 의원은 새로 반값아파트법안을 발의하며 "높은 주택가격이 전세난을 부르고, 가계부채 증가와 실질소득 감소로 이어져 온 국민을 고통스럽게 한다"며 "박근혜 정부 뉴스테이 주택의 반값으로 80년 거주가 가능한 이 정책은 현재에도 유효하다"고 지적했다.

이 법안은 분양과 임대라는 공동주택의 두 가지 공급 방식을 절충해 토지 소유권은 공공부문이 가지고, 건물만 분양받은 자가 소유하는 반값아파트가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주택투기를 근절하는 유력한 방안으로 다시 주목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