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협 = 김병탁 기자]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당) 내 을지로위원회는 14일 부천 김만수 시장이 신세계복합쇼핑물 개발 사업 중 이마트-트레이더슬 쇼핑몰 건립을 제외한다는 결정에 존중하나, 외국인투자(이하 외투) 등 여러 가지 꼼수를 이용해 지역·소상공인 생계를 어렵게 만들고, 대규모 국부 유출에 우려를 범한 것에 대해 정용진 부회장을 비롯한 신세계그룹이 국회와 국민들 앞에서 그 의혹을 소상히 밝히고 그 대책을 논의할 것을 경고했다.

더민당 을지로 위원회는 우리 사회의 '갑'이 아닌 수많은 '을'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이 겪고 있는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조직된 위원회로, 사회 전반의 걸쳐 ‘을’을 대변하고 있다. 최근 ‘삼성중공업 하청업체 임금체불’문제를 해결한 바 있다.

▲ 14일 을지로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과 유동수 의원이 '신세계복합쇼핑몰'을 둘러싼 각종 의혹 제기와 함께 그 문제점을 지적했다.

을지로위원회에 의하면, 그간 신세계가 부천에 복합쇼핑몰 개발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만약 이 복합쇼핑몰이 들어설 경우 부천시는 물론 인접한 인천 부평구, 계양구 등의 영세·자영업자들의 상권마저 큰 위협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을지로위원회는 일찍이 부천시는 지금도 대형점포가 많이 지어져 있어 상권자체가 과포화 상태라며 언급한 바 있으며, 여기에 신세계복합쇼핑몰까지 들어설 경우 영세·소상공업자들에게 더 큰 재앙이 될 것은 자명하다.

한편 을지로위원회는 김만수 부천시장이 신세계복합쇼핑몰을 개발에 있어 창고형 대형마트인 이마트-트레이더스와 쇼핑몰 건립을 제외할 것을 신세계에 요구한 것에 대해 지역 상권을 보호하고, 상생의 경제를 일부 실현한 것에 존중한다고 표했다. 하지만 부천시 사업 계획부터 영세·소상공인의 의견은 제외됐으며, 이번 수정 계획 역시 신세계와만 협의하기로 한 점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했다.

을지로위원회는 이번 수정계획 역시 ‘을’이라 할 수 있는 지역 상인단체와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듣지 않은 결정으로 벌써부터 이에 대한 불만이 속출하는 등 또 다른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고 부천시에서 이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을지로위원회가 내놓은 제안으로, 지역주민과 상인은 물론 인접 지자체의 상권피해 당사자들도 논의에 참여하게 하여,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협의기구 구성할 것을 말한 바 있다.

한편 을지로위원회는 부천시뿐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외촉법을 이용해 신세계복합쇼핑몰을 확장하고 있는 신세계그룹과 정용진 부회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외촉법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을 줄인 말로, 97년 외환위기 당시 부족한 외화를 확보하기 위해 만든 법이다. 외촉법에 따라 현재 외국인투자자가 일정 비율 이상의 자본을 투입해 국내기업과 외투 기업을 형성하면 국·공유지매각 시 수의 계약 가능, 임대료 감면, 분야가액 인하 등 가족 특혜를 주고 있다.

을지로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신세계가 추진하고 있는 ‘신세계 외투 복합쇼핑몰’의 경우 외국인투자비율이 평균 40%가량 되는데, 이로 인해 지역상권의 파괴는 물론 외국인투자로 인해 대규모의 국부유출도 불가피하다.

더불어 신세계는 부천시 개발 공모 두 달 전에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외투법에 적용될 수 있게 하였으며, 이 수법은 동대구복합센터, 송도·청라 복합쇼핑몰 등에도 똑같은 수법을 사용했다. 단지 각 투자회사에 이름만 약간 다른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했을 뿐, 모든 동일한 소재지에 있는 페이퍼컴퍼니로 현재 회사나 다름없다.

심지어 ‘스타필드 하남’에서는 외국인 투자비율이 40%보다 더 웃도는 49%의 미국자본이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스타필드 하남’역시 처음에는 40%의 중국계 자본으로 사업권을 들어섰으나 싱가폴 자본이 석연찮은 이유로 철수했다. 이 과정에서 미국 자본이 40%비율을 더해 49%까지 증가했는데 이로 인해 더 많은 국부가 유출될 소지가 있는 문제를 남겼다.

이밖에도 신세계는 ‘매매대금 이자 탕감’, ‘그린벨트 해제’ 등 특혜 의혹이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 을지로위원회에서는 신세계와 신세계 부회장에 대해 수차례 의혹 제기와 국감 증인으로 정용진 부회장의 채택을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신세계 측은 침묵하고만 있다. 을지로위원회에서 제기한 서민경제 침탈이나 국부 유출에 대한 의혹 제기에 대해서도 신세계 측은 어떤 해명도 내놓지 않고 있다.

을지로위원회는 이대로 신세계복합쇼핑몰 난립을 내버려둔다면, 향후 지역경제를 넘어 장기적으로 국민경제와 유통산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깊은 우려를 표했다. 이어 을지로위원회는 신세계와 둘러싼 여러 의혹을 소상히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또한 을지로위원회는 외투기업 특혜가 국부유출이나 서민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세계를 통해 잘 나타난 바, 외투기업 특혜가 좋은 일자리 창출이나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에만 쓰일 수 있도록, 외촉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정론관에는 우원식 의원과, 유동수 의원이 을지로위원회를 대표로 기자회견을 하였다.

김병탁 기자  kbt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