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김병욱 의원은(민주당)은 1951년 6.25전쟁 당시 경상남도 거창과 산청 함양에서 자행된 무분별한 국가폭력에 의해 희생당한 희생자 및 유가족들을 위한 ‘거창사건 등 관련자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거창·산청·함양 학살사건의 희생자 유족에게 배상금과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 등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거창·산청·함양사건은 6.25전쟁이 한창이던 51년 2월 우리 국군이 무장공비를 토벌한다는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민간인들을 학살한 사건을 말한다. 이때 약 1400여명의 민간이 살해된 것으로 밝혀졌다. 그해 2월 7일 우리 국군은 산청군 금서면, 함양군 휴천면․유림면 등 일대에서 민간인 705명을 살해하고(산청·함양사건), 이틀 뒤인 9일 날 거창군 신원면 일원에서 발생한 719명을 학살하였다(거창사건).

▲ 김병욱 의원(더민주, 성남시 분당을)은 11월11일 1951년 2월 발생한 ‘거창·산청·함양사건’ 희생자 유족에게 배상금과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 등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거창사건등 관련자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후 거창사건은 1951년 대구고등법원 중앙고등군법회의에서 국가의 위법행위였음이 인정되었으나 산청·함양사건은 오랫동안 조명되지 못하다 1987년 민주화 이후에야 재조명되었다. 마침내 1996년 함양산청사건과 거창사건을 하나로 묶어서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공포 시행됨으로써 명예회복의 길이 열렸다. 참극이 발생한지 무려 45년이 지나서였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이들 희생자들의 명예회복 및 유족들의 배상의 길은 쉽지 않았다. 2004년 3월 유족들의 배상을 명목으로 한 ‘거창사건 등 관련자 명예 회복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성사되지 못했다.

17대-19대에서도 여러 차례 이 법안을 상정하려 했으나 좌절되고 말았다.

그러다가 제20대 국회 들어서도 지난 9월6일 거창사건 피해자만을 대상으로 한 ‘거창사건관련자의 배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된 데 이어 오늘 거창․산청․함양사건 피해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김병욱 의원안이 발의됨으로써 두 법안이 병합 심사되게 되었다.

김병욱 의원은 “명백한 불법 국가폭력에 의해 수많은 인명이 희생되었는데 65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배상도 하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거창․산청․함양사건’은 국군 제11사단이라는 동일한 부대에 의해 동일한 이유로 자행된 역사적 참극이기 때문에 한 묶음으로 배상문제를 논의할 필요성이 있어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그 취지를 밝혔다.

※ 거창사건등 관련자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참여 의원 : 고용진, 김민기, 김병욱, 김영호, 문미옥, 박정, 박찬대, 송기헌, 송옥주, 신동근, 어기구, 우원식, 윤관석, 윤후덕, 이동섭, 이찬열, 이철희, 이훈, 임종성, 전혜숙, 제윤경(총 21명)

[한인협 = 김병탁 기자]

김병탁 기자  kbt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