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균 위원장 2심 재판에서 검찰은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어제 열린 한상균 위원장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백만 촛불 민심’은 아랑곳없이 1심 징역 5년 선고보다 더 큰 징역 8년을 구형했다. 현재 야3당 66명의 의원 및 대선후보들은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검찰의 가혹한 구형을 반대하며, 동시에 ‘한상균 위원장 석방 탄원’에 의견을 모았다. 더불어 정의당 이정미 의원과 무소속 김종훈, 윤종오 의원이 대표로 나와 ‘한상균 위원장 석방 탄원 기자회견’을 가졌다.

한상균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14일 민중총궐기와 관련해 집시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한상균 위원장은 여러 시민단체들의 도움을 받아 서울고법에 항소했으며, 그러나 뜻밖에도 지난 21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한상균 위원장에게 1심보다 더 무거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현재 검찰의 가혹한 법적 구형에 대해, 세간의 비난이 빗발치는 가운데, 국회에서도 야3당의 대선후보 및 국회의원 66인이 ‘한상균 위원장 석방 탄원’에 뜻을 모았다. 더불어 22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정의당 이정미 의원과 무소속 김종훈, 윤종오 의원이 대표로 나와 ‘한상균 위원장 석방 탄원 기자회견’을 가졌다.

▲ 현재 야3당 66명의 의원 및 대선후보들은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검찰의 가혹한 구형을 반대하며, 동시에 ‘한상균 위원장 석방 탄원’에 의견을 모았다. 더불어 정의당 이정미 의원과 무소속 김종훈, 윤종오 의원이 대표로 나와 ‘한상균 위원장 석방 탄원 기자회견’을 가졌다.

의원 일동은 “1심에서 무려 5년을 선고 받고, 어제 항소심 결판공판에서 검찰이 8년이라는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전례 없는 가혹한 형량입니다”며 부당함을 주장했다.

이어 “집회와 시위는 국민의 의사를 나타내기 위한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입니다. 어떤 이유로도 제약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며 사실상 형집행에서 잘못이 있었음을 지적했다.

의원 일동은 “우리 사회의 양극화 문제 확대되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사회적 비판여론이 높습니다. 2015년 민중총궐기나 2016년 민중총궐기 행사는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민주노총 위원장으로서 불가피한 활동의 하나였습니다”며 앞선 주자의 근거로 덧붙였다.

더불어 “한상균 위원장은 지금 1년 가까운 시간을 가족과 헤어져 감옥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위원장으로서 도주의 우려도 없고,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으니 불구속 재판이라도 받께 해야합니다”며 한상균 위원장의 석방을 주장했다.

의원 일동은 “박근혜 정부의 불통정치가 사회갈등을 최고조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번 재판 결과가 사회갈등을 확신하기보다 사회통합에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여러 사정을 감안해서 재판부가 합리적인 판결을 내려주실 것을 요청합니다.”며 강력히 요청했다.

[한인협 = 김병탁 기자]

김병탁 기자  kbt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