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3부(김진철 부장판사)는 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12일 새벽 2시 50분쯤 인천의 한 놀이터에서 술에 취해 의자에 엎드려 잠을 자던 60살 B씨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02년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2012년에도 같은 혐의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은 뒤 형기를 모두 채우고 2014년 출소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러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4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5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