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행정부격인 집행위원회는 올해 초부터 북한이 핵실험을 하거나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때마다 이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으나 EU의 입법부인 유럽의회가 북한 핵 및 미사일 프로그램을 비판하는 결의를 채택한 것은 지난 2013년 이후 3년만이다.

28일 주EU한국대표부에 따르면 유럽의회는 전날 총회에서 표결을 통해 채택한 핵 안보 및 확산 금지 관련 결의안에서 북한 핵 문제와 관련, "북한이 최근 핵 실험을 실시하고, 안보리 결의 2270호(2016.3.2.)를 포함한 다수의 안보리 결의를 거부한 것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이 자신의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포기함으로써 추가 도발 행위를 자제하고, 관련 모든 활동을 중단한 후 협상 테이블로 복귀함으로써 다수의 유엔 안보리 및 IAEA(국제원자력기구) 이사회 결의와 여타 군축.비확산 국제규범에 규정된 자신의 국제 의무를 즉시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 "북한이 CTBT(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를 지체 없이 서명하고 비준할 것을 요구한다"면서 "북핵 문제의 외교적 정치적 해결과 6자회담의 재개를 희망하고 중국이 대북 압박을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더불어 유럽의회는 결의안에서 미국과 러시아, 인도와 파키스탄 등 핵무장 국가 간 관계악화와,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유럽 영토내에 추가로 핵무기를 배치하겠다는 러시아의 위협이 유럽의 안보환경을 더 긴장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럽의회는 특히 폴란드를 겨냥한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 모의훈련, 러시아가 핵무기를 크림반도에 배치할 수 있고, 리투아니아와 폴란드와 인접해 있는 칼리닌그라드 지역에 핵무기를 장착할 수 있는 이스칸데르 미사일 시스템을 배치하겠다는 러시아 고위 관리의 주장을 우려했다.

이어 유럽의회는 올해 1월을 기준으로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북한 등 9개국이 모두 약 1만5천395개의 핵무기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핵 확산금지와 핵무기 감축, 핵에너지의 평화로운 이용에 관한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유럽의회는 핵무장국들에게 모든 형태의 핵무기를 감축하고, 군사 독트린에서 핵무기의 역할을 줄이며, 핵무기의 운용 태세를 완화하고, 전개된 핵무기를 저장고로 옮길 것을 요구했다.

뿐만아니라 유럽의회는 법적으로 강제하는 핵무기 금지 기구를 협의하기 위해 내년에 유엔 회의를 개최하자는 제안을 환영했다.

안총기 EU대사는 "유럽의회가 북한의 핵문제를 비판하면서 이를 폐기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를 채택한 것은 지난 2013년에 이어 3년만"이라면서 "북핵 문제가 한반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 평와와 안보에 저해가 되고 있다는 우려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