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국회에서 있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전경련 참여 않고, 출연금도 안 내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인해 전경련 설립이래 최대 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서울 구로을)과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전경련 해체를 골자로한 입법에 나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언주 의원은 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사실을 밝히고 “지난 6일 있은 재벌총수 7명이 증인으로 참석한 청문회를 통해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경제단체의 대표 단체가 아닌, 특정 대기업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정경유착의 창구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여실히 드러났다”면서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표면적으로 ‘자유시장경제의 창달과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올바른 경제정책 구현과 우리 경제의 국제화를 촉진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2011년 정치인 로비 그룹별 할당내부보고서 의혹, ‘어버이연합’ 지원의혹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중 ‘미르ㆍK스포츠’재단 모금과정에서 기업들에게 강제 할당을 하는 등 여전히 정경유착의 창구 역할, 자유시장경제나 국민경제에 반하는 역할에 앞장서 우리 경제의 후진화를 촉진해왔을 뿐”이라고 단정했다.

▲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이 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경련 해체와 관련한 입법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언주 의원은 이어 “유대하고 무능한 정부와 결탁하여 나라의 경제정책을 쥐락펴락하는 시장에서 강자의 힘이 집중되면 그 시장은 힘의 남용에 의해 초토화된다”면서 “어느 선진국에서도 경제적 강자가 연합해서 그들만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로비하고, 그 입장을 대놓고 성명으로 발표하는 곳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언주 의원은 다시 “전경련은 경제적 강자의 이익만을 대놓고 대변했을 뿐만 아니라 부패하고 무능한 정부와 결탁하여 나라의 경제정책을 쥐락펴락 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노동, 조세, 환경 등 정부의 반 개혁적 경제정책에 전경련의 힘이 미치지 않은 게 없을 정도”라며 “급기야 전경련은 더 나아가 대기업들 위에 군림하는 또 다른 권력기관이 되었다”고 전경련의 과거 경영 행태를 맹렬히 비판했다.

이언주 의원은 나아가 “어제 있었던 국정조사를 통해서도 전경련을 만든 이병철 전 삼성그룹 회장의 손자인 이재용 부회장은 더 이상 전경련 활동을 하지 않고, 기부금도 내지 않겠다고 밝히는 등 전경련 해체 대한 재계의 공감대 역시 형성되고 있다”면서 “또한, 여론조사를 통해 살펴본 전경련 해체에 대해 국민들 역시 68.7%가 동의입장을 나타내고 있다”고 역설했다.

이언주 의원은 또한 “이제 우리 국회는 그간 수백만 촛불집회로 드러난 민심이 비단 박근혜 대통령 퇴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경유착 등 강자중심의 부패한 기득권 경제구조를 타파해달라는데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면서 “(전경련 해체는) 이때가 아니면 언제 할 수 있겠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언주 의원은 “이러한 민심을 받들어, 국회는 역시 이언주·심상정 국회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자발적 해체 촉구 결의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반드시 통과시켜 더 이상 존재근거가 없는 정경유착의 창구, 대기업 위에 군림하는 옥상옥인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조속한 자발적 해체를 촉진해야 될 것”이라면서 “이렇게 함으로써 정부는 앞으로 전경련을 경제인의 대표기관으로 인정하지 말고 해외순방에 동행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따끔히 지적했다.

이언주 의원은 다시 “그리고 (전경련 해체) 이는 우리사회에 그동안 뿌리 깊게 공고화된 노동문제, 조세문제, 환경문제, 대중소기업 문제 등 산업 전반의 정책에 있어서 경제기득권 체제를 깨고, 공정하고 균형 있는 ‘제대로 된’ 시장경쟁 질서를 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일침하면서 이날 기자회견의 말미를 장식했다.

[한인협 = 박귀성 기자]

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