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협 = 김지윤 기자]지난 20일에 검찰은 前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정운호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은 김수천 부장판사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하였다. 검찰은 "공정성과 청렴성 등이 생명인 재판과 관련해 국민의 사법 신뢰를 크게 훼손해 중한 형이 불가피하다"고 말하였다.

이어서 검찰은 벌금 1억6000만원과 추징금 1억3000여만원을 구형하도록 하였고 김수천 부장판사가 정운호에게 받은 시가 5000만원이나 되는 레인지로버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몰수하라고 요청했다.

또 이어서 검찰은 "장기간 사법부에서 근무한 판사로서 자신의 형사재판과 관련해 거액의 뇌물을 받았다. 다른 법원 재판부의 형사재판 및 민사재판과 관련해서도 청탁 및 알선 명목으로 거액을 수수해 죄질이 불량하다. 청렴하고 결백해야 하며 공정성이 생명인 재판과 관련해 국민의 사법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 김수천 부장판사에게 무거운 형을 내리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김수천 부장판사 측 변호인은 "금품 성격을 따져볼 때 제공자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 정운호 前 대표는 사업과 관련한 소송에서 김수천 부장판사의 조언에 따라 조정을 통해 90억원을 받게 되자 금품을 준 것으로 이는 김 부장판사의 직무가 아니므로 뇌물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서 김수천 부장판사의 변호인은 "정운호가 수사 과정과 재판에서 '과거 민사 사건에 관련한 조언 때문에 고마워서 돈을 건넨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김수천 부장판사의 직무가 아니라 다른 법원에 있던 사건과 관련된 것이다. 금품이 오간 시점에 김 부장판사는 아직 정운호 측이 고소한 사건 항소심을 맡을 것으로 예상할 수 없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수천 부장판사는 최후의 진술에서 "20여년 넘게 재직하며 법관으로서 외부 접촉을 삼가고 조심하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언제부터인가 저도 모르게 조금씩 흐트러지게 됐다. 순수한 마음에서 법률적인 조언을 해줬지만 돌이켜보면 왜 좀더 조심하지 못했을까 후회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서 김수천 부장판사는 "깊은 회한과 안타까움이 든다. 저의 잘못에 대해 어떤 판결을 내리더라도 달게 받고 남은 인생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노력하며 살겠다.저로 인해 상처를 입은 법원과 동료 법관들에게 죄송하다. 특히 한 재판부에서 함께해 더더욱 마음의 상처를 입은 배석 판사님들께 용서를 구하고 싶다"며 울음을 터트렸다.

김수천 부장판사는 前 정운호 대표로부터 재판청탁의 명목으로 1억8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으며 선고공판은 2017년 1월 13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김지윤 기자  dpdjxhtm123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