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협 = 김병탁 기자]최도자 의원실(국민의당, 비례)에 따르면, 식품위생 점검의 첫 단계인 자가품질검사에 오류가 발생해도 검체를 보존해야 할 규정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도자 의원은 현재 자가품질검사는 오류가 발생 시 비교 검체가 없어 사후 검증이 어려워, 그 원인조차 명확히 밝힐 수 없어 막대한 손실 및 식품 안전의 위협이 될 수 있다며 개선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도자 의원은 오늘 7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보고 받은 자가품질검사제도의 문제에 대해 지적 및 개선사항에 전반적인 질의를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 비례)

현재 식약처는 식품의 안전 확보를 위해 자기품질검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자기품질 검사제도는 식품위생법 제 31조에 따라 식품 등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가 자신이 제조·가공하는 식품 등이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로 1986년 5월에 도입된 제도이다.

최도자 의원이 식약처에 보고받은 상황에 따르면, 2015년 4월 8일 한 회사의 우유 음료 제품에 대해 시험검사를 위탁받은 검사기관이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살모넬라균(식중독균)이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적이 있었다.

이에 담당 관청인 경남도청이 재고 및 유통제품에 대한 회수폐기를 실시하고 확인 검사를 실시했다. 그런데 경남도청과 제조업자가 각각 동일 로트의 제품으로 재검사를 실시한 결과 살모넬라균이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살모넬라균 유입 경로 확인을 위해 실시한 원인조사 결과, 원료와 시설 및 장비에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즉 시험검사기관의 1차 검사에서는 부적합, 지자체와 제조업차의 2차 검사에서는 적합 판정이 나왔다.

이로 인해 해당업체는 1차 부적합 판정에 따른 법적조치로 해당 제품을 전량 회수폐기를 해 막대한 손실이 발생했다. 이를 감안하더라도 식중독균인 살모넬라균의 유입경로조차 밝히지 못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이다. 다른 제품에도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살모넬라균이 유입될 수 있는 여지를 준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도자 의원실에 따르면, 1차 검사를 한 시험기관의 오류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으나, 현재로선 1차 검사에서 사용된 검체가 모두 검사 목적으로 사용돼 그 실수 여부를 확인해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최도자 의원은 “집단급식소의 경우, 식중독 발생 시 그 원인을 밝히기 위한 역학조사 목적의 보존식을 6일간(144시간)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자가품질검사의 경우에는 보존식과 같이, 사후 검증을 위한 검체를 보관할 의무가 없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도자 의원은 “우유 음료와 같은 사례에서 보듯, 검사기관마다 다른 검사결과가 나올 경우 혼선이 발생한다”며 “식약처는 사실 확인을 위한 검사 목적의 검체 보존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자기품질검사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병탁 기자  kbt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