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재 변호사, "최순실의 감방청문회는 헌법과 형사절차법 상으로 위반한 행위이다"라고 주장

법무부 측, "현행법이나 규정상 구치소 심문이 가능하다"며 반박 김지윤 기자l승인2016.12.27l수정2016.12.27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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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협 = 김지윤 기자]지난 26일에 최순실의 변호사인 이경재는 입장발표문에서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체포,구금,심문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헌법 제12조를 인용하여 국정조사특위의 심문을 시도하기에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경재 변호사는 서울구치소에 있는 수감동에서 '감방청문회'에 대하여 헌법과 형사절차법을 상으로 위반한 행위로 매우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경재 변호사는 "국조특위가 불출석한 증인을 신문할 권한은 없다. 국회에서의 증언, 감청에 관한 법률에 따라 7일 전에 다시 출석요구서를 보내야 하는데 필수절차를 스스로 무시했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경재 변호사는 "국조특위는 최순실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원천적으로 막았다. 자신의 뜻으로 청문회에 안 나간다고 했음에도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감방 내 신문을 했는데 사실상 불이익한 진술의 강요다. 국조특위가 헌법의 인권조항과 증언감청법, 법원의 접견금지결정을 위배하거나 무력화한 것은 절차적 정의와 법치주의 확립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훼손하는 일이라서 즉시 시정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최순실이 2017년 1월21일까지 변호인 이외에 다른사람과 면회를 못하고 옷과 음식, 약만 받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하여 "국조특위가 법원의 결정을 무시했다"고 했다. 또 구치소에 있는 신문에 대해서는 "형사절차법을 무력화한 것으로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다. 피고인의 불출석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해 직권남용도 성립된다"고 말했다. 

법무부 측에 의하면 "현행법이나 규정상 구치소 심문이 가능한 것으로 안다"고 반박했으며 특위는 구치소청문회에 출석하지 못했다. 최순실을 만나기 위해 서울에 있는 구치소인 수감동을 방문했으나 구치소 측과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최순실을 만나지 못하고 비공개로 접견하였다.


김지윤 기자  dpdjxhtm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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