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협 = 박병욱 기자]국민의당 정인화의원(광양·곡성·구례)은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내에 입국한 연근해어선 외국인 선원의 38.7%가 무단이탈 하거나 불법체류자가 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법무부의 외국인 선원 대비 불법체류 인원 자료에 따르면 2016년 6월 기준, 연근해어선 외국인 선원 13,365명 중 불법체류 외국인은 5,184명(38.7%)으로 나타났다.

해수부의 '외국인선원관리지침'에 따르면 외국인 최초 입국 시 외국인 선원 고용신고서로 신변을 파악한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외국인 선원이 취업한 지 1년이 지나게 되면 해수부에 굳이 고용신고서를 갱신하지 않아도 법에 저촉되지 않아도 된다. 결국 해수부는 변경된 외국인 선원의 소재파악을 할 수 없게 된다.

실제로 입국 외국인 선원 13,365명 중 불법체류 외국인 5,184명을 제외한 8천여명은 신고의무가 있지만 지방해양수산청에 집계된 전체 고용신고 수는 2,732건으로 전체의 1/3에 불과한 실정이다.

정인화 의원은 "무단이탈자 및 불법체류자가 양산되는 것은 해수부가 외국인 선원의 신변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기인한다."라며 "해수부는 관리·감독 기관으로서 고용신고서를 의무적으로 접수받아 연근 해어선 외국인 선원의 무단이탈로 인한 관련 업계의 어려움을 해소시켜야 한다"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박병욱 기자  kpr713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