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강행, 백만 촛불도 두렵지 않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반대하며 대학생 기습 시위까지 강행 김병탁 기자l승인2016.11.22l수정2016.11.22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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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지난주 도쿄에서 가서명에 이어, 오는 23일 서울에서 공식적으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서명을 하기로 한일 양국 간이 합의했다. 이를 위해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국무회의에 상정에 의결해, 바로 대통령이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현재 야당과 국민들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국무회의 상정을 즉각 중단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물러날 것을 주장했다. 한편 이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반대하는 대학생들이 서울청사 앞에서 기습 시위를 펼치며, 즉각 중단을 요청한 바 있다.

▲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통과될 것이라는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대학생들이 서울청사 앞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를 반대한다며 기습 시위를 펼쳤다. 이로 인해 현재 대학생들과 경찰들 간 충돌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공식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바로 코앞까지 치닫았다. 지난주 도쿄에서 한일 양국 간에 가서명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문서는, 22일 국무회의 상정될 예정이다. 만약 국무회의에서 아무런 반대 없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의결된다면, 곧바로 대통령에게 보고돼 ‘대통령 재가’ 하나만 남는다.

하지만 이미 국방부는 오는 23일 서울에서 한일 양국 간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서명하기로 합의한 만큼, 정부 자체 시스템만으로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진행이 중단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이날 국무회의 역시 ‘특검법 공포안’의 의결에 목적이 아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강행하기 위해 소집된 거 아니냐”는 날선 의심의 눈초리가 쏟아지고 있다.

더불어 지난 21일 국민의당 김경록 대변인은 이메일을 통해 “일 군사정보보호협정 4년 전 이명박 정부 시기 졸속추진이라는 비난을 받으며 중단된 바 있다. 박근혜 정부 초반까지만 해도 재추진을 위해서는 국민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그러나 돌연 협상 재개를 발표하고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한일 간 군사 협정을 강행하고 있다”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강행을 즉각 중단할 것을 경고했다.

또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국민적 신뢰는커녕 퇴진의 목소리가 날로 커져가고 있는 시점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한 국민적 합의는 요원해 보인다.”며 이어 “박근혜 대통령이 외교활동이 적절하냐는 목소리가 대한 주한 외교 사절들 사이에서 나오며 외교적 식물인간 상태라고까지 평가받는 상황에서 한일정보보호협정의 추진은 아무런 명분도 확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경록 대변인은 “국민의당,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야3당은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강행 책임을 물어 30일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기로 합의한 상황이지만 정부는 이를 가볍게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야3당과 국민을 무시하는 정부의 태도에 무척 분개했다.

이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추진은 졸속이며, 국민 동의 없는 일방적 추진에 불과하다. 박근혜 정부는 혼란한 정국에 안보까지 흔들리게 만드는 주범임을 알아야 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포함한 모든 국정에서 손을 떼고 더 이상 대한민국을 망가뜨리지 말아라”고 다시 한 번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즉각 중단할 것을 경고했다.

한편 이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통과될 것이라는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대학생들이 서울청사 앞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를 반대한다며 기습 시위를 펼쳤다. 이로 인해 현재 대학생들과 경찰들 간 충돌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인협 = 김병탁 기자]


김병탁 기자  kbt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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