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중심으로 한 국무회의에서 ‘최순실 게이트’ 특검법 공포안을 의결했다. 따라서 지난 14일 김도읍(새누리당), 박완주·박범계(민주당), 김광영(국민의당)의원이 합의한 특검법은 여러 우여곡절을 거쳐 ‘특검범 공포안’을 끝으로 사실상 특검추천만 남겨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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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일 국무회의에서 '특검법 공포안'이 의결됨에 따라, 채동욱 전 총장이 특검 후보로 네티즌들 사이에서 뜨겁게 거론되고 있다. |
이번 특검법은 ‘최순실 게이트’사건의 전권을 행사한다는 데서 국민들에게 큰 관심을 받았다. 특히 이번 특검법이 △ 특검 후보 2명 야당에서 결정 △ 특검준비기간에도 수사권 발동 가능 등 이례적인 특검법이라는 점에서 국민들의 기대는 크다. 그만큼 최순실 게이트를 둘러싼 의혹이 끝을 모르고 커지고 있다는 점과, 우병우 전 수석 황제수사 등으로 검찰의 신뢰가 땅으로 떨어졌다는 점에서 반등효과로 이번 특검이 주목받는 이유다.
현재 네티즌들 사이에서 다시 채동욱 전 검찰총장, 이정희 전 대표, 윤석열 검사 등의 이름이 다시 호명되기 시작했다. 현재 네티즌들 사이에서 거론되고 있는 인물 모두 이번 정권에서 큰 피해를 당하거나, 원한에 사무친 인물들이다. 그만큼 대통령과 관계된 수사를 명명백백히 진상을 규명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에서, 이들의 이름이 국민들의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은 ‘국정원 선거 개입 의혹’을 집중 수사하던 중, 돌연 조선일보에서 채동욱 전 총장의 혼외자식 의혹을 유포함에 따라, 당시 큰 도덕적 타격을 받았다. 이 일로 심한 여론의 질타에 견디다 못해 결국 채동욱 전 총장은 총장자리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이에 국민들은 검찰총장직까지 지냈던 사람으로서 이미 수사능력은 검증된 바 있으며, 김어준의 파파이스 방송에서 출연해 아직도 강직한 모습으 보여줘 국민들의 기대가 한층 더 높아졌다.
하지만 기성 정치인들은 그의 선택을 탐탐치 않게 생각하고 있다. 하태경 의원은 지난 18일 ‘채동욱 전 총장의 특검 인사 거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그건 정말 말도 안되죠. 개인적인 치부가 있어서 나간 사람인데. 박근혜 대통령이 몰리고 있다고 해서 사회적으로 질타를 받는 사람들이 명예회복을 한다는 건 맞지 않다”며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이는 ‘이정희 전 대표 특검 임명’에 대한 생각도 별반 다르지 않다. 이정희 전 대표는 통합진보당의 대표로서 ‘통진당 해산’ 조치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따라서 이정희 전 대표가 비록 특검의 조건인 15년 법조경력을 만족한다고 하더라도, 섣불리 기성 정치인들이 그를 특검 인사로 추천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정희 전 대표가 특검으로 임명된다면, 이후 수사에 대해서 보수단체로부터 ‘법적 공정성’에 대해 의혹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배제할 수 없다.
그런 점에 ‘윤석열 검사’역시 채동욱 전 총장과 함께 연루된 피해자다. 그는 채동욱 전 총장이 자리에서 물러난 이후, 지방으로 좌천돼 이번 정권에 사무친 원한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다. 따라서 그 역시도 국민의당과 민주당에서 특검 인사로 거론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계속 네티즌 사이에서는 채동욱 전 검찰총장과 이정희 전 대표의 이름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현직 검사를 믿을 수 없다는 국민적 요구는 더욱 채동욱 전 검찰총장과, 이정희 전 대표의 특검 임명을 더 갈망하게 만들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일각에서는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나, 이정희 전 대표를 특검으로 임명 후, 법적 공정성을 위해 매일 특검 진행사항을 보도한다면, 일부 보수단체의 지적도 상쇄시킬 수 있지 않느냐는 의견을 내놓기도
[한인협 = 김병탁 기자]
김병탁 기자 kbt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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