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협 = 김지윤 기자]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5단독 박강민 판사는 A씨가 항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원고승소로 판결이 나왔다.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 15단독 박강민 판사는 온라인에서 항공권을 구매한 A씨가 중국 B항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A씨에게 항공료 156만 8천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3월 온라인 사이트에서 자신과 아내의 항공권 두 장을 156만 원에 결제했으나, 다음날 아내의 임신 진단 소식을 들었다. 지난해 3월 23일 온라인 오픈마켓 사이트에서 자신과 아내의 항공권을 구매하고 이튿날 156만8천원을 결제하였고 하루 만에 아내가 임신 6주라는 진단을 받자 환불을 요구하였지만 항공사는 환불을 거부했다. A씨는 결국 항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자체적인 항공권 약관 규정상 임신은 환불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돈을 돌려받지 못한 A씨는 결국 항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이에 대해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박 판사는 “약관규정에서 정한 환불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전자거래법 제35조에 따라 소비자인 A씨에게 불리한 계약 내용 및 약관은 무효”라고 설명했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 1항에 의하면 통신판매업자와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 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청약철회 할 수 있다.

 

김지윤 기자  dpdjxhtm123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