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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은 문재인 공산주의자 발언에 대한 3000만원 배상 판결에 이번 국감에서 불만을 토로했다. |
10일 열린 미방위 국감에서 지난해 국감스타인 고영주 미방위 이사장이 모습을 나타났다. 이날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은 국감에서 지난달 29일 서울지방법원에 내린 1심 재판에 대한 불만으로 “(1심판사가) 민주당이 근간을 이루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민주당이 소송을 제기하고 민주당이 판결한 것”과 마찬가지라며 판결에 승복할 수 없다는 말을 한 것에 대해 미방위 소속 야당 의원들을 들썩이게 만들었다.
지난해 고영주 이사장은 13년 1월 신년하례회 행사 중 “저는 문재인 후보도 이거는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그야말로 시간문제다.” 발언이 뒤늦게 화제가 되며 잇따라 문재인 전 대표 측으로부터 민사 및 형사 고발을 받으며, 미방위 국감에서도 피감기관 수장으로 소환돼, 야당의원들에게 집중 공격을 받은 바 있다. 이후 지난달 29일 서울지방법원 1심에서 고영주 이사장의 발언이 ‘명예훼손에 해당된다’며 ‘3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게 된다. 그러나 지난 6일 지난 6일 열린 방문진 이사회에서 "판결을 내린 판사가 노무현 전 대통령과 민주당이 근간을 이루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며 판결에 승복할 수 없다는 뜻을 비쳐 또 다시 논란을 키웠다.
이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지난 국감에 이어 굽히질 모르는 고 이사장을 향해 집중 포격이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지난 국감 발언에 대해) 과오를 인정하고 사죄하기는커녕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재판했으니 민주당(더민주)이 재판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황당한 소리를 할 수가 있느냐"며 목에 핏대를 세우며 따졌다. 또한 박홍근 의원은 "방문진 이사장 자리를 사적 이념 투쟁의 장으로 악용하지 말고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라"며 고 이사장이 스스로 물러날 것을 경고했다.
하지만 고 이사장은 야당의원 공세에도 불구하고 "일반인이 보기에 과격할 수 있지만 진상을 알고 숨길 수 없고, 이것을 그대로 두면 대한민국이 잘못된 길을 가는데 어떻게 그대로 두느냐"며 또박또박한 어투로 답변했다.
지난해 발언에 대한 야당의원들에 질타에 이어, 신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고 이사장의 변호인 시절 변호했던 JMS교 정명석씨 ‘여신도 성폭행 사건’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한기총에서는 JMS 사건이 있었던 2008년 바로 이단이라고 주장을 했다"며 "그런데 JMS를 변론했던 고 이사장이 2012년 한기총 사이비 대책위원회 위원을 했다"며 고 이사장의 일관성 없는 태도를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 고 이사장은 “"한기총에서 제가 고문으로 올라 있는 것은 몰랐다"며 모르쇠로 일관했다.
이번 국감에서 고 이사장은 자신을 둘러싼 논란 속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방문진 이사장을 수행하겠다며 자신의 변함없는 뜻을 관철시키기도 했다.
한편 전국언론노동조합(이하 전언노)에서는 고영주 이사장 발언에 서울지방법원의 판결을 듣고, ‘고영주 이사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번 성명서에서 전언노은 “'인격권 침해’, 곧 사람에 대한 예의라는 기본적인 도덕률도 지키지 못한 행위를 ‘표현의 자유’와 혼동한 자가 공영방송 이사회의 수장 자리에 계속 있어야 하는가? 위자료 3,000만원이라는 액수는 문제가 아니다. ”며 고 이사장의 편향된 극우성향의 발언과 행동을 비판했다.
이어 전언노는 “MBC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장에 취임하자마자 내뱉은 망언은 문 전대표 뿐 아니라 MBC 구성원들에게도 정신적 고통과 손해를 안겨주었다.”며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전언노는 “고 이사장이 이런 해임안을 기각시킬 자격이 있는가? 해임안을 다시 상정하고 안광한 사장과 함께 MBC를 떠나라. 그것만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국민과 MBC 구성원들에 대한 예의를 지킬 마지막 기회다.”며 거듭 사퇴를 강력히 독촉했다.
<전언론 성명서 전문>
'고영주 이사장에게 남은 마지막 기회다. 방문진을 떠나라'
1년 전이다. 온 국민이 지켜보고 국민들이 투표로 뽑은 국회의원들 앞에서 MBC 방송문화진흥회 고영주 이사장은 당시 문재인 야당 대표에게 공산주의자라고 말한 사실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그렇다. 공산주의자라고 말한 것이 아니고, 공산주의자라고 확신하고 있다고 이야기 했다.” 1940년대 미국을 횝쓸었던 매카시즘의 광풍을 2015년 한국에서 떠올리게 한 경악할 발언에 전국언론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 심지어 서울지방변호사회도 고영주 이사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1년이 지난 9월 29일 어제 서울지방법원에서는 고영주 이사장에게 문재인 전 대표의 “명예를 훼손해 손해배상의 책임이 인정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문 전 대표 한 명이 제기한 소송이었지만, 이번 판결은 노무현 전 대통령 또한 공산주의자로 몰고, 대법원이 무죄로 판결한 <부림사건>까지 공산주의 운동이었다며 판결의 의미를 왜곡한 고 이사장의 자격에 대한 판단이다.
당시 고 이사장은 논란이 불거지고 소송이 제기되자 자신의 발언에 대해 “설령 사실이 아니더라도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억지를 부렸다. 그러나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고 이사장의 발언에 대해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한 불법 행위”라고 밝혔다.
'인격권 침해’, 곧 사람에 대한 예의라는 기본적인 도덕률도 지키지 못한 행위를 ‘표현의 자유’와 혼동한 자가 공영방송 이사회의 수장 자리에 계속 있어야 하는가? 위자료 3,000만원이라는 액수는 문제가 아니다. 위자료란 “재산이나 생명, 신체, 명예 등을 침해하였을 때, 그 정신적 고통과 손해에 대하여 지급하는 배상금”이다. MBC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장에 취임하자마자 내뱉은 망언은 문 전대표 뿐 아니라 MBC 구성원들에게도 정신적 고통과 손해를 안겨주었다.
고 이사장은 문 전대표 개인에 대한 위자료일 뿐이라 또 다시 왜곡하지 말라. 망언으로 인격권을 침해당한 사람들은 노 전 대통령과 부림사건의 희생자들 뿐이 아니다. 망가진 MBC의 정상화를 바라는 구성원들, 부당 해직의 고통에서 죽음의 그림자까지 보고 있는 해고자들을 절망에 빠트린 또 다른 인격권의 침해다.
지난 22일 방문진에서는 안광한 사장 해임안이 제출되었다. 고 이사장이 이런 해임안을 기각시킬 자격이 있는가? 해임안을 다시 상정하고 안광한 사장과 함께 MBC를 떠나라. 그것만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국민과 MBC 구성원들에 대한 예의를 지킬 마지막 기회다.
2016년 9월 29일
전국언론노동조합
김병탁 기자 kbt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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