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총궐기를 주최하고 있는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는 부실수사로도 공모 인정, ‘피의자’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 퇴진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 찰의 뇌물죄 누락 부실수사 규탄한다!’고 아직 식지 않은 민심의 분노를 대변했다.

국민행동은 지난 20일 성명을 통해 “오늘 검찰이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면서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을 구속 기소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공모관계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불소추특권으로 기소하지 못했다’고 밝혔다”고, 검찰의 중간수사 결과 발표를 전제했다.

▲ 5차 민중총궐기가 오는 26일 서울에서 예정된 가운데 주최측인 민중행동은 이날 운집 민중이 300만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19일 각 지역별 민중총궐기에서 광주 금남로 전 전남도총 앞에 모인 촛불인파의 모습이다.

국민행동은 이어 “이로써 박근혜 대통령은 중대 범죄의 ‘공범’이자 ‘피의자’가 되었으며, 국민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로써 검찰 수사를 받는 치욕을 겪게 됐다”면서 “또한 이번 수사 결과 발표는 ‘권력자와 재벌 봐주기’의 전형이다”라고 검찰 수사 결과를 맹렬히 비판했다.

국민행동은 나아가 “검찰은 발표에서 마치 재벌들이 권력 실세의 요구에 팔이 비틀려 돈을 빼앗긴 피해자로 간주하고 있다”면서 “과연 재벌이 피해자인가? 지난 박근혜 정권 4년간 재벌들은 이 정권의 친재벌, 반민중, 서민증세 정책의 최대 수혜자였지 않은가! 일반해고, 파견노동의 전면 확대, 영리병원 도입과 공공부문 민영화와 성과퇴출제 도입, 재벌만을 위한 FTA 등 통상정책과 농민희생, 재벌의 골목상권 침투 방치에 따른 중소상인들의 몰락, 끝없는 묻지마 개발에 따른 빈민 탄압과 환경파괴 등이 이 뇌물과 어찌 무관하다고 할 것인가!”라고 맹렬히 질타했다.

국민행동은 다시 “결국, 이번 검찰 수사는 대통령이 현직에 있다는 결정적 한계를 가진, 그리고 뇌물죄를 누락시켜 재벌들을 공범에서 피해자로 둔갑시킨 부실 수사”라면서 “그리고 그런 부실 수사 결과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이 물러나야 하는 범죄사유가 넘쳐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행동은 이에 더 나아가 “이제 더 무엇이 필요한가! 박근혜 대통령은 즉시 퇴진하라! 언제까지 국민들이 무자격, 무능력, 범죄자 대통령의 버티기 놀음에 고통받아야 하는가!”라면서 “불소추특권이 대통령직을 방패로 버티라고 있는 것인가! 부끄러움이라는 게 눈꼽만큼이라도 있다면 즉시 퇴진하여 ‘성실히’ 조사를 받아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반문으로, 촉구했다.

국민행동은 성명 말미엔 “끝끝내 버티고 버텨 국민에 의해 직접 끌려나오고 싶다면 어디 한 번 그렇게 해보라!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이 물러날 때까지, 국민과 함께 광장에서 촛불을 들 것이다!”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아울러 이철성 경찰청장이 오는 26일 서울에서 열리기로 예정된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 5차 촛불집회 민중총궐기에서 경복궁 앞을 지나는 율곡로까지 행진을 허용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는, 두차례 걸쳐 율곡로 행진을 잇따라 허용한 법원의 결정이 영향을 끼친 것과 100만 시민들이 모였어도 평화롭고 축제적 분위기로 진행된 성숙한 시민의식의 결과로 풀이 된다.

이철성 청장은 2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주말 촛불집회에) 300만명이 모인다고 하면, 율곡로를 내주지 않을 수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15년 11월14일 제1차 민중총궐기에선 경찰의 과격한 집회 차단벽과 대응에 분노한 시민들이 이에 항의하여 백남기 열사가 경찰의 직격물대포를 맞고 현장에서 의식을 쓰러져 끝내 회복하지 못하고 지난달 26일에 운명을 달리했고, 당시 도심대규모 집회를 주도했다는 주동자로 내몰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상균 위원장이 경찰에 체포돼 1심에서 징역 5년이라는 중형을 선고 받았다.

민주노총은 “지난 21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도 검찰이 4차 민중총궐기까지의 성난 민심을 아직도 읽지 못하고 1심때와 같은 징역 8년을 구형했다”면서 맹렬히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이어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5년 선고는 전례없이 가혹하고, 무거운 형량이라는 것이 중론”이라면서 “1년 가까이 구속된 채 감옥에서 보냈고,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전혀 없다는 점에서 항소심에서 석방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상균 위원장의 석방 탄원은 현재 국회에서도 진행중이며 한상균 위원장 석방을 위한 탄원서에 참여한 의원으로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당대표), 우상호(원내대표), 우원식, 남인순, 원혜영, 설훈, 강창일, 김현권, 권미혁, 박남춘, 이석현, 조승래, 정춘숙, 윤후덕, 이용득, 어기구, 강훈식, 김상희, 인재근, 박주민, 윤관석 의원 등과 국민의 당 박지원(비대위원장), 정동영, 장병완, 채이배, 김경진, 송기석 의원이 참여했고, 정의당에선 심상정(당대표), 추혜선, 무소속 윤종오, 김종훈 의원 등이 동참했으며 동참 의원은 향후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들 이외에도 최근 유력 대선주자로 급부상하고 있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지방단체장으로서는 유일하게 탄원대열에 동참했다.

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