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 부회장 구속에 관심이 집중됐다. 이재용 구속은 과연 무리수였나? 이재용 부회장 구속을 앞두고 조의연 판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재용 구속 영장 발부와 기각은 그야말로 조의연 판사의 고뇌를 보는 듯 하다. 이재용 부회장 구속 영장 판단을 두고 19일 새벽 3시가 넘은 현재까지 조의연 판사는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

조의연 판사의 이재용 구속 여부는 지금 영장 전담 판사로서 조의연 판사의 일생일대 난제로 작용한 듯 싶다. 이날 조의연 부장판사는 다른 일반 사건은 맡지 않고, 오직 이재용 부회장 구속 영장건만을 심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이재용 구속을 놓고 조의연 판사의 고심이 깊어지는 가운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12시간이 넘은 19일 새벽 4시까지 이재용 구속에 대해 이렇다할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조의연 판사의 이런 이재용 구속 영장 관련해서, 해당 사건이 워낙 검토해야 할 기록도 많고, 증거도 많고, 또 법리적으로 다투는 쟁점이 많아 명실공히 매우 고난도의 사건이라는 게 법조게의 분석이다. 때문에 이재용 구속에 대해 조의연 판사가 쉽게 결론을 낼 것 같지는 않다는 게 법원측의 설명이다.

이날 이재용 구속 여부에 대해 조의연 판사가 자정을 넘기면서도 결정을 내리지 못하자 인터넷과 SNS에는 밤잠을 설치며 이재용 구속 여부를 궁금해하는 글들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일부는 조의연 판사들에게 이재용 구속 결정을 내려달라는 간절한 호소를 하기도 하고 이재용 구속으로 사법정의를 실현하라는 촉구성 글들도 적지 않다. 조의연 판사가 참고할지 의문이지만, 대다수 네티즌들은 이재용 구속 결정을 바라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재용 구속에 대해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다. 먼저 이재용 구속 영장이 조의연 판사에 의해 발부된다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특검의 수사가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한 특검의 다음 칼날은 박근혜 대통령 뇌물죄 수사의 최대 고비를 넘은 것으로 특검의 수사 행보는 특검 의도대로 박근혜 대통령과 SK 등 재벌에게 향하는데 다소 가벼워질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일단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시키면 구속 상태인 이재용 부회장을 자주 불러서 청탁 사실과 대가 관계 등을 좀더 정밀하게 추궁할 수 있고, 이재용 부회장은 구속으로 인한 심경적 변화를 기대할 수도 있어 SK와 롯데같은 그룹 수사와 박근혜 대통령 수사에 대해서도 뇌물죄와 같은 맥락으로 쉽게 수사에 유리한 증거나 진술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게 법률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아울러 이날 특검의 이규철 특검보가 브리핑에서도 일종의 선전포고를 했었고, 또 롯데와 SK의 입장에서도 법원의 입장을 한번 본거니까 앞으로 대응 전략을 어떻게 짤 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이재용 구속은 특검에도 헌재 탄핵 심판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은 모두가 공감하는 대목이어서 조의연 판사의 고민은 더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검의 입장에서 보면 이재용 구속이 원활하게 집행된다면 전체적으로 지금 뇌물죄 수사도 그렇고, 블랙리스트 수사라던지 이화여대 부정입학 수사라던지 전부 정점을 향해 가기 때문에 특검은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가능하면 2월 초순경에 대통령에 대한 조사도 이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재용 구속에 실패하는 이재용 구속 영장 기각이라는 조의연 판사의 결정이 내려진다면 특검의 수사 열차는 급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이재용 구속 영장이 기각 될 경우에 지금 특검의 수사 스케쥴 등이 무너진다고 봐야 된다. 만약 이재용 구속 영장이 기각이 된다면 그 사유를 살펴봐야겠지만, 일단 대통령 뇌물죄 수사는 크게 타격을 입는 것으로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재용 구속 영장의 불발로 당장 수사를 접어야 하는 건 아니다. 삼성과 관련한 뇌물죄 수사는 제동이 걸리겠지만, 특검이 롯데와 SK 수사를 통해 대통령의 뇌물혐의를 계속 보강하는 혐의로 방향을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역시 치명상을 안고 수사에 돌입해야 한다.

또한 이재용 구속 영장의 불발은 롯데와 SK의 저항의 빌미를 주어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 같고, 박근혜 대통령 대면 조사 역시 특검의 의도대로 순조롭진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이든지 지푸라기라도 잡고 늘어진다고 단단히 각오한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재용 구속 영장 불발의 빌미는 무엇보다 좋은 핑계감이 될 것은 자명하기 때문이다.

이재용 구속 영장을 놓고 조의연 판사의 고심이 짐작이 가는 대목이다. 하지만, 법은 법이다. 법리적으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조의연 판사는 이재용 구속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국민들은 조의연 판사의 결정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고, 이재용 부회장은 현재 서울구치소에서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조의연 판사가 이재용 구속을 결정하게 되면 이재용 부회장은 서울구치소에서 그대로 구속이 집행된다. 반면 조의연 판사가 이재용 구속 영장을 기각하게 되면 이재용 부회장은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귀가하게 된다.

[한인협 = 박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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