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돌아온 탕아. 오늘부터 국감 복귀, 태풍 피해 복귀에 총력 매진

이정현 당대표 2주간 비워둔 국정감사 복귀, 태풍피해당정협의에도 참석에 대책 마련에 매진 김병탁 기자l승인2016.10.10l수정2016.10.10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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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협 = 김병탁 기자]오늘 10일 이정현 새누리당 당대표가 오랫동안 비워둔 국감에 출석하기로 결정했다. 김재수 장관 해임안 가결의 반발로 국감현장에서 떠난 이후 정확히 2주만이다. 이정현 대표는 오늘 오전 새누리당 3차 태풍피해당정협의에도 참석하기로 했으며, 앞으로 남은 국감 기간 동안, 본연의 임무인 새누리당의 총사령탑으로서 새누리당의 당론의 방향을 잡고 야당 공세에 대한 대항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오전 제3차 태풍피해당정협의에서도 이정현 대표는 각 부처 관료들과 함께 이번 피해 지역의 현황 및 피해복구 상황에 대한 간략한 브리핑을 듣고, 그 대책 마련에 새누리당 의원들과 함께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을 보였다.

▲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2주만에 국감에 복귀한다. 이정현 대표는 오늘 오전 새누리당 태풍피해당정협의에도 참석에 그 대책 마련에 큰 노력을 기울였다.

이정현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한 마음으로 뭉쳐서 어려움을 같이 극복하려고 노력한 우리 국민들의 저력, 함께 하는 마음들에게 감사함을 꼭 드리고 싶다”며 태풍 피해 복구를 위해 혼연일체 혼신의 노력을 다하는 국민들과 각 부처 공무원, 그리고 군 장병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렸다. 이정현 대표는 울산 지역의 피해에 대해 현대차그룹의 적극적인 지원에 대해서도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

현대차그룹은 이번 태풍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본 지역 중 하나인 울산 지역에 대해 1톤가량 세탁물 처리시설 3대 지원, 생필품 지원, 침수 피해 입은 2300대 차량에 대한 무료 점검, 렌터카서비스 50% 지원 등을 약조했다.

이정현 대표는 “이번 사고로 인해 소방관 한 분이 희생을 당하셨다. 소방관의 안타까운 숭고한 희생에 대해 참으로 가슴이 아픕니다”며 이번 피해로 인해 희생한 소방관과 그 유가족들에게 심신의 위로의 말을 전했다. 또한 이정현 대표는 “여수에서는 해경이 1차 구제 후 같이 왔다가 또 다시 (바다에)휩쓸려서 빠진 사람을 2차로 다시 죽음을 무릅쓰고 헌신하였다”며 이번 피해에 적극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려 노력한 소방관과 해경 여러분의 희생에 대해 가슴 깊이 감사했다.

이어 그는 이번 피해 복구에 대해 각 부처의 피해 복구 상황을 점검하고, 그 대책 마련을 위해 새누리당 의원들과 고심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국민안전처에서는 현재 재난특별세 80억 원을 피해 지역 주민들의 구호와 지원을 위해 긴급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앞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충족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서도 피해 조사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우선 지원될 수 있도록 그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그리고 사유시설에 대한 보상기준을 현지에 맞게 그 기준을 조절하는 방안도 기재부 등 관련부처와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이야기했다.

국무총리실에서는 이번 피해지역 중 국가관리시설의 경우 국가가 100% 복구하며, 지자체 시설의 경우도 부족한 재원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국무총리실에서는 이번 태풍으로 인해 사유재산 피해도 정부가 최대 70%까지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답변하였다. 국무총리실에서는 피해지역 복귀에 필요한 재원은 우선 안정행정부의 특별교부세를 우선 활용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목적예비비 1조 3천억원도 활용할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 직접지원뿐 아니라, 지방세, 국세 등 세제 감면 및 피해복귀를 위한 대출자금 융제와 같이 간접지원도 각 부처와 적극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고 전했다. 이밖에도 국무총리실에서는 건보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등 피해지역 주민들이 부담을 느낄 수 있는 비용에 대해서도 지원할 방안에 대해서도 모색 중에 있다.

교육부에서는 침수피해를 입은 학교에 대해서 우선 학교 및 교육청에 가용 가능한 재원으로 선 조치 복구할 예정이며, 교육시설에 대해서도 교육공제회를 통해 보험금을 선 지급할 예정이다. 그리고 교육공제회 보험에 제외된 학교 조경시설의 경우 재해특교를 활용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교육부에서는 피해지역 학생들에게 교육비, 교재비 등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대학생의 경우 직접 지원이 어려워 ‘국가장학금 유형2’에 피해지역 학생들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각 대학교에 권고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그밖에도 피해지역 학생들의 법정수업 일수 190일을 확보하기 위해 보충학습 등 학교 자체 교육을 계획해 수업결손일수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림부)에서는 침수된 지역 논 9400ha 빠른 퇴수를 위해 인력 및 장비를 지원하였다. 더불어 이번 태풍은 큰 바람을 동반한 만큼 과수 낙과 피해가 컸으며, 이중 경미한 낙과 피해를 입은 과일의 경우 정부가 전량 매입해 가공용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그 피해가 심각한 과일에 대해서도 전량 매입해 비료나 퇴비로 활용할 예정이다. 그 외 피해지역 농산물에 대해서도 농산물 팔아주기 운동을 벌일 예정이다. 더불어 농림부에서는 여태껏 재복구지역이 조사가 늦어져, 그 피해 보상이 더디게 지원된 것을 개선해 조사 인력을 대폭 늘려 피해 조사 기간을 단축해 보상시기를 앞당길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피해지역 농민들에게 이자 감면 등 금융지원도 차후의 계획 중이라고 답변했다.

이정현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지금 피해지역 국민들이 가장 필요한 것은 특별재난구역 선포이다. 지자체들도 가급적이면 빨리 극복하기 위해서는 재난지역 선포가 빨리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강력하게 요청한다.”며 특별재난구역 선포를 빨리 서둘러줄 것을 촉구했다. 이정현 대표는 “특히 울산과 양산이 피해가 많다. (양산의 경우) 도로 등이 많이 끊겨 공공분야에 대해서 피해가 크기 때문에 이 두 곳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란다”며 피해가 큰 두 지역에 대한 각 부처 관료들이 더 많이 신경써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이정현 대표는 “저희 당에서는 정부와 국무총리, 청와대까지 아주 신속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대한 독려 및 촉구할 계획이다.”며 이번 피해 지역 빠른 복구를 위해 새누리당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정현 당대표는 지난 2주 전 김재수 장관 해임 결의안 가결에 반발로 단식 농성 및 헌정 사상 최초로 국감보이콧을 강행하기도 했다. 일주일 후 무리한 단식 농성으로 인한 건강악화로 단식을 철회하였다. 국감 보이콧 역시 좋지 못한 여론에 떠밀려 일주일 후 그 결정을 철회하고, 새누리당은 국감에 복귀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이정현 대표는 건강을 회복한 이후에도 한동안 국감자리에 나타나지 않았다. 전국의 태풍 및 지진 피해지역 순회 방문하여 피해 현황을 파악하는데 지난 일주일을 보냈으며, 오늘에야 비로소 국회에 복귀해 새누리당 의원 및 각 부처 관료들과 함께 태풍 피해 지역 대책 마련에 큰 노력을 기울였다.


김병탁 기자  kbt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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