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협 = 김지윤 기자]최순실, 前 청와대 수석 안종범, 前 비서관 정호성이 같은 법정에 서게 되었으며 지난 21일에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이 전날에 구속기소 한 최순실, 前 청와대 수석 안종범,前 비서관 정호성을 형사합의29부에 배당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공모하여 대기업에 출연금을 강요한 혐의와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혐의을 받은 前 수석 안종범과 前 청와대 수석 정호성의 재판이 시작되었다.

법원은 이들에 대한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뇌물혐의가 들어갈 경우 사건이 부패전담부로 배당된다. 직권남용,강요,공무상비밀누설 혐의의 경우 단독재판부가 담당하는 사건이다.

법원 관계자는 "최순실 사건은 적용법조에 따라 원래 형사 단독 재판부 관할이지만,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으로 사안의 성격상 합의부에서 심판하는게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재정합의 결정을 통해 합의부가 사건을 맡게됐다"고 말했다.

법원은 이번 사건의 경우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이다. 사안의 성격상 합의부에서 심판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고 '재정합의결정'으로 3명의 판사가 심리하는 형사합의재판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단독재판 사건의 경우에는 그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합의부에서 심판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면 재정합의결정으로 합의부 사건으로 재배당할 수 있으며 배당이 이뤄진 만큼 재판부가 다음 달에 공판준비기일을 열어서 재판의 쟁점과 입증계획을 정리할 것으로 보고있다.

재판은 6개월 이내에 끝나도록 되어있으나 보석으로 인한 석방으로 별다른 것이 없다면 1심 선고가 내년 5월까지 나올 것으로 보인다.

김지윤 기자  dpdjxhtm123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