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스테믹 리스크(Systemic risk) 서베이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한은이 금융시스템의 위험을 파악하기 위해 국내 금융기관의 경영전략·리스크 담당 부서장 및 금융시장 참가자 66명, 해외 금융기관의 한국 투자 담당자 12명 등 78명을 상대로 지난 9월27일∼10월6일 진행됐다.

정부는 예고한 대로 3일 `11·3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방안`을 내놓았다. 지난 8·25 대책이 `알맹이가 없다`는 비판을 받자 이번엔 단기 전매차익을 제한하는 직접 규제를 꺼냈다.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는 부동산 시장을 식혀 보겠다는 심산이다.

11·3 대책의 반응은 엇갈린다. 한편에선 예상보다 강력한 규제라며 시장 위축이 우려된다고 한다. 다른 한편에선 규제가 신규 분양에 한정되면서 과열을 진정시키기에 한계가 있다고 한다. 그렇지만 부동산 투기를 방불케 하는 과열 현상이 진정되지 않는다면 우리 경제는 현재보다 더한 위기를 맞을 수 있다. 지금 부동산 과열과 가계부채 급증은 떼어 놓고 얘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들 전문가는 금융 시스템을 위협하는 요인으로는 가계부채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답했다. 복수응답 기준으로 30%가 1순위 위험요인으로 가계부채를 지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