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해산, 탄핵 안 될 시 이제 사생결단

국회해산 배수진을 친 민주당, 박지원 “탄핵 부결 시 국민들 횃불로 바뀔 거” 김병탁 기자l승인2016.12.08l수정2016.12.08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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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일 탄핵결의안을 대비해, 8일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국회해산이라는 사생결단을 내걸었다. 이날 오전 민주당지도부에서는 탄핵부결 시 민주당 의원 전원 사퇴를 통해 국회해산을 할 것이라며 선언했다. 한편 오전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도 cpbc 가톨릭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의 출연해 탄핵 부결시 국회의원 전원사퇴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으나, “야당은 괜찮고, 여당은 사퇴하고 그런 것이 없이 여야 할 것 없이 국회 300명이 함께 다 몰락한다”며 탄핵 부결 후 닥칠 파장에 대해선 심히 우려했다.

이날 국회에서 사생결단의 칼을 먼저 뽑아든 건 더불어 민주당이었다. 여태껏 탄핵 부결 시 야3당의원 총사퇴한다는 소문이 있었으나, 이 결심을 가장 먼저 한 건 민주당이었다.

▲ 국미읜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8일 cpbc 가톨릭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의 출연해 탄핵 부결시 국회의원 전원사퇴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으나, “야당은 괜찮고, 여당은 사퇴하고 그런 것이 없이 여야 할 것 없이 국회 300명이 함께 다 몰락한다”며 탄핵 부결 후 닥칠 파장에 대해선 심히 우려했다.

국회법 제41조 ‘국회는 선거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하고 그 수는 200인 이상’라고 규정돼 있으며, 따라서 민주당 의원 121명 전원 사퇴 시 자동으로 20대 국회는 국회 해산의 절차를 밟게 된다.

이날 우상호 원내대표는 “민주당 의원이 국회의웑 직을 걸고 탄핵 가결시켜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날 의총에서 의원 전원이 사퇴서를 작성하고 지도부에 제출하기로 했다”며 결연한 의지를 밝혔다. 즉 이로서 국회도 물러설 수 없는 배수진을 치고 말았다.

한편 박지원 대표 역시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에 출연해 탄핵 부결 시 일어난 파장에 대해 언급했다. 이날 “탄핵안이 가결되면 야3당이 공동으로 박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다시 요구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있지 않습니까?”는 질문에 “그것은 문재인 대표 혼자하는 것입니다.”며 의원 전원사퇴에는 무척 꺼려했다.

이어 박지원 대표는 “그 분(문재인)은 빨리 사실 처음에는 헌재가는 것도 좀 꺼려했어요. 바로 광장에서 정권을 넘어뜨리자 하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빨리 조기 선거를 하면 자기가 이롭다, 또 반기문 총장이 들어오기 전에 하겠다,”는 의도 같다고 생각했다.

더불어 “또 우리 국민의당에는 이상하게 다른 비박들하고 손을 잡고 할 것이다, 이런 마타도어 작전을 썼는데요. 대통령 하실 분이 그렇게 조급할 필요 없습니다.”며 국민의당을 잘못된 방향으로 비난하지 말 것을 비난했다.

덧붙여 “지금 사실 문재인 전 대표 때문에 선총리 문제도 해결 안됐고 개헌은 지금 현재 불가능하지만 개헌얘기 같은 것도 일체하지 마라.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은 아니지만 거의 대통령 급에 가까운 그런 실력을 발휘하고 있어요. 마치 DJ 정부때 이회창 같은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고 문재인 전 대표를 비난했다.

게다가 박지원 대표는 이날 방송에서 “부결이 됐을 때에는 야3당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마 국회가 횃불로 타버릴 것입니다.”며 “그래서 야당은 괜찮고, 여당은 사퇴하고 그런 것이 없이 여야 할 것 없이 국회 300명이 함께 다 몰락한다. 그래서 다 죽자. 이런 꼴이 될 것입니다. 더 이상 국회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졌습니다.”고 탄핵 부결 시 일어날 파장에 대해 경고했다.


김병탁 기자  kbt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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