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의 법률대리인 임상혁 변호사는 17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임 변호사는 이어 "1심 판결에서 받아들이지 못한 부분에 대해 다시 한 번 설명하고 2심의 판단을 받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유승준은 지난해 10월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비자발급 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30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유승준은 앞서 입대 문제로 입국 금지를 당한 뒤, 지난해 10월 서울행정법원에 주 로스엔젤레스(LA)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장을 제출했다.
이와 관련, 법원은 지난 달 30일 "유승준이 다시 방송 연예 활동을 할 경우엔 자신을 희생하며 병역 의무를 다하는 이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병역 기피 풍조가 만연해질 수 있다. 국방의 의무 수행에도 지장을 초래하고 대한민국 사회 질서를 어지럽힐 우려가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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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5월 27일 유승준씨가 아프리카TV 인터넷 생방송을 통해 자신의 심정을 이야기하다가 흐느껴 울고 있다. 사진자료:아프리카TV 방송화면 캡처 |
유승준은 지난 2002년 초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논란이 됐다. 병무청은 출입국관리법 11조에 의거 법무부에 입국금지를 요청했고 법무부는 이를 받아들여 유승준에 대해 입국금지 조처를 내렸다.
유승준 항소 소식에 네티즌은 긴 세월이 흘렀음에도 공분을 드러내고 있다. 네티즌은 "유승준이 아니라 스티븐 유라고 정확히 써줘라. 한국 버렸으니 한국식 이름 쓰지 마라", "왜 의무 없이는 권리도 없다는 것을 모르지?", "도망칠 땐 언제고", "스티브 유 받아주면 내 아들도 군대 안 보낸다" 등의 댓글을 게재했다.
반면 "감싸는 건 아닌데 너무 지나치다 싶은 건 있다", "한때 유승준을 좋아했던 사람으로서 안타깝다", "너무들 하네. 편법천국인 나라에서", "15년이나 못 오게 했으면 됐잖아" 등 유승준의 입국 제한에 안타까움을 드러내는 의견도 게재됐다.
반면 "감싸는 건 아닌데 너무 지나치다 싶은 건 있다", "한때 유승준을 좋아했던 사람으로서 안타깝다", "너무들 하네. 편법천국인 나라에서", "15년이나 못 오게 했으면 됐잖아" 등 유승준의 입국 제한에 안타까움을 드러내는 의견도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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