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3선 중진인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은 14일 국방위 종합감사에서 "대한민국은 전쟁이 완전히 종료되지 않은 정전 상태의 나라이고, 북한 정권의 핵무기 개발과 대남 도발 위협이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온 국민이 함께 나눠서 져야 할 국방의 의무에 대해 다시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때"라며 이런 방안을 제안했다.
정치권에서 현역 의원이 병역세 도입을 공식적으로 거론한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어서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 종합감사에서 “대한민국은 전쟁이 완전히 종료되지 않은 나라이고, 북한 정권의 핵무기 개발과 대남 도발 위협이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온 국민이 함께 나눠서 져야 할 국방의 의무에 대해 다시 생각해 봐야 할 때”라며 이같이 제안했다.
그는 “병역세로 마련된 재원으로 안보평화기금을 조성해 군사시설 밀집지역, 예컨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ㆍ사드) 포대, 군 비행장, 군부대 밀집 지역에 대한 지원과 현역병 복지 사업에 쓸 수 있다면 지역 간 갈등과 사회적 갈등을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병역세 도입은 시민 단체 등에서 제안한 적은 있었지만 현역 국회의원이 공식적으로 제기한 것은 처음이다. 특히 내년 대선을 앞두고 단순히 병역세 도입 외에도 대체복무, 여성의 의무 복무 편입 등 다양한 방향으로 '병역 의무 불평등'을 보완하는 방안들이 쏟아질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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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은 "우리 헌법도 모든 국민에게 국방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면서 "국방의 의무, 병역 의무에 대해 우리 사회의 인식과 불만, 해법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병역세를 통해 마련된 재원으로 안보평화기금을 조성해 군사시설 밀집지역을 지원하고 현역병에 대한 복지 사업에 쓸 수 있다면 지역·사회적 갈등을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민구 국방부 장관도 “병역 의무의 형평성 제고와 사회 갈등 치유 면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다만 시행에 앞서 기재부 등의 여러 의견을 들어서 결정해야 할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또 사회 일각의 반발을 의식한 듯 “스위스는 우리와 똑같이 징병제도인데, 병역 면제자에 대해서는 10년 동안 과세소득 3%에 해당하는 병역세를 납부하고 있다”며 “우리 사회는 병역 의무의 유무에 따른 갈등으로 오랫동안 홍역을 치러왔고, 국방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사람들이 갖는 상대적인 박탈감도 크다”고 병역세 도입의 명분을 거듭 역설했다.
이에 대해 한민구 국방장관도 “병역 의무의 형평성 제고와 사회 갈등 치유 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화답한 뒤 “다만 시행에 앞서 기재부 등의 여러 의견을 들어서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윤 기자 dpdjxhtm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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