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초에 탄핵을 해야하나? 임기단축을 해야하나?

박근혜대통령에 관한 조기 퇴진 로드맵 두고 공방전을 펼쳐.. 김지윤 기자l승인2016.12.01l수정2016.12.02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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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협 = 김지윤 기자]지난 30일에 여야 정치권이 박근혜대통령의 조기 퇴진 로드맵을 두고 공방전을 펼쳤다.

박근혜대통령이 제3차 대국민담화에서 "대통령직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 결정에 맡기겠다"며 여당 주류측이 임기단축을 위한 개헌을 주장하였다. 야3당과 여당 비주류측이 퇴진 요구로 맞서며 연말에 탄핵 정국이 복잡한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야당은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제안한 박근혜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위한 여야 협상을 거부하였다. 탄핵강행방침을 밝혀서라도 임시국회 종료일인 12월 9일까지 치열한 싸움을 벌일 예정이다.

▲ <사진자료:MBN뉴스화면>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국회에서 "박근혜대통령이 헌법에 보장된 임기를 채우지 않고 중간에 퇴진하겠다고 했으니 이제 국회가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지난 주말에 국가 원로들이 대통령의 '내년 4월 사퇴, 6월 대선'이라는 일정을 제시한 바 있다. 저는 원로들의 제안이 대통령 사임 시기에 대한 논의에서 충분한 준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비주류측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사퇴 시한을 2017년 4월말로 제시하라고 요구하자 여권 주류측은 임기단축을 위한 개헌은 명분이 없다고 주장했다. 12월 8일까지 여야의 협상을 지켜보고 만약에 안 된다면 이튿날에 탄핵 절차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며 가결을 위한 의결 정족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과 정의당이 속해있는 야 3당은 박근혜대통령의 무조건적인 하야와 탄핵 강행 방침을 재확인하였으나 임기단축을 위한 여야의 협상을 거부하였다.

박근혜대통령의 조기 퇴진에 대하여 여야 협상은 사실상 물건너갔다. 지금은 12월 2일 또는 12월 9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의 처리가 유력하다.


김지윤 기자  dpdjxhtm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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