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중단 결의안 두고 국방위에서 여야간 또 다시 힘겨루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중단 결의안 두고 국방위에서 여야 간 또 다시 힘겨루기 김병탁 기자l승인2016.11.14l수정2016.11.14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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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반대하는 협상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두고, 14일 국방위에서 여야 간의 또 다시 힘겨루기가 이뤄지고 있다.

야3당은 지금까지 여러 차례 걸쳐 야당 동의 없는 정부 단독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반대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수많은 야3당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미 두 차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야당 몰래 강행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야3당은 이번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졸속 협정이며 밀실 협정이라고 비판하면서, 이번 협정을 즉각 중단 후 재논의를 할 것을 제안했다.

더불어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사실상 국정 운영이 불가능한 현 정부에게 우리 안보의 중차대한 일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전적으로 맡긴다는 것에 대해 야당 의원뿐 아니라 국민들도 큰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 14일 국방위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반대하는 협상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두고 여야 간의 또 다시 힘겨루기가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14일 일본 도쿄에서 제3차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강행할 의사를 철회하지 않아 현재 큰 논란을 빚고 있다. 이번 3차 회담에서 실무자들이 모여 협약을 검토 후 가성명이 이뤄질 것으로 파악된다. 가성명 이후에는 사실상 남은 절차로는 국무회의 및 대통령 재가밖에 남지 않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야3당 의원들은 가성명이 이뤄진 후에는 박근혜 정권이 마음만 먹는다면 내일이라도 당장 발효가 가능하다며 이를 막을 것을 주장했다.

따라서 이를 저지하기 위해 국방위 야3당 의원들은 국회의원 162명의 동의를 받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반대하는 협상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이날 국방위에서 상정 및 결의안을 통과시키려 했으나, 새누리당 의원들의 방해로 현재 이 결의안은 계류 중이다.

이에 대해 이종대 의원(정의당)은 “야3당이 여러 차례 이 안건을 발의해야 한다는 걸 제가 정론관에 와서 설명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국방위에서는 이 안건의 상정과 대책 토론, 그리고 이 결의안 통과에 이르기까지, 국방위원으로부터 어떠한 확답도 받지 못한 채, 단지 안건으로만 상정만 하겠다는 김영우 국방위원장의 입장 표명이 있었습니다.”며 현재 상황을 설명했다.

이철희 의원은 “새누리당 지도부도 현재로서는 이 국정농단의 책임을 져야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새누리당이 한통속이 돼서 방관하고 있다”며 새누리당 의원들을 비판했다.

이종걸 의원 역시 “한일 군사정보보보협정은 말은 보호협정이지만, 포괄적인 교류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일본에 새로운 을사늑약이다”며 이번 협정을 비판했다.

더불어 이종대 의원은 “이미 오늘 도쿄에서 한일 국방 외교 실무자들이 거의 가서명을 완료한 상태로 보이고, 만약에 지금 즘 이 가성명이 완료가 되어있다면, 내일부터 국무회의에 안건으로 올려 신속처리하면 야당이 더 이상 변질할 수 있는 기회는 없는 상황”이며 “따라서 오늘 국방위원회가 주간평의회로서 우선 결의안만이라도 통과시켜달라는 야당의 요구는 최소한의 요구일 수밖에 없다”며 조속한 새누리당의 협조를 강력히 요구했다.

만약 새누리당 반대로 결의안이 통과되지 못할 시 이종대 의원은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해임 및 탄핵 발의안도 곧 제출할 예정” 동시에 “야3당의 대표회담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정부에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며 정부와 새누리당에게 경고했다.

한편 이종대 의원은 “지금 최순실씨가 외교안보에도 개입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어제부터 구체적 정황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야말로 정의당의 입장으로서 최순실표 국정농단의 완결판이다”고 개탄을 금지 못했다.

끝으로 그는 “그런 만큼 안보의 중대한 의사결정에 관해서, 이 정부가 마지막으로 폭주를 계속하겠다면, 엄중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립니다.”며 엄중히 경고했다.

[한인협 = 김병탁 기자]


김병탁 기자  kbt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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