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사단 즉각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찰에 출두했고, 우병우 구속 촉구 기자회견도 같이 열렸다. 우병우 전 수석은 6일 오전 10시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현관 앞에 모습을 나타냈고, 우병우 전 수석이 검찰청사 안으로 들어갈 때 원회 정당인 노동당(대표 이갑용)은 서울지검 정문 앞에서 우병우 구속 촉구 기자회견과 우병우 구속 퍼포먼스를 벌였다.

노동당은 이날 “국정농단 주범 우병우 구속! 검찰 내 우병우 사단 즉각 처벌 촉구”라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4월 6일(목) 오전 10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면서 “노동당은 우병우 구속과 함께 우병우 사단에 대한 즉각적인 처벌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로 출두하는 6일 오전 10시 같은 시각 검찰청사 정문 앞에서 원외정당 노동당이 기자회견을 열고 우병우 전 수석 구속과 우병우 사단 전원 사법처리를 외치고 있다.

노동당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우병우 전 수석의 범죄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공정거래위원회·외교부 인사에 부당 개입한 혐의,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의 내사를 방해한 혐의,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진상을 은폐한 직무유기 혐의, ▲민간인 불법사찰 혐의 등 총 11개로 정리했다. 노동당은 이어 “우병우 전 수석이 수사당국의 조사를 받는 건 지난해 검찰과 올해 박영수 특검팀에 이어 세 번째이지만 지난 두 차례의 조사는 많은 아쉬움을 남겼다”고 회고했다.

▲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로 출두하는 6일 오전 10시 같은 시각 검찰청사 정문 앞에서 원외정당 노동당이 기자회견을 열고 우병우 전 수석 구속과 우병우 사단 전원 사법처리를 외치고 나서 우병우 구속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노동당은 나아가 “우선, 지난해 검찰 조사는 ‘봐주기 수사’, ‘황제 소환’이라는 오명을 남겼다”면서 “박영수 특검팀도 특검법에 따른 수사대상 및 수사기한 한정으로 우병우 전 수석의 범죄 사실 규명이 어려워지자 불기소 상태로 검찰에 넘기는 등 한계를 노출했다”고 돌아봤다.

노동당은 나아가 “현재 검찰이 우병우 구속영장을 재청구할듯 하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지만, 검찰의 수사 의지에 대한 의문은 지금도 여전하다”면서 “이에 노동당은 검찰에서 ‘면피용 영창 청구’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수사하여 범죄 혐의를 제대로 밝힐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는 정윤회 문건과 세월호 사건 개입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며, 당시 민정비서관으로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과 직통으로 연결돼 일을 해왔다는 사실이 여러 정황을 통해 뒷받침되고 있다. 관련 사건으로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이 구속된 상태에서 우병우 전 수석은 범행을 전면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구속사유는 충분하다는 게 노동당의 주장이다.

노동당은 나아가 “또한 특검의 조사 결과 우병우 전 수석 재임 중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특감반) 요원들이 공무원들을 상대로 ‘여기는 죄가 없어도 죄를 만들어내는 곳’이라고 위협하며 강압적 조사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검찰은 우병우 전 수석뿐 아니라 함께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는 검찰 파견 검사와 수사관 등 ‘우병우 별동대’, 검찰을 비롯한 정부 권력기관에 널려 있는 ‘우병우 사단’을 즉각 처벌해야 한다”고 우병우 전 수석과 검찰 내부 우병우 패거리(?)에 대해 일망타진을 강력히 촉구했다.

노동당은 기자회견문 낭독에선 “검찰은 오늘 오전 10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 우병우 전 수석이 수사당국의 조사를 받는 건 지난해 검찰과 올해 박영수 특검팀에 이어 세 번째다”라면서 “우병우는 주요 혐의만 11개에 달하는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피의자다. 우병우에게 적용될 범죄 최고형량 합계는 무려 26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노동당은 우병우 사단에 대해선 “우병우의 구속 사유는 차고 넘친다. 범죄 사안의 중대성은 최고형량 26년에 달한다. 검찰 수뇌부는 물론 대검 핵심간부들, 속칭 ‘우병우 사단’과 통화한 내역만 수천 건에 이른다”면서 “수사 상황에 대한 정보 유출은 물론 증거 인멸의 우려가 높다. 형평성은 두말할 것도 없다. 이미 공범 김기춘과 박근혜가 구속됐다. 우병우는 박근혜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범행을 전면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구속 사유는 충분하다 하겠다”고 우병우를 반드시 구속해야 하는 이유를 나열했다.

노동당은 특히 “우병우 구속뿐 아니라 우병우 함께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는 검찰 파견 검사와 수사관 등 ‘우병우 별동대’, 검찰을 비롯한 정부 권력기관에 널려 있는 ‘우병우 사단’을 즉각 처벌할 것을 또한 검찰에 촉구한다”면서 “이미 지난 특검의 조사 결과 우병우 전 수석 재임 중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 요원들이 공무원들을 상대로 ‘여기는 죄가 없어도 죄를 만들어내는 곳’이라고 위협하며 강압적 조사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대한민국 법 위에 우병우와 우병우 사단이 군림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한인협 = 박귀성 기자]

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