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평우 변호사 막말이 회자되고 있다. 김평우 변호사는 당뇨환자다. 김평우 변호사가 22일 초콜렛을 많이 준비했다. 김평우 변호사는 이를 보면 저혈당 환자로 보인다. 김평우 변호사가 지난 20일과 22일 헌재에서 쏟아낸 막말은 김평우 변호사 선친 김동리 선생까지 도마위에 올려놨다.

김평우 변호사는 왜 막말을 쏟아내며 헌재를 광분케 했을까? 김평우 변호사 막말리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에 도움이 될까? 김평우 변호사의 언행이 결코 현실에 얼마나 파고들 수 있을까? 김평우 변호사가 그토록 언행을 함부로하면서까지 화급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지금부터 김평우 변호사의 헌재 발언을 조목조목 분석해본다.

▲ 김평우 변호사가 논란이 된 가운데 헌재는 오는 27일 최종 변론을 마감할 예정이다. 김평우 변호사는 훗날 어록이 역사에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김평우 변호사는 지난 22일 서울 종로구 재동 소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16차 변론에 참석해서 강일원 재판관에게 “마치 국회 수석대변인 같다”라고 비판했다가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에게 “언행을 조심하라”는 엄중 경고를 받기도 했다. 이날 16차 변론은 헌재의 존엄도 재판의 위엄도 전혀 없었다. 그저 김평우 변호사의 ‘막말’과 ‘고성’만이 난무했다. 헌재는 끝내 분기탱천할 수 밖에 없었다.

김평우 변호사는 먼저 지난 20일 15차 변혼에서도 재판부가 변론을 끝내려하자 고성까지 지르며 돌발 행동을 했었다.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 측 김평우 변호사가 이처럼 기이 언행을 행한 것은 무슨 이유일까? 일단 김평우 변호사는 지난 2일에 “하야 운동, 촛불 데모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쓰레기 언론 때문에 생겨난 오염 현상이라고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22일 재판시작과 함께 “모든 분들은 재판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절대 삼가 달라”고 경고했다. 김평우 변호사를 겨냥한 경고이기도 했다. 이에 김평우 변호사의 당뇨병 증세 언급에 대해 “미리 적절한 조치 취하라”고 했는데, 김평우 변호사는 “초콜릿을 많이 갖고 왔다”고 못내 흡족해 했다. 당뇨병 환자가 당분을 수시로 보충해야 한다는 것은 극저혈당 현상이다. 즉 혈당이 떨어지면 쇼크가 올 수 있고,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기에 매우 위험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럴 경우 환자는 제정신이라고 볼 수 없다. 헛소리과 망동을 일삼기 일쑤다. 혼이 나가버려 혼이 비정상일 수도 있다.

이런 차원에서 극 저혈당 환자인 김평우 변호사를 이해해야 한다. 이런 화급한 상황에서 김평우 변호사가 언행의 평정을 찾기란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 다만, 당뇨병 환자의 경우 하루 활동을 미리 예측하고 적절한 약물과 조치를 취한다. 김평우 변호사처럼 심한 환자의 경우 상비약이나 비상조치 등을 미리 예비하기도 한다. 외국의 경우 극 저혈당 환자가 외출할 경우 정신과 전공의 간병인이 함께 여행지를 동행하기도 한다.

이후 김평우 변호사는 재판 내내 막말을 선보였다. 22일 속개된 변론에선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을 표적으로 삼고 “국회 측이 질문하고 끝낸 걸 한술 더 떠 관여한다”면서 “법관이 아니라 국회 측 ‘수석대리인’”이라고 지칭했다. 김평우 변호사의 이같은 날선 지적은 균형과 형평성, 공정을 가장 중요시하는 사법정의의 천칭에 대한 불만으로, 가히 헌법재판소를 모독하거나 폄훼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김평우 변호사가 겨냥한 강일원 재판관은 이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주심 재판관이다. 김평우 변호사는 이같은 발언은 강일원 재판관 개인에겐 더 없는 모욕일 수 있고, 헌재입장으로서는 헌재의 명예를 크게 훼손하고 위엄을 크게 폄훼한 매우 심각한 발언이다. 김평우 변호사는 왜 이런 기행을 보였을까? 대통령 탄핵 심판일이 지척으로 다가왔기 때문일까?  

김평우 변호사는 “언행을 조심하라”고 가로막는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에 대해서도 역시 “이거 좀 죄송하게 됐네”라며 비꼬았다. 김평우 변호사가 헌재 재판관들을 상대로 이런 모욕적인 언사를 구사할 수 있는데는 사법기관의 고질병이자 적폐인 선후배 사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김평우 변호사는 지난 20일에도 헌재 변론이 끝날 무렵에 “당뇨가 있다”, “어지럼증이 있다”면서 “밥을 먹고 변론을 하겠다. 시간을 달라”며 변론 내용은 말하지 않은 채 막무가내로 발언하려 하다 이정미 권한대행의 재판부에 의해 제지를 받았다.

김평우 변호사는 이정미 권한대행의 제지에 분기탱천하여 “왜 헌법재판관씩이나 하느냐, 함부로 재판을 진행하냐”며 이정미 재판관을 향해 고함을 질렀다. 아울러 동행한 변호인단의 서석구 변호사는 최근 매회 변론때마다 태극기를 등에 두르고 입장하거나 헌재 대심판정 안에서 태극기를 펼쳐 흔들어 보이는 등 기이 행동으로 빈축을 사기도 했다.

이정미 재판관의 이날 발언은 일단 헝클어진 헌재 재판부에 대한 품위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선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재판부를 향해 고성을 지른 대통령 대리인단 소속 김평우 변호사의 언행이 정당한 변론권 행사였는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거세게 일었다.

법조인들은 김평우 변호사가 이정미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을 향해 내뱉은 고성과 모욕적 언사를 두고 변론권 행사의 범위를 일탈한 부적절한 행동이었다며 변호사 품위 손상 등을 이유로 징계대상이 된다고 지적한 바도 있다.

김평우 변호사 등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하지만 이런 기이한 언행이 정당한 변론권 행사라는 취지의 해명을 내놓고 있어 이에 대한 비판도 계속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15회 변론기일에서 대통령 대리인단 소속 김평우 변호사가 변론을 다음 기일에 하라는 재판부의 소송 지휘에 격분,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게 삿대질을 하며 “왜 헌법재판관씩이나 해요”라며 “왜 (재판을) 함부로 진행하고 그래요!”라고 고함을 질렀다.

변론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대통령 대리인단 소속 이중환 변호사 역시 김평우 변호사의 입장을 모르겠다면서도 김평우 변호사를 옹호하고 나섰다. 이중환 변호사는 이날 “변호인이 변론을 하는데 그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재판부의 공정성에 상당히 의구심을 갖는다”고 말했다.

이중환 변호사의 발언을 분석해보면 헌재 이정미 재판관이 김평우 변호사가 원하는 시간에 변론할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하지만 이정미 권한대행은 김 변호사의 변론 요청에 서너차례 다음 기일에 충분한 변론기회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그럼에도 김평우 변호사가 이날 꼭 변론을 해야겠다고 주장을 계속했고, 결국 자신의 뜻이 관철되지 않자 심판정 내에서 고성을 지르며 이정미 권한대행에게 모욕적 발언을 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러한 김평우 변호사 등 대통령측 변호인단의 행동에 대해 “변호사들이 의뢰인을 위해 적극적으로 변론을 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김평우 변호사의 언사는 재판장의 명령에 대한 불복이나 재판 방해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즉 김평우 변호사의 언행이 무엇보다도 엄숙해야할 현재에서 정당한 변론권 행사의 한계를 일탈했다는 지적이다.

법조계 법률가들은 김평우 변호사가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고성과 막말을 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 법조계 선후배 사이의 권위적 문화를 지목한다. 김평우 변호사는 국내 거대 로펌인 ‘세종’의 창립자이자, 사법시험 8회로 현재의 헌법재판관 가운데 기수가 가장 높은 김이수 헌법 재판관(19회)보다도 열 한 기수 차이가 난다. 대선배인 셈이다.

김평우 변호사는 이에 더 나아가 “이정미 권한대행의 퇴임 날짜에 맞춰 재판을 과속으로 진행하는 거 아니냐”며 노골적이고 도발적인 발언을 이어갔다. 아울러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가결한 국회에 대해선 “‘섞어찌개’ 탄핵사유를 개발했다”며 북한에서만 있을 수 있는 ‘정치탄압’이라고 ‘북한’ 카드를 꺼내기도 했다.

김평우 변호사의 계속되는 막말에 다른 대통령 측 대리인들이 김평우 변호사를 말리는 모습도 연출됐다. 특히 김평우 변호사가 강일원 헌법재판관을 지목해 “국회 수석대변인”이라고 지칭한 대목은 향우에도 계속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평우 변호사는 22일 열린 탄핵 심판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을 향해 “헌재는 (대통령 지지자와 국회 지지자 간) 세력 균형의 키 역할을 해야 한다. 어느 한 편을 들면 안 된다”면서 “지금까지의 헌재는 국회 편”이라고 강일원 주심 재판관을 물고 늘어졌다.

특히 김평우 변호사는 강일원 재판관을 지목해 “(국회 측) 청구인의 수석대리인”이라며 법관이 아니라는 말까지 내뱉었다. 김평우 변호사는 “지난 신문을 분석해 보니, 강일원 재판관이 피청구인 측 증인에게 주로 질문했고, 청구인 측 증인에게는 별로 질문을 안 했다”면서 “과한 것 아니냐. 오해하면 (강일원 재판관이) 청구인의 수석대변인이 된다. 법관이 아니다”라고 막말을 쏟아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노기등등하여 “말씀이 지나치다. 수석대변인이라니! 감히 이 자리에서”라고 자중을 요구했다. 이어 이정미 권한대행은 김평우 변호사를 겨냥해서 “그 전 동영상을 못 본 듯하다. 청구인에 대해서도 질문을 다 했다. 사실관계를 알고 말하라”고 말했다.

강일원 재판관은 김평우 변호사의 주장에 “재판부 권한이다. 김평우 변호사님이 헌법재판을 많이 안 해봐서 잘 몰랐던 것 같다”고 비꼬았다. 김평우 변호사는 왜 이런 언행으로 물의를 일으켜 논란의 대상이 됐던 것일까? 김평우 변호사가 향후 바라는 노림수는 무엇일까? 

헌재와 김평우 변호사 설전을 분석해보고 그 결과를 살펴보면 김평우 변호사는 헌재 이정미 재판관에게 막말을 쏟은 후 22일 헌재에 출석해선 이정미 재판관에게 미안했던지 ‘오늘은 초콜렛을 많이 가져왔다’고 분위기를 부드럽게 잡았다. 하지만, 헌재는 또다시 김평우 변호사의 날선 발언으로 인해 아수라장이 됐다.

이날 헌재의 대통령 탄핵 심판 16차 변론에 참석한 김평우 변호사는 이정미 재판관이 아닌 그간의 탄핵 전반에 대한 생각과 국민 분열 관련해서 위험수위를 넘어서는 거친 발언을 마구 쏟아냈다. 김평우 변호사의 이같은 독설이 있은 후 대통령 대리인단 측은 헌재 탄핵심판 사건의 주심인 강일원 헌재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했다. 이들이 강일원 재판관을 붙잡고 기피신청을 한 이유는 강일원 재판관이 그간 증인 심문에서 ‘마치 국회를 대변하는 듯 했다’는 것이다.

대통령 측 조원룡 변호사는 22일 헌재 탄핵심판 16차 변론기일에서 “강일원 재판관이 소위 쟁점 정리라는 이름 아래 국회가 준비서면이라는 불법적 방법으로 소추의결서를 변경하게 하고, 변경한 소추장으로 재판을 불공정하게 진행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헌재법 24조 3항은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인용한 것이다. 이에 대해 국회 측은 이의를 제기하고 “소송 지연의 목적이 있을 때는 각하할 수 있다는 조문에 따라 각하해 달라”는 의견을 냈다.

대통령 측 변호인인 김평우 전 대한변협 회장은 지난 20일 오전 헌재 탄핵심판 사건 15차 변론이 열리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이날 재판부의 변론 종결 선언 이후 심판 절차 진행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변론 기회를 얻으려 했으나 제지당했다.

헌재는 대통령 측 기피신청 심리를 위해 잠시 휴정했다. 이는 헌재가 박근혜 대통령 측이 헌재 탄핵심판 사건의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했기 때문이다.

헌재는 대통령 측 기피신청 심리를 위해 잠시 휴정했다. 헌재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한 헌재의 선고가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퇴임일인 3월13일 전 이뤄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헌재는 22일 오전 안종범 (58 구속기소)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 대한 신문을 끝으로 증인신문을 마무리했다. 재판관회의(평의)에 들어가기 전 공식적으로 24일 최종변론기일만 남겨둔 상황이다.

최종변론기일은 박 대통령의 헌재 출석 여부에 따라 유동적인 상황이지만 헌재 안팎에서는 박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내놓더라도 헌재가 출석 시점을 한참 뒤로 미룰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더욱이 전회차 변론기일에서 헌재는 박근혜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하면 국회측과 재판부의 심문을 받아야 한다고 못 박으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하는 여부를 두고 고심에 빠진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의 헌재 출석이 확정되면 신문사항 검토와 경호 문제 점검 등의 이유로 최종변론 기일이 27일이나 28일로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에도 헌재는 2주일가량 열리는 평의를 거쳐 3월13일 전 헌재 선고가 가능하다.

하지만 헌재 대통령 대리인단 측은 이날도 대통령 출석 문제를 헌재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 대통령 대리인단 관계자는 “헌재 출석이 필요하다는 변호인들의 의견을 청와대에 전달했고 청와대의 답을 기다리고 있다”면서 “대통령의 헌재 출석 시점을 여유롭게 잡아달라는 점을 헌재와 협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헌재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단은 물론 청와대 참모진도 대통령이 직접 헌재에 출석해 자신의 생각을 담담히 밝히는 게 낫다는 기류지만 여전히 출석 시점과 헌법재판관 및 국회 소추위원 측의 신문을 받아야 한다는 헌재의 방침이 걸림돌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헌재 대통령 대리인단 측이 막판 정세균 국회의장 등 국회의 탄핵소추안 통과에 관여한 관계자들을 대거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헌재가 이들을 증인으로 채택할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었고, 22일 오후 대리인단의 추가증인과 증거를 더 이상 받지 않겠다고 못 박았다.

헌재 대리인단 측이 정세균 국회의장과 정종섭 자유한국당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국회사무처 의사국장, 각 당 원내대표, 탄핵소추안 발의 의원들을 대거 헌재 증인으로 신청한 것은 막판까지 선고 일자를 늦춰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또 훗날 헌재 탄핵소추안이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주장을 부각해서 논란의 여지로 삼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헌재의 선고기일은 3월10일이 가장 유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13일 오전에 선고를 하는 것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단 하루의 여유도 없이 헌재 이정미 권한대행의 퇴임일에 맞춰 선고를 내리는 것은 헌재 입장에서 부담스러운 만큼 9∼10일쯤 선고를 내리는 것을 우선 검토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평우 변호사는 이같은 헌재 결정일을 흔들어 늦춰보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통령 대리인단은 헌재 이정미 권한대행의 퇴임일에 쫓기듯 무리한 선고를 내린다고 비판하고 있지만 헌재 7명의 재판관이 탄핵 결정을 내리는 상황을 피하려는 헌재의 ‘고육지책’이라는 해석이 우세하다. 또한 이날 김평우 변호사 등 대통령 대리인단이 헌재 강일원 주심재판관을 문제 삼고 기피신청을 한 것에 대해 ‘한놈만 팬다’는 것으로 어떻게 해서든 탄핵심판 기일을 지연해보려는 작전의 일환이 아니겠느냐는 비판이 나온다. 헌재는 이날 오후 재판관들의 숙의를 거쳐 이를 강일원 주심 재판관 기피신청을 15분만에 단호히 각하했다. 김평우 변호사들의 거침없는 노력이 무위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한인협 = 박귀성 기자]

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