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눈먼 돈, 경기도 선불제 교통카드 이자 63억원 고스란히 카드회사 수입으로

경기도 카드사와 선불제 교통카드 발생 이자 별도 계약 맺지 않아 63억 중 고작 5200만원 보상 김병탁 기자l승인2016.10.11l수정2016.10.11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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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협 = 김병탁 기자]또 눈먼 돈이 발생했다. 경기도 버스운송사업조합(이하 버스조합)이 선불제 교통카드인 EB카드와 선불제 교통카드 충전금 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 별도로 계약을 맺지 않아 이자를 고스란히 카드사 수익으로 잡히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또 발생하고 말았다.

작년 감사원 감사결과 경기도민이 지불한 선불제 교통카드 충전금 발생 이자가 2010년부터 2015년 8월까지 무려 63억 1300만원이 발생했으나, 이중 99.4%인 62억 7700만원이 고스란히 카드사 수입으로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 (자료 :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

그러나 경기도는 이 많은 이자 수익 중 지난달 29일 해당 카드사로부터 지난 63억 1300만원 중, 5200만원만 보상받기로 합의했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현상이 발생한 이유는 경기도 버스조합이 카드사와 이자 발생 시 그 처리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체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경기도 버스조합이 2005년 5월 EB카드와 계약 체결 당시 문서를 보면, 선불제 교통카드 충전금 이자의 처리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체결하지 않음이 드러났다.

경기도와 더불어 선불제 교통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서울시, 대구, 대전광역시 등 다른 지역의 경우 이미 선불제 교통카드 충전금 이자에 대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해 그 이자를 교토약자 지원 등 공익사업에 활용하고 있다는 데서 경기도와 상당히 대조적이다.

안호영 국회의원(더민당, 전북완진무장)실에서는 이 같이 많은 버스이자 발생한 원인으로 선불제 교통카드는 현금을 충천 후 그 금액을 소진할 때까지 일정기간에 걸쳐 사용되는데 그 기간에 이자가 발생된 이자라라고 말했다. 더불어 분실·도난·훼손 시 카드에 사용되지 않고 남은 금액이 계속 카드 발행사에 충전금으로 쌓여 있어 이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도 전했다.

하지만 안 의원은 다른 지역과 달리 경기도는 충전금에 관한 이자를 체결하지 않아 카드사로 고스란히 그 이자가 흘러 들어가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감사원에서도 경기도지사에게 버스운송사업조합 및 주식회사 이비카드 등과 협의해 선불제 교통카드 등과 협의해 선불제 교통카드 충전금 이자를 공익목적으로 활용하는 방안 마련하라는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그러나 경기도가 제출한 자료에서는 지난 이자금액에 대해 해당 기업과 일부 금액인 5200만원만 보상받기로 합의했으며 이후 추후 논의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알려진 바가 없다.


김병탁 기자  kbt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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