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 부회장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재용 구속에 특검은 사활을 걸었고, 출범 79만에 이재용을 구속한 특검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구속 영장은 17일 오전 5시40분께 발부되자 이재용 구속 소식에, “이재용 구속으로 이제는 법의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이재용 구속 영장을 법원이 발부한 17일 오전 5시40분 언론이 이재용 구속을 속보로 전하자 시민사회단체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이재용 구속영장 기각규탄 법률가 농성단(이하 비상행동) 등은 즉각 “이재용 구속 영장발부를 환영하며...”라는 제목으로 논평을 내고 이날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구속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 이재용 구속을 촉구하는 시민들이 16일 오후부터 서울 서초동 소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밤샘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비상행동은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의 발부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법의 잣대의 결과이다. 그리고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의 발부는 단죄의 문지방을 넘어선 것”이라면서 “그러나 이재용 구속 여기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비상행동은 이어 “(이재용 구속으로) 문을 넘어선 이상 이재용 구속으로 그 죄상을 낱낱이 밝혀내고 철저한 단죄가 이루어져야만 할 것”이라면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그리고 이재용 이들의 범죄를 단죄하는 것은 무너졌던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비상행동은 나아가 이재용 구속에 대해 “또한 훼손되고 망가진 국격을 바로 세우는 일이며, 국민들의 자존감을 되살리는 일”이라며 “비상식으로 점철된 비정상의 사회를 올바른 상식이 통하는 정상의 사회로 만드는 일”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비상행동은 다시 “이재용 구속 수사는 재벌개혁의 신호탄”이라면서 “그동안 재벌만을 과잉보호해왔던 관행과 제도들을 개혁하고, 대다수 국민과 소상공인과 노동자들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경제구조를 바꿀 출발점도 되어야 한다. 권력과 재벌이 결탁하여 만들어내는 법정책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국민들에게 전가시켜 왔었는지를 기억하라”고 날선 지적을 가했다.

비상행동은 덧붙여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과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규탄 법률가 농성단은 국민과 함께 법원의 역할과 행동 하나하나를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면서 “또한 법의 최고이념인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법원을 응원하는 것도 잊지 않을 것”이라고 이재용 구속에 대해 덧붙였다.

비상행동은 이재용 구속 영장을 발부한 법원을 향해선 “과연 어떤 것이 국가와 사회와 경제에 이익이 될 것인지를 생각하라”면서 “다시는 이 땅에 국가의 근간과 경제를 송두리째 흔든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그리고 이재용과 같은 중대한 범죄자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법원이 정의의 역사를 바로 세워야 할 것임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이재용 구속 영장 발부에 대한 황영의 뜻과 따끔한 경고를 가했다.

[한인협 = 박귀성 기자]

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