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당장 부검영장 집행할 것을 경찰에게 경고, 백남기투쟁본부·시민들 오늘이 마지막고비

김진태 존엄한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오늘까지 경찰에게 백남기 농민 부검 영장 집행 압박 김병탁 기자l승인2016.10.25l수정2016.10.25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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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명령이 오늘 25일 고 백남기 열사의 부검영장 집행에 마지막 날이다. 이에 김진태 의원(새누린당)은 존엄한 법치주의를 강조하며 고 백남기 농민의 부검영장집행을 하라며 경찰을 압박하고 있다. 김진태의 말로 인해, 현재 비가 오는 중에도 故 백남기 열사를 지키기 위한 시민들이 바짝 긴장한 상태에 있다. 경찰은 현재 김진태 의원을 비롯한 새누리당의 압박과 시민단체의 강력한 저항과 국민의 여론을 의식해 고 백남기 열사의 부검영장 집행에 관해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에서, 오늘 과연 경찰의 강제집행으로 인한 시민단체와 무력충돌에 이르는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게 될지 섣불리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25일 오전 김진태 의원을 비롯한 새누리당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일동은 “오늘 백남기 씨 부검영장은 반드시 집행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대한민국 법치주의는 사망선고는 받게 될 것이다.”며 故 백남기 열사에 대한 경찰의 부검 집행을 당장 시행할 것을 압박했다.

▲ 25일 오전 김진태 의원을 비롯한 새누리당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일동은 “오늘 백남기 씨 부검영장은 반드시 집행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대한민국 법치주의는 사망선고는 받게 될 것이다.”며 故 백남기 열사에 대한 경찰의 부검 집행을 당장 시행할 것을 압박했다.

김진태 의원은 “법원이 발부한 부검영장을 한 달 가까이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현 상황은 법이 다수의 생떼의 굴복하고 있다s, 것을 방증한다. 지금은 부검의 필요성이 있냐 없냐를 논할 때가 아니다. 부검영장은 이미 발부돼 있다.”며 부검영장 집행의 당위성을 내세웠다.

계속해서 김진태 의원은 “유족과의 협의가 영장집행의 조건이 아니다. 『사망원인 등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 부검을 실시하되』라고 부검영장 첫줄에 명시돼 있다. 유족 협의 등은 부검의 부수절차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 예를 들면 부검장소를 협의해라. 부검 시 참관인을 입회시켜라. 부검 과정을 영상으로 촬영해라 등 이다. 유족의 협의가 부검의 조건이 아님은 지난 10월 14일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법원행정처장이 분명히 밝힌 바 있다.”며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들을 주욱 열거했다.

그러면서 김진태 의원은 이번 부검영장 집행이 더디게 진행된 것에 대해 “사태가 이렇게까지 온 데 대한 일차적인 책임은 경찰청장에게 있다. 법 집행은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하는 게 아니다. 법관이 발부한 영장은 반드시 집행되어야 한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떼법에 밀려서 어떻게 법 집행을 담당할 것인가?”며 제일 큰 책임은 현 경찰청장에게 있다고 말했다.

이어 “2차적 책임은 법무부장관이 져야 한다. 우리법 상 수사의 주재자는 검사다. 경찰에게만 맡겨놓고 뒷짐만 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묻고 싶다. 영장 집행이 불발될 경우 법치를 세워야 할 책임이 있는 법무부장관도 이 사태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세 번째 책임은 법원에 있다. 법 집행에 대한 메시지는 간결하고 명백해야 한다. 게다가 유족들은 처음부터 부검을 반대했기에, 유족에게 물어보면서 하라고 하면 될 일이 아니었다“며 법무부장관과 법원에게도 그 책임을 물었다.

덧붙여 김진태 의원은 “(법원이)영장에 유족 협의 운운하는 바람에 법원이 사회의 갈등을 치유하고 봉합합기는커녕, 오히려 혼란을 더 조장·가중시틴 결과가 되었다.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 격, 법 집행을 막아줄 핑계처리를 제공한 것이다.”며 사족이 긴 이번 부검영장을 발부한 서울지방법원을 질타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그는 “오늘 24시까지 부검 영장을 집행하라. 그렇지 못할 경우 경찰, 검찰, 법원, 등 법 집행 기관들은 당장 폐업하라. 영장 집행을 못할 경우 향후 법제사법위원회 활동 과정에서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며 경찰의 목을 조였다.

한편 백남기투쟁본부와 시민들은 지난달 26일 고인이 된 백남기 열사의 주검을 지키기 위해 약 한달 간 수만 명의 사람들이 드나들며, 서울대 병원의 맨바닥에서 노숙도 마다하지 않았다. 경찰이 처음 부검영장을 발부를 신청한 지난달 26일 밤과 지난 23일에 천여 명의 경찰이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을 둘러서자, 그 소식을 듣고 몰려든 수백 명의 시민들과 첨예한 대립을 하는 등 일촉즉발의 상황도 여러 번 연출했다.

지금도 추적추적 가을비가 오는 와중에도 백남기투쟁본부와 시민들은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오늘의 마지막고비가 어서 빨리 지나가기를 긴장된 상태로 기다리고 있다. 더군다나 김진태 의원의 소식이 서서히 언론을 통해 전해들은 시민들은 더욱 신경이 곤두선 상태로 일촉즉발의 경찰과의 충돌에 대비해 마음을 가다듬고 있는 상황이다.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의 압박에 따라 경찰도 지난 23일과 같이 대규모 경찰병력을 움직일 가능성이 농후한 만큼, 앞으로 경찰과 시민들의 무력충돌도 완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소식을 들은 야당에서도 ‘백남기 열사를 끝까지 지키겠다’는 이야기도 서서히 흘러나오는 만큼 현재로선 섣불리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인협 = 김병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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