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군사정보호협정, 불난 집에 기름 부은 격, 오는 12일 더욱 성난 ‘하야’ 불길 예상

한일 군사정보호협정 국회에도 사전 검토 없이 밀어붙인 정부의 꼼수, 더 큰 ‘하야’ 촛불로 타올라 김병탁 기자l승인2016.11.10l수정2016.11.10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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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군사정보호협정으로 여의도가 뜨겁다. 한일 군사정보호협정은 최순실 게이트와 야3당을 더울 똘똘 뭉치게 하는 구심점 역할이 됐다. 한일 군사정보호협정으로 어제, 오늘 야3당 의원들의 비판과 개탄은 끊이질 않고 있다. 더불어 한일 군사정보호협정은 ‘하야’ 촛불에 부채질한 꼴이 됐다. 한일 군사정보호협정으로 오는 12일 국민들의 촛불이 더 커질 것으로 사료된다.

지난 9일 제2차 한일 군사정보호협정을 국방부는 국민 몰래 강행하려고 하다, 덜미를 잡혔다. 한일 군사정보호협정은 일본과 한반도의 전반의 군사정보를 교환한다는 점에서, 국가 안보의 중차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신중하고 또한 더욱 신중히 결정해야 할 사안이다. 따라서 한일 군사정보호협정은 정부와 국방부가 단독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 더군다나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통치 불능 상태인 현 정부 상황에서 한일 군사정보호협정을 그것도 단독으로 결정한다는 것은 정말로 큰 문제로 인식될 수 있다.

▲ 10일 오전 무소속 윤종오, 김종훈 의원은 한일 군사정보호협정을 전면 재검토하고, 한일 군사정보호협정을 졸속으로 처리하려고 한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주장했다.

이날 한일 군사정보호협정을 정부가 몰래 강행하려고 했다는 소식을 들은 야3당은 각자 정부에게 쓴소리를 내뱉으며, 즉각 철회를 주장했다.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은 “헌법에 정부와 체결하는 주요조약은 반드시 국회의 비준을 거쳐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 비준을 반드시 얻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처리해야 할 것”이라며 국방부의 이번 결정이 옳지 못한 결정이라며 지적했다.

민주당 이재정 대변인 또한 “모든 이목이 박근혜, 최순실로 몰리는 것을 역이용하겠다는 국방부의 모습을 보면서 진정 국민 무서운 줄 모르는 한심한 정부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며 제2의 밀실협정과 다름없는 이번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정의당의 노회찬 원내대표도 밀실에서 행해진 이번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해 국방부와 정부는 국회에 제재를 마땅히 받아야 마땅하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더불어 같은 당 출신 국방위원회 소속 김종대 의원은 지난달 27일 기자회견장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은 한국과 일본을 사실상 군사동맹국화하는 조치로 국제질서의 근본을 뒤흔드는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다”면서 “그런 만큼 국회의 동의 없이 박근혜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사항이다. 국회 동의를 받지 않겠다는 국방부의 오만불손과 독선적 행태가 개탄스럽다”고 박근혜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진행에 대해 맹렬히 비난했다.

한편 10일 오전에도 무소속 윤종오·김종훈 의원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몰래 강행한 정부와 국방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윤종오·김종훈 의원은 “참으로 나쁜 대통령입니다. 울음 섞인 눈물로 국민 앞에 용서를 구한 지 불과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국회추천 총리에게 내각 통할을 맡기겠다고 말한 지가 엊그제였습니다. 겉으로는 마치 2선 후퇴로 자숙하는 모양새를 취하더니, 뒤로는 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실로 거짓과 권모술수로 연명하는 정권입니다.”며 한일 군차정보보호협정 철회와 함께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하야’를 주장했다.

한편 오는 12일 ‘하야’촛불의 불을 켤 날을 기다리는 국민들의 마음에도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밀약 소식은 더 큰 불길로 치솟았다. 어제부로 포털사이트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상위 검색 순위에 내려와 지금까지 내려오지 않고 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으로 오는 12일 더욱 거칠고 거센 촛불이 청와대로 향할 날만을 기다리고 있다.

[한인협 = 김병탁 기자]


김병탁 기자  kbt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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