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박원순 물공급 중단 서울시 사유화”

정진석 대표 박원순 시장 살수차 물 공급 중단 행정법 위반 김병탁 기자l승인2016.10.07l수정2016.10.07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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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협 = 김병탁 기자]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어제 박원순 시장의 살수차 물 공급 중단을 두고 “박원순 시장의 결찰 살수차 물 공급 중단 발언은 서울시를 사유화하는 것”이라며, 정진석 대표는 박원순 시장의 발언을 지적했다. 이날 오전 열린 회의에서 정진석 원내대표는 박원순 시장의 어제의 발언은 행정절차벌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말하며 박원순 시장이 어제의 발언을 즉각 취소하라며 경고했다.

박원순 시장은 어제 시위 진압을 위해 그 물을 사용하는 것은 용납하기 힘들다면서, 경찰의 시위대 진압을 위한 물 공급을 하지 않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정진석 대표는 “행정절차법 8조에는 경찰청 등 행정기관이 인원이나 장비가 부족할 때는 다른 행정기관에 행정응원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행정기관은 고유의 직무수행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라고 박원순 시장의 발언은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고 했다.

▲ 7일 오전 새누리당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정진석 원내대표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어제 발언한 경찰 살수차 물 공급 중단 발언에 맹렬히 비난했다.

이어 정진석 대표는 “박원순 시장이 공직자이고, 서울시가 행정기관이라면 박 시장과 서울시의 현행법상 불법시위에 대응하려는 중앙정부와 경찰의 법 집행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라고 박원순 시장과 서울시가 앞으로도 중앙정부와 경찰에 적극 협조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정 대표는 박원순 시장이 청년 수당 지급에 관해서도 서울시를 사유화하며 만들어낸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박원순 시장이) 보건복지부와 일체 협의를 하지 않고, 청년수당 지급을 강행했다. 보건복지부의 지급 취소 명령도 따르지 않고 있다.”고 이 또한 행정 절차를 어긴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정진석 대표는 “서울시가 의뢰했던 로펌들도 대부분 보건복지부와 협의해야 한다고 자문했다”며 “이런 행패들은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를 사유물로 생각하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박원순 시장은 대권운운 시대적 소명 운운 이렇게 하기 전에 국정에 기본 원리, 공직자의 윤리, 행정절차법부터 다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박 시장을 향한 다소 공격적인 언행도 서슴지 않았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 또한 “박원순 서울시장이 경찰차 살수공급을 막는다는 것은 기가 막힐 일”이라며 “시민의 안정과 시정 정책의 책임자로서 대권을 꿈꾸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느냐”라고 박원순 시장을 맹렬히 비난했다.

한편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시위와 관련해 지난해 11월 14일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막고 쓰러진 고 백남기 열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유족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렸다.

새누리당의 윤재옥 의원은 “영장은 집행의 마패이다.”며 “영장 집행이 안 되면 집회시위 현장에서 또 이런 사건사고가 생겼을 때 영장 집행을 못해서 진상규명을 하지 못한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야당이 고 백남기 열사 사망에 관한 특검암 제출안에 대해서 "야당에서 관련 특검을 제안하고 특검안을 제출했는데 지금 정치권에서는 어느 당이 집권을 한다 해도 집회시위 현장에서 이런 사고가 재발할 수 있다"며 "제2, 제3의 백남기 농민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문제를 "이런 집회시위 현장의 문제점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우리나라가 선진국 반열에 올라설 수 없다"며 "이제 정치권은 정쟁하기보다 어떻게 시위현장에서 평화적 시위 문화를 조성할 것인지에 대한 특위를 구성해야 한다"라고 특검이 아닌 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김병탁 기자  kbt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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