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협 = 김지윤 기자]국회 정치발전특별위원회 국회의원권한내려놓기 소위원회가 17일 '의원특권내려놓기'에 합의하고 입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국회의원권한내려놓기 소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의원친인척 중 4촌이내는 보좌진 채용을 금지하며 8촌 이내는 신고제도를 도입해 공개하기로 했다.

소위는열정페이, 자녀 스펙쌓기로 문제가 제기된 '국회인턴제도'는 유지하기로 했다. 앞서 인턴제도 대신 8급공무원에 준하는 새로운 채용제도 도입이 제안됐으나 또다른 남용을 우려해 합의에까지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인턴제도의 구체적 기준마련 등 보완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소위는 의원 배우자가 국회 치과, 한의원, 운동시설, 사우나 등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도 제한하기로 했다. 배우자는 국민의 선택으로 뽑힌 것이 아닌데 혜택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른것이다. 기존에는 의원 배우자가 신청하면 '상시출입증'이 발급돼 자유로운 국회 출입은 물론 병원, 운동장 등 국회 부대시설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다.

▲ 지난 7월 18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추진위원회' 위촉식

아울러 소위의 여야 의원들은 막말, 비리 등에 대해 심사하고 징계하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강화하는데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추진위가 이날 정 의장에게 보고한 개혁안은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본회의 표결 의무화 비과세 항목이었던 입법·특별활동비를 수당에 통합 국정감사 증인·자료 요구 제도 개선 등 그동안 공청회등을 통해 발표된 내용을 대부분 반영했다.

헌법에 명시된 면책특권은 유지하되 모욕행위와 관련해서는 윤리심사위 심사 기한을 60일로 정하고 그 기한이 지나면 바로 본회의에 부치도록 했다.

또 독립적인 '국회의원 보수산정위원회(가칭)' 구성과 출판기념회 금품모금·제공 금지 및 개최 신고 의무화, 해외출장 시 재외공관 지원 최소화, 국회의원 배지 폐지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국회의장 직속 '국회의원 특권내려놓기 추진위원회'가 90일 동안의 활동을 마감하는 최종보고안을 내놓았다.

정세균 의장에게 보고된 개혁안에는 의원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 개선, 의원 보수 사실상 삭감, 친·인척 보좌진 채용 규제, 국정감사에서의 과도한 증인·자료 요구 등을 막기 위한 국감 갑질 방지 내용이 포함됐다.

또 국회의원 특권의 상징처럼 여겨졌던 '배지'를 폐지하고 신분증으로 대체하는 한편 음성적 정치자금 모금 창구로 비판받던 출판기념회에서의 금품모금·제공 금지 및 개최 신고 의무화, 의원 해외출장 시 재외공관 지원 최소화 등 여러 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도 담았다.

불체포특권 포기와 관련해선 의원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후 72시간 이내 표결되지 않는 경우 다음 본회의 표결을 의무화하고, 면책특권은 필요성은 인정하되 모욕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돈 가운데 그동안 비과세였던 월 313만 원에 달하는 입법활동비와 정기국회 회기 중 하루 3만 원 가량 추가로 나오는 특별활동비는 과세대상인 수당으로 통합해 세후소득을 사실상 삭감하고, 국회의원 보수산정위원회(가칭)을 꾸리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번에 나온 최종안은 그동안 국민의 요구에 비춰볼 때 최소한의 수준에 불과하다. 무엇보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국회의원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여론의 목소리는 반영되지 않았다. 국회가 문만 열고 회의를 한 차례도 열지 않는 파행을 거듭하더라도 의원들이 보수를 꼬박꼬박 받아가는 일은 바뀌지 않을 전망이다.

증빙서류도 필요 없고 어디에 썼는지도 모르는 특수활동비 폐지가 국회개혁의 시작이라는 주장이 국회 내에서조차 나왔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담기지 못했다. 친·인척 보좌진 채용 문제도 당초 검토안보다 완화됐다. 이 정도의 특권 내려놓기로 국민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다.

특히 논란의 중심이었던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에 대해서는 ‘조건부 유지’를 하기로 했다. 불체포특권에는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을 의무화하는 단서를 달았다. 면책특권은 유지하되 모욕행위와 관련해서는 윤리심사위 심사 기한을 60일로 정하고 그 기한이 지나면 바로 본회의에 부치도록 해 징계의 실효성을 높였다.

정 의장은 추진위의 개혁안을 제출받은 자리에서 “지난 더운 여름부터 시작된 추진위원회 위원들의 90일간의 노고는 우리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과의 거리를 좁히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 “이번 국회의원 특권 개혁은 국회개혁에 대한 확신과 의지로 출발되었으므로 좋은 성과를 낼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어 “이 보고서에 담긴 내용들이 우리 국회가 제자리를 찾는 정치를 실현하고 국민들의 사랑과 신뢰를 받게 되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의원들과의 많은 소통과 공감대 형성을 통해 추진위원회가 마련한 개혁안들이 잘 실천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윤 기자  dpdjxhtm123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