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희 이화여대 총장 구속으로, 최경희 영장 기각이 재조명됐다. 최경희 구속영장은 왜 기각됐을까? 최경희 총장 구속 후 이재용 부회장 구속은? 최경희 총장 구속 이후 이재용 부회장 구속만 남았다는 평가도 나왔다. 최경희 전 총장에 대해선 범죄혐의가 추가됐다. 최경희 전 총장은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 과정에서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 고의적으로 위증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경희 전 총장뿐만 아니라 국회 청문회를 우습게 보고 위증을 했던 인사들이 줄줄이 국회에 의해 고발을 당했다.

최경희 총장은 지난해 12월 국회 국정조사에서 “최순실을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없다”, “정유라에 대한 특혜를 지시한 적 없다”는 등의 진술을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해냈다. 이를 지켜보던 해방이화는 분기탱천했다.

▲ 최경희 전 총장 구속을 촉구하기 위해 해방이화 이대재학생과 졸업생들이 들고 일어났다. 이들 해방이화는 지난 14일 오전 최경희 전 총장의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경희 전 총장을 반드시 구속시켜 무너진 이화의 사학 정의와 교권의 양심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한껏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최경희 전 총장의 진술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검팀은 수사 과정에서 최경희 전 총장과 최순실 사이에 수십통의 전화가 오간 사실을 확인했다. 아울러 최순실의 형사재판에서 미르재단 관계자들은 “최경희 전 총장과 최순실이 미르재단이 추진하는 사업을 논의하며 3번을 만났다”고 증언한 바도 있다.

최경희 총장 구속으로 이재용 부회장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법원의 심리적 부담이 매우 클 것이라는 관측이 벌써부터 나온다. 박근혜 -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의 중심에 있는 최순실(61세·구속기소)의 딸 정유라(21세)에게 이화여대 입학과 학사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는 최경희(55세) 전 이화여대 총장이 구속됐다. 이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여부에 대한 관심이 쏟아지며 한꺼번에 몰리고 있다.

최경희 전 총장에 대한 두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면서 15일 새벽 최경희 전 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영수 특검팀이 한 차례 기각된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사례는 최경희 전 총장이 처음으로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검은 지난달 25일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뒤 17일 만인 11일 최경희 전 총장에 대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특검은 이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도 다시 청구했다. 이재용 구속영장 재청구는 매우 신속한 것으로 특검이 그만큼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사실에 대한 보강수사가 철저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최경희 전 총장에 대해 최초 구속영장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지난달 25일 특검팀이 제출한 소명자료 등에 비춰 최경희 전 총장을 구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최경희 전 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최경희 전 총장은 즉각 풀려났다. 당시 영장실질심사를 맡았던 한정석 영장전담판사는 “입학전형과 학사관리에서 위법한 지시나 공모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 현재까지 소명 정도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사유로 최경희 전 총장을 풀어줬다.

하지만, 최경희 전 총장의 구속영장이 재청구 되고 최경희 전 총장은 김경숙(62·구속 기소) 전 이대 신산업융합대학장 등을 상대로 정유라에게 갖은 특혜를 줄 것을 지시한 혐의와 정유라의 이대 입학·학사 특혜 과정을 알고도 묵인하거나 일부를 직접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특검팀은 정유라가 규정에 어긋남에도 아시안게임에서 획득한 금메달을 목에 걸고 면접에 참여하는 혜택을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정유라는 이후 학교에 거의 출석하지 않고 시험을 치르지 않았음에도 학점을 받으면서 대학생활을 누렸다. 이에 대해 이대총학생회(해방이화)는 분기탱천하여 학내에서 학교측과 최순실, 정유라 커넥션을 맹렬히 성토했고, 특검팀은 이 과정에 최 전 총장이 개입한 것으로 판단했다.

최경희 전 총장의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이제 시간의 관심은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판결로 쏠리고 있다. 특검은 지난 13일 최순실(61·구속기소) 일가에 수백억원대 특혜를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을 13일 재소환하고 조사를 마친 후 이례적으로 곧바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특검이 부담을 안고 이재용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것으로 보이는 대목인데, 반면, 특검이 이재용 부회장 혐의에 대해 그만큼 확실한 입증 자료를 확보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는 16일 열리며 심리는 한정석(40·사법연수원 31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에게 배당됐다. 한정석 판사는 지난달 특검이 최순실의 딸 정유라의 이화여대 입학과 학사관리에 특혜를 준 혐의(업무방해)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한 바 있다.

때문에 세간의 관심이 한정석 영장전담판사에게 쏠리는 것도 사실이다. 한정석 판사는 지난달 25일 최경희 전 총장 구속영장을 심사하면서 “입학전형과 학사관리에서 피의자의 위법한 지시나 공모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히며 최경희 전 총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이화여자대학교 학생들도 지난 14일 박근혜 정권 퇴진을 위한 시국회의를 열고 “최경희 전 총장 구속은 이대 명예 회복의 첫걸음”이라며 최경희 전 총장의 구속을 촉구하고 나섰다. 해방이화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정문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비선실세의 딸 정유라씨에게 굽신대며 교수들에게 정유라의 부정입학을 지시하고 학점 관리를 해줬다는 사실은 학생들에게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다”면서 “정유라 부정입학의 몸통이 최경희 전 총장이 아니라면 현재 구속된 이대 교수들은 환청을 듣고 정유라를 도운 것이냐”고 맹렬히 성토했다.

이들 이대생들은 “1월 25일 마땅히 구속돼야 할 최경희 전 총장의 구속 영장이 기각되고, 수많은 이화여대 학생들이 큰 충격을 받았다. 정유라 비리의 핵심일 뿐만 아니라, 그동안 수없이 학생들을 기만하고 무시해 온 최경희 전 총장이 면죄부를 받을 수도 있다는 의미였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해방이화 제 49대 총학생회 이해지 사회연대국장은 “금메달을 딴 학생을 뽑으라고 했던 입학처장 남궁곤 구속됐다. 학교에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아 학점 0.11을 받던 학생에게 C+까지 줘가며 학교를 다니게 해준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 학장. 의류산업학과 이인성 교수, 류철균 교수 비리 관련자 특검에 의해 구속됐다. 하지만 최경희만은 구속되지 않았다. 이는 법원이 권력자들의 눈치만 보며 비리 책임자를 처벌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화인들은, 그리고 촛불 시민들은 비리의 몸통 최경희 전 총장이 구속되고 비리 범죄자들이 처벌될 때까지 계속해서 지켜보고 행동할 것”이라고 최경희 전 총장의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법원을 강하게 압박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 중간 “최경희는 범죄자다! 최경희를 구속하라!”, “최경희 구속이 이화의 명예 회복의 시작이다”라며 구호를 힘차게 외치며 이날 참가 학생들은 “만약 최경희 전 총장이 구속되지 않는다면 더 강하게 투쟁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하며 기자회견을 마쳤다.

이대생들은 “부정부패의 한 축에 최경희 전 총장이 있다”면서 “최경희 전 총장을 구속하는 것은 불평등한 이 사회에 무엇이 정의인지 보여주는 것이다. 부패한 박근혜 정부의 대학구조조정 정책이라는 적폐에 맞서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한껏 높였다.

이대생들은 나아가 “법원은 이화인들과 촛불 시민들이 비리의 몸통인 최경희 전 총장이 구속되고 범죄자들이 처벌될 때까지 계속해서 지켜보고 행동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면서 최경희 전 총장이 구속돼야 하는 이유를 조목조목 지적하기도 했다.

특검팀이 지난달 25일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보강 수사를 거쳐 지난 11일 최경희 전 총장에 대해 업무방해 등 혐의와 국회 위증죄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고, 특검이 한 차례 기각된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사건은 최경희 전 총장이 처음이다. 이재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재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최경희 전 총장은 이날 법원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최경희 전 총장은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법원의 결정을 대기하다, 이날 법원의 최경희 전 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의 결정으로 서울구치소에서 나오지 못하고 그대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한인협 = 박귀성 기자]

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