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협 = 김지윤 기자]지난 16일에 국회법제사법위원회는 '최순실 특검법' 심사에 새누리당이 '특별검사를 야당이 추천한다'는 내용에 반발하며 처리가 불발되었다. 여야가 특별검사 추천권한을 두고 접점을 찾지 못했으며 두 특검 법안을 오늘(17일) 법사위 제1법안심사소위로 넘길 예정이다.

법사위는 전체회의에서 '최순실 특검법안'을 상정하였으나 새누리당 법사위원장 권성동을 비롯하여 새누리당 의원들이 반대에 의해 심사가 중단되었으며 오늘(17일) 회의를 열고 다시 논의하기 결정했다. 

새누리당 윤상직 의원은 "이번 특검안은 특별검사를 추천할 때 야당이 추천하는 두 명의 후보자 중 한 명을 대통령이 지명하도록 되어 있다. 국회가 스스로 중립성을 얘기하면서 이 부분에 있어 과연 특정 정당이 추천하는 특검 후보자, 그 중에서 지명된 특별검사에 대해 국민이 납득하는 정치적 중립성이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특정 정당이 추천하는 후보가 특별검사가 되면 수사결과를 누가 납득하겠느냐"며 반대했다.

오신환 의원은 "특검법 5조에는 특검의 정치적 중립과 직무상 독립을 규정해 놓고 있고 3조3항에는 야당만 추천하도록 하고 있다. 조항은 정면배치되는 개념이다. 개 법안에 이 같은 오류가 있는데 과연 합당하냐"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대통령이 수사 대상이 된 상황에서 여당에서 특검의 추천에 관여하면 공정하지 않고 국민적 신뢰를 받기도 어렵다. 오히려 법원과 검찰에서 15년 이상 재직한 전관으로 특검추천을 제한하지 말고 변호사로 시작한 법조인들 중에도 능력과 자격 요건을 갖추면 추천하도록 법안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특검 수사의 정치적 중립이 중요하지만 지금은 국가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여야의 합의정신이 존중돼야 한다. 특검의 수사인력도 40명 정도로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윤 기자  dpdjxhtm123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