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성남시장이 성남에서 성공적으로 자리잡은 공공산후조리복지와 기본소득 지급을 핵심으로 한 ‘청년-건강-육아’가 연계된 삼박자 복지정책을 전국적으로 실시하겠다고 제시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의 이 정책은 이미 성남시에서 1년 남짓 시행하고 있는 복지정책으로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최고의 선진국형 육아정책을 시행하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재명표 육아 복지정책 등 각 복지공약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며 다른 부분의 정책과 연결되는데, 예를 들어 노동권 보호를 위한 노동경찰 1만명 확충은 청년 열정페이 근절과 워킹맘 차별 방지에도 적용되는 방식으로 정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 치안의 강화로 민생 안전에 기여할 수 있고도 사회안전직 종사자에 대한 처우도 개선할 수 있는. 그야말로 일석삼조(一石三鳥)의 정책인 셈이다.

▲ 이재명 성남시장이 19일 오후 서울 성동구의 한 카페에서 열린 전국워킹맘카페 초청 2시의 데이트에서 어린이 부모들과 대화를 하고 있다.

이재명 시장은 그간 성남시에서 청년배당이나 공공산후조리원, 어르신일자리보장 등의 복지정책을 시행할 때는 “정부의 정책은 중복효과를 낼 수 있고 상호연계효과가 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게 중요하다”며 “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발행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는 것도 그런 논리와 궤를 같이 한다”고 설명해왔다.

실제로 이재명 성남시장이 전국최초로 시행했다 박근혜 정부와 크게 마찰을 빚은 바 있는 청년배당의 경우 해당 성남 거주 연령대의 청년들에게 1년에 100만원을 분기별로 나누어 지급하되 이 배당금은 성남시 전통시장 등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청년배당을 받은 청년들은 이를 전통시장과 지역 상권에서 의식주와 학원 학습을 해결하는 생활비로 활용할 수 있기에 학업의 완성이나 취업을 앞둔 젊은이들에겐 다소 여유롭게 좋은 직장을 선택할 수 있는 준비자금으로 운영할 수 있는 동시에 지역경제 역시 활성화되는 효과가 실제로 나타났다.

이재명 시장은 19일 오후 2시 서울 성동구 성수2로 소재의 한 카페에서 워킹맘, 싱글맘 등 육아 문제로 고민하는 여성들과 간담회를 열고, ‘아이 키우기 좋은 대한민국 5대 공약’을 발표하면서 육아세대와 결혼을 앞둔 세대, 아이를 더 낳고 싶은 세대들과 현장에서 1문1답을 통해 “누구라도 걱정 없이 아이를 낳을 수 있고, 더 낳을 수 있는 복지정책을 정부가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재명 시장이 이날 발표한 육아정책 관련 공약에 따르면, 이재명 시장은 성남시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공공산후조리비를 100만원 지원하고 부부 동시 육아휴직을 보장·확대하며, 워킹맘과 워킹대디에 하루 8시간 노동을 보장할 계획이라고 약속했다.

이재명 시장은 이에 더 나아가 “공립 어린이집 이용률을 현재 11.4%에서 50%까지 늘리고, 공공기관 직장 어린이집도 확대해 나가겠다”면서 “어린이집 등의 보육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보육교사의 처우도 개선하고, 누리과정 전액을 국고에서 부담할 것이다. 지역사회가 운영하는 ‘방과 후 학교’와 지역아동센터도 늘릴 계획”이라는 구상을 내놨다.

이재명 시장은 이밖에도 18세 이하 입원 의료비를 무상으로 지원하고 성남시정을 통해 정책효과가 입증된 고교 무상교육, 중·고교 신입생 교복비 선물을 비롯해 아동·청소년·청년 등에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참고로 성남시는 공공의료복지를 위한 국내 최대규모의 공공의료시설인 성남의료원을 건설 중에 있으며 오는 2018년에 완공돼 공공의료서비스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재명 시장은 지난 16일부터 잇따라 청년문제와 일자리 문제, 노동 문제 등에 연계된 열정페이 근절대책과 국민 건강정책을 발표한 데 이어 이번에는 육아대책까지, 주요 현안 복지 정책을 잇따라 소개하고 있다. 이런 각 복지 정책들은 이재명 시장의 국가운영 철학인 ‘억강부약(抑强扶弱: 강자를 누르고 약자를 부양한다)’과 ‘세금은 국민을 위해서 쓰여져야 한다’는 이재명 시장의 확고한 복지 원칙에 따라 사회적 약자인 청년과 육아맘, 워킹맘,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 충실하면서도 구체적으로 뜯어보면 정책 간 연계와 중복효과를 노린 구상으로 상호 연계작용 등으로 상호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설계했다는 평가다.

이재명 시장의 설명에 따르면 국민 기본소득 지급은 청년과 육아 정책에서 중복효과를 낸다. 이재명 시장은 청년정책과 관련해서는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는 게 목표지만 최저임금을 지급할 영세한 자영업자들은 반발할 것이기 때문에 기본소득 지급 공약과 연계, 43조원을 지역화폐로 발행하면 자영업자 소득도 증가하게 된다. 육아정책과 관련해서는 아동·청소년·청년 등에 기본소득을 지급함으로써 부모님들의 양육비용 부담을 줄여주고 경제적 풍요와 생활의 안정을 꾀한다는 것이다.

노동권 보호를 핵심으로 한 노동경찰 1만명 확충하겠다는 구상 역시 마찬가지다. 이재명 시장은 청년정책에 있어 우선 우리나라에서 한해 임금체불이 30만명이고, 체불된 임금이 1조2000억원 수준이나 된다고 내다봤다. 이를 1만명의 노동경찰 확보해 현장에서의 노동권 착취를 근절하는데 투입겠다는 것이다. 이에 더 나아가 육아정책은 워킹맘과 워킹대디에게 하루 8시간의 노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동경찰을 통해 철저히 감독하게 된다.

아울러 18세 이하 무상의료와 산후조리비 100만원 지원은 건강과 육아에서 중복효과를 낸다. 이 시장은 무상진료에는 연간 7000억원, 산후조리비 지원에는 연간 4000억원 등 총 1조1000억원의 재정투입을 예상하고 있다. 더구나 이들에 대한 지출은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 방식으로 추진해 앞서 기본소득 지급계획처럼 지역경제 활성화와도 연결시킨다.

이재명 시장은 또 주 52시간 노동을 엄격히 근절시키고 기업의 횡포를 엄격하게 법적 책임을 물어 노동인권을 확보함에 따라 늘어날 33만여개의 일자리를 통해 청년 일자리와 경력단절 여성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시장은 이날 만난 전국 워킹맘카페 회원들과 만나 “아이 키우기 좋은 성남을 넘어 ‘아이 키우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면서 이와 같은 공약들을 공개했다. 이재명 시장이 이날 제시한 복지 정책 공약들은 이미 성남시에서 전국 최초로 도입된 학교내 시립 지역아동센터 등 성남의 공공보육 사례를 실례로 열거하면서 이날 모인 여성들에게 깊은 공감대를 이끌어냈다. 이재명 시장은 이들 복지 정책에 대해 “육아, 특히 맞벌이 가정의 자녀 돌봄은 가정만의 책임이 아니라 이제는 국가, 사회, 기업이 함께 책임져야할 시대적 과제로 인식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재명 시장은 누구나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립 어린이집을 확대(이용률 11.4% → 50%)하고 직장 어린이집 설치 감독을 강화해 설치율을 현행 53%에서 100%로 끌어올리겠다고 했다. 공공기관 직장 어린이집도 확대해 인근 직장 부모가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아울러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해 보육교사 처우를 개선하고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국고에서 부담한다. 지역사회가 운영하는 방과 후 학교, 지역아동센터와 체육교실 통합운영 등을 통해 아이가 외롭지 않은 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재명 시장은 이같은 정책들을 ▲18세 이하 입원 의료비 무상지원 ▲고교 무상교육(2018년부터) ▲중고교 신입생 교복비 선물(1인당 29만원) ▲아동과 청소년, 청년 배당(만 29세까지 연 100만원) 등으로 분류하고 이번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재명 시장은 이에 더 나아가 ▲산후조리비 100만원 지원 ▲육아휴직 확대 ▲워킹맘&워킹대디 8시간 노동보장 (노동 경찰제 도입) ▲출퇴근 시간 자율 조정제 확대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첫째부터 적용 ▲육아휴직급여 대체율 상향(현재 40% → 80%, 100만원 상한 폐지) 등도 공약했다.

[한인협 = 박귀성 기자]

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