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협 = 김지윤 기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는 25일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으로 기소된 前 옥시 대표 신현우(68)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 21차 공판에서 샤프달 대표가 피고인으로 나섰다.

법정에서 샤프달 대표는 “피해자들 중 아이를 잃은 가족에게 최대 10억까지 배상하고 평생의료를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들에 대한 개별배상과 별개로 10억원 상당의 기금을 출연할 방침”이라며 “국회·정부 및 원료공급·제조업체와 구체적 용처를 상의하고 있다”고 전했으며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방안과 치유 절차 마련하는 데 시간이 걸려 유감스럽다”며 사죄의 뜻을 전했다.

재판부가 “법정에 온 피해자들에 한 말씀 해달라”고 묻자 샤프달 대표는 방청석 쪽으로 몸을 돌려 돌아본 뒤, “한 피해자가 ‘아이가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하더라. 그 슬픔을 죽는 날까지 잊지 않겠다”고 전했다.

옥시 한국법인 대표자 자격으로 출석한 샤프달 대표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다투지 않는다. 다시 한 번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옥시 법인은 지난 2000년 독성화학물질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 제품을 판매하며 ‘어린이에게도 안심’, ‘인체에 안전한 성분 사용’ 등의 문구를 달고 허위광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럼 기업이나 개인이 고의로 사람의 생명에 직접적인 해를 입히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피해자 가족이 민사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앞으로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같은 기업의 고의적인 불법 행위로 사람이 숨지는 중대한 피해를 보면 9억 원 이상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앞으로도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럼 고의로 사람의 생명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고 사망에 이르게 한 기업이나 개인은 1인당 최대 9억원의 위자료를 내야 한다.  

가습기 살균제로 사망한 사람이 1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은 "대한민국 국민의 20%인 1000만 명을 대상으로 17년 동안 안방에서 은밀하고 조용하게 벌어진 살인사건"이라고 규정한 바가 있다.

김지윤 기자  dpdjxhtm123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