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각층에서 시국선언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시국선언은 비선실세로 불이 붙은 형국인데, 이번 시국선언은 단순히 불만의 목소리를 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 퇴진 또는 햐야, 탄핵까지를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들은 시국선언을 통해 박근혜 탄핵과 하야, 정권의 퇴진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26일부터 시작된 시국선언엔 서울을 비롯한 지방 소재의 각 대학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대학생들은 물론 교수진까지 시국선언을 예고하고 있다.

▲ 지난 26일 오전 서울 마포구 소재 서강대학교에서 대학생들이

시국선언은 참여연대와 전국언론노동조합(이하 언론노조)을 필두로 대학가 대학생과 교수들로 번졌고, 이들은 시국선언에서 박근혜 정부의 실정에 대해 명렬히 비판하고 우리나라 공영방송의 공정 언론을 강력히 촉구했다. 언론노조는 송나라 ‘양만리(楊萬里)’가 계월화 앞에서 지은 싯귀 ‘화무십일홍’을 인용했는데, 인생과 권력의 무상함을 노래한 이 시는 현 박근혜 정권에 빌붙어 갖은 욕구와 권력을 채우고 있우고 있는 정권 비선실세들에게 정문일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정강자․하태훈)는 지난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운동 소재 청와대 인근에 있는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최순실 게이트의 진상규명 촉구”라는 제목의 기자회견 형식의 시국선언을 통해 “참담한 심정을 이루 말할 수 없다. ‘박 대통령-최순실게이트’를 보면 우리나라는 제대로 된 나라가 아니다. 미르-K스포츠 재단의 비정상적인 설립과 운영 사건이 처음 불거졌을 때만해도 대통령의 측근인 최순실씨가 대통령을 등에 업고 호가호위한 사건으로 보였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드러나고 있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 실세인 최 씨의 사사로운 관계 때문에 정상적인 국정시스템이 붕괴하고 있었다는 점”이라고 박근혜 대통령 주변의 비선실세 존재와 그들의 정사 개입에 대해 맹렬히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어제 박 대통령이 국민에게 한 ‘사과’도 국민을 기만한 것에 불과했다. 변명의 내용조차 거짓이었고,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하나도 없었다. 사과한다는 말만 있었지 후속 조치도 전혀 없었다”면서 “더 큰 문제는 박 대통령의 어제까지의 거짓말과 은폐, 변명이 상황을 더 악화시켰고, 사태해결 방안을 제시해야 할 청와대의 참모들은 모두 허수아비같다는 데 있다.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불신임 수준은 사상 최악”이라고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를 ‘진실성 없는 사과’로 규정하고 조목조목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박 대통령-최순실게이트를 풀기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들까지 철저히 밝혀져야 한다”면서 “첫째, 최 씨에게 건네진 청와대의 자료들은 대체 어디까지인가? 대통령은 겨우 연설문이나 홍보문구 검토를 기대했을 뿐이라고 했지만, 이것도 거짓말로 드러났다. 청와대 비서실 개편 내용이 담긴 국무회의 자료, 청와대 인수위 SNS본부 구성 자료 등도 미리 제공되었는데, 대체 최 씨가 받은 자료는 어디까지인지 하나도 남김없이 밝혀야 한다. 둘째, 최 씨가 한 일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였는가? 연설문을 미리 받아본 최 씨가 연설문을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했던 것처럼, 청와대 비서진 교체를 포함한 국무회의 자료 등을 받기만 했을 리가 만무하다. 각종 인사개입 의혹, 미르와 K스포츠재단 의혹, 여러 정부정책 개입 의혹 등 최 씨가 한 일은 대체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다시 나아가 “박 대통령-최순실게이트의 전모를 밝히고, 박 대통령을 포함해 모든 관련자들에게 정치적 책임과 함께 사법적 책임도 분명히 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치들은 필수적이고 당장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해 사실상 최근 들불처럼 확산되고 있는 시국선언의 내용과 맥락을 같이 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첫째, 박 대통령이 지금까지 최순실 비선 실세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하며 국민에게 거짓말을 해왔던 것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을 져야한다. 특검 수사 개시나 국정조사 이전에 비정상적인 국정운영 전반을 고백하고, 법적 책임에 앞서 거취표명을 비롯해 거국내각 구성 등 정치적 책임을 지는 조치를 내놓아야 한다. 둘째, 국회는 여야 가리지 말고 청문회를 포함한 박 대통령-최순실게이트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하고,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가 시작되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대통령이 진상규명과 수사의 대상이다. 셋째, 박 대통령은 언론과 국회 또는 수사기관의 진상규명 작업에 모든 것을 협조하는 구체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해외에 나가 있는 최 씨를 비롯해 차은택 씨 등을 당장 귀국하도록 조치하고, ‘문고리 3인방’이라 불리는 박 대통령의 보좌진들과 우병우 민정수석을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은 그 구체적 조치의 최소치에 해당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 이는 대학가 대학생들의 시국선언과 진보성향의 시민사회단체가 시국선언에서 요구한 내용과 동일한 맥락을 유지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다시 “이미 많은 국민들이 대통령의 퇴진까지 언급하고 있다. 대통령에 대한 불신임 수준이 최고조에 이르렀다. 이를 무시하고 대통령이 지금까지의 태도를 고수한다면, 대통령의 퇴진 요구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될 것임을 대통령이 깨달아야 한다”고 말해, 사실상 대통령 하야와 퇴진 등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의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다.

우리사회 시국선언은 특히, 최근 박근혜 정권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가 국정운영 전반에 관여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은 이후 시민사회단체와 각 대학교에서 우후죽순처럼 일어나고 있다. 지난 26일엔 서울에선 박근혜 대통령 모교인 서강대 학생들이 “더이상 서강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면서 시국선언을 했고, 시민사회단체 민주주의행동 등 수십여 진보단체는 “국민으로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도 대우 받지 못한 국민은 박근혜 퇴진을 요구한다”면서 도심 한복판 광화문 광장에서 박근혜 퇴진 관련 시국선언을 했다. 지방에선 이미 지난 25일 경남의 원로들이 가장 먼저 ‘박근혜 탄핵과 하야’를 주장하는 시국선언을 했고, 26일엔 청주대 교수들이 시국선언을 이어 갔다.

계속적으로 이러지는 시국선언은 내용면에서 한결같은 맥락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즉 ‘박근혜 대통령 측근 비선실세의 국정농다’과 ‘박근혜 대통령 탄핵, 하야, 퇴진’ 등이다. 왜 이렇게 시국선언이 한결같은 내용으로 점철됐느냐는 굳이 따져 묻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우리사회 곳곳이 많이 아팠기 때문이다. 사학은 사학대로 시국선언을 하고 시민사회단체는 그들대로 아픈 곳들을 시국선언에 담아냈고, 대학생들은 대학생들 나름대로 시국선언을 한 이유가 있었다.

 

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