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협 = 김지윤 기자]종교적 신념으로 입영을 거부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항소심에서 첫 무죄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김영식)는 18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형을 받은 2명에 대해서도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 등 3명은 병무청으로부터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 등은 성장 과정 등을 볼 때 종교적 신념과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종교·개인 양심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이고 형사처벌로 이를 제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형사처벌 대신 대체복무제 도입 등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세계적으로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많은 국가들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고 있고 우리 사회도 대체복무제 필요성을 인정하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면서 "600명 정도로 추산되는 병역거부자를 현역에서 제외한다고 병역 손실이 발생하고 기피자를 양산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국가가 소수자의 권리 주장에 인내만을 요구하지 말고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현실적 대책이 있는데 이를 외면하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국가가 소수자의 권리 주장에 인내만을 요구하지 말고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현실적 대책이 있는데 이를 외면하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항소심 판단이 대법원에서 유지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최근에도 같은 사례에서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면서 현행 법 체계에서는 병역 거부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는 판결을 반복하고 있다. 

병역의무를 장기간의 다른 사회복무로 대체할 방법을 마련하지 않은 현행 병역법은 헌법소원이 제기돼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이다. 지난해 7월 이 문제에 관해 공개변론을 열었던 헌재는 조만간 위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A씨 등은 입영 통지를 받고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대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은 최근 부쩍 늘었다.

"독실한 신자에게 병역을 강제하는 것은 종교·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취지로 최근 1년간 광주, 수원, 인천 등 법원에서 무죄 판결 9건이 나왔다. 현행 병역법 88조는 현역 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면 3년 이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헌재는 2004년과 2011년 두 차례 이 조항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게 복무 기간에 상응하는 1년 6개월 이상의 실형을 선고했다. 병역법 시행령에 따라 1년 6개월 이상의 실형이나 금고형을 선고받으면 제2국민역으로 편입돼 병역을 면제받기 때문이다. 판결 확정까지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게 관행처럼 굳어졌다.

그동안 1심 무죄는 항소심과 대법원 상고심은 헌재 결정을 근거로 유죄로 번복됐다. 종교적인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남성은 2006년 이후 10년간 5천723명에 달한다. 이 중 5천215명이 처벌을 받았다.

이들의 반발로 병역법 88조는 현재 3번째 위헌 심판대에 올라있다.

양심적 병역거부로 실형을 선고받은 남성 3명이 헌법소원을 내 헌재가 이 사건을 심리 중이다. 지난해 7월 여론 수렴을 위해 공개 변론을 열기도 했던 헌재는 조만간 위헌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변호한 오두진 변호사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법원이 최근 늘었지만, 항소심 무죄 선고는 처음이다"며 "법관 양심뿐만 아니라 수감된 병역 거부자 400명의 양심을 존중하는 국제표준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18일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이른바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 항소심에서 처음으로 무죄판결이 나오면서 대체복무제 도입 논란이 일고 있는 데 대해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18일 "입영 및 집총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 도입 여부는 국민적 합의와 국민안보에 미치는 영향, 현역병 사기저하 및 병역기피 수단 악용 가능성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체복무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현역이 아닌 사회복무 등의 방식으로 복무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국제사회도 양심적 병역 거부권을 인정하는 추세이고, 우리 사회도 대체복무제 필요성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며 "선진국 사례를 볼 때 현실적 대책이 있는데 외면하지 않아야 한다"고 대체복무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방부는 앞서 이달 초 이뤄진 국정감사 자료에서 "분단국가의 특수한 안보 상황을 고려해야 하고, 국민적 합의와 공감대 형성이 미흡해 대체복무제도 도입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국방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도입 여부와 관련한 국민 여론조사를 내년께 실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지윤 기자  dpdjxhtm123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