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결의안 채택, 김정은 처벌 권고할 것

북한 인권 유린의 최고 책임자가 김정은 위원장 정진원 기자l승인2016.11.16l수정2016.11.16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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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협 = 정진원 기자] 유엔이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고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등을 인권 유린의 책임을 물어 처벌할 것을 권고하는 인권결의안을 15일(현지시간) 채택했다.

유엔총회 3위원회는 1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 1회의장에서 회의를 열고 북한 인권 결의안을 컨센서스로 꼽았다.

유엔 총회는 지난 2005년이후 매년 북한의 인권 개선을 권고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있다.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ICC 회부와 책임자처벌 요구도 3년째 포함됐다.

이 결의안은 다음 달 유엔총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하지만 담당 위원회를 통과하면 본회의에서 뒤집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어 실질적으로는 통과가 이날 결정됐다.

한편 이번 결의안에는 "리더십(leadership)이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기관에 의해 인권 유린이 자행되고 있다"는 표현이 처음으로 포함돼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책임 규정과 처벌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이는 북한 인권 유린의 최고 책임자가 김정은 위원장이라는 사실을 못 박고 처벌 대상에 포함할 것을 명확히 한 것으로 보인다.   


정진원 기자  love2003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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