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VS 서울의 소리 공방 “그런데 백은종은?”

나경원 사학비리 논란에 서울의 소리 발끈!! 박귀성 기자l승인2017.05.12l수정2017.05.12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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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과 서울의 소리 설전이 점입가경이다. 나경원 의원에 대해 서울의 소리는 나경원 의원 부친 관련 사학 재단 ‘홍신학원’이 24억원의 국민 혈세를 떼먹었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진 나경원 의원 관력 의혹에 대해 서울의 소리는 다시 “이게 ‘주의’ 먹을 보도인가?... 나경원 아버지 ‘법정부담금’ 24억원 떼먹어...”라는 기사로 나경원 의원의 반박을 재반박했다.

나경원 의원 사학 비리 관련 의혹을 제기한 인터넷 매체 ‘서울의 소리’ 백은종 발행인은 ‘서울의 소리’가 진보매체를 넘어서 ‘응징 언론’이라고 주장한다.

▲ 나경원 의원과 홍신학원이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나경원 의원의 부친 나채성씨와 모친 정효자씨는 학교법인 홍신학원 산하 화곡중학교에서 교장과 교원을 맡고 있었고, 나경원 의원은 홍신학원 이사였다. 해당 이미지는 과거 나경원 의원이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했을 당시 화곡중학교 화곡고등학교 동문들이 본지에 제보한 것이다.

서울의 소리는 12일 오후 나경원 의원실이 페이스북에 올린 해명 글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며 “나경원이 자신의 아버지가 법정 부담금을 떼먹었다고 폭로한 서울의 소리 기사가 인터넷보도심의위원회로 부터 주의 조치를 받았다고 폄하하며 잘못이 없는 것처럼 변명 했는데 이 보도가 주의 조치를 받을 기사인가요?”라며 지난 20대 총선 당시 불거진 나경원 의원 부친 나성채씨가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학교법인 ‘홍신학원’을 문제 삼았다.

서울의 소리는 “매번 선거때마다 새로운 비리 의혹이 드러나 논란을 불러 일으키는 서울 동작을에 출마한 새누리당 나경원 후보가 이번 20대 총선 초입부터 자녀의 부정입학 특혜 의혹이 터져나오자 나경원 측은 그 사건을 보도한 뉴스타파 기자를 즉각 고소하여 서둘러 확산을 막으려고 애쓰고 있다”면서 “그런데 이번에는 나경원 후보의 아버지가 이사장으로 있는 사학법인 ‘홍신학원’이 ‘법정부담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는 탈법을 저지르며 국민의 혈세를 떼먹고 있어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서울의 소리는 이어 “매해 국정감사와 교육청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되는 사항인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 문제는 지금까지 바로 잡아지지 않고 무상급식이나 시급한 누리과정 예산에 투입해야 할 예산을 교육청이 대신 납부해주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나경원 후보의 아버지 나채성 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홍신학원’이 법적으로 납부 해야 할 법정부담금을 제대로 내지 않아 국민세금을 갉아먹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법정부담금’은 교직원연금 부담금, 건강보험료, 재해보상 부담금 등 사학법인이 부담해야하는 돈”이라고 폭로했다.

서울의 소리는 그러면서 “나경원 후보 관련 홍신학원은 지난 2011년 부터 2014년까지 서울시교육청에 냈어야 할 법정부담금이 약 25억원이 넘는다. 그런데 실제로 부담한 금액은 1억 1280만원에 불과해 나머지 24억원을 떼먹은 것”이라면서 “서울시 사학 법정부담금 평균치가 26%에서 32% 사이인데, 나경원 관련  홍신학원은 해마다 부담해야 할 금액의 5% 이내로만 내고 있었다. 더구나 이같은 법정부담금 미납은 2015년에도 달라진 게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조목조목 지적했다.

서울의 소리는 이어 “이같은 문제는 현직 국회의원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사학마저 법정부담금을 내지 않으므로서 국민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것이라는데 문제가 크다”면서 “사학재단이 법적으로 내야 할 부담금을 내지 않아 정작 누리과정이나 무상급식 등 다른 교육 예산으로 쓰여야 할 예산이 전용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서울의 소리는 그러면서 “나경원 의원 같이 일명 금수저로 불리는 유명 정치인과 그 가족들이 노블리스 오블리제는 커녕 특권과 특혜, 나아가 탈법까지 저지르고 있으니 이는 반드시 시정돼야 할 일”이라며 “이뿐 아니라 나경원 후보의 아버지 나채성 씨가 이사로 등재됐던 다른 사학법인들의 납부율도 선일학원 0.5% 인천 상명학원 4.1% 경기 연풍학원 7.7% 등 각 시.도 평균치를 훨씬 하회하는 납부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추가로 폭로했다.

법정부담금은 사학법인이 내지 않으면 시도교육청이 이를 대신 부담해야 한다. 서울시에서만 사립 초·중·고교들이 내지 않고 국민 세금으로 떠넘긴 법정부담금 규모가 매년 500억원을 훌쩍 넘고 있다.

하지만 서울의 소리의 기사 내용에 대해 나경원 의원실(이하 나경원 의원)은 이날 나경원 의원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나경원 의원실에서 밝힙니다”라는 제목으로 해명에 나섰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조국 민정수석 모친 소유 학교법인의 탈세 문제와 관련, 나경원 부친 소유의 홍신학원 법정부담금 문제가 논란되고 있어 설명드린다. 법정부담금이란 쉽게 말해 학교법인이 교직원 급여 등에 드는 비용 중 일정 부분을 부담하는 금원으로서, 사학의 열악한 재정 상태를 감안하여 법정부담금을 부담하기 어려울 경우 학교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7조 제1항)”이라고 설명했다.

나경원 의원은 이어 “따라서 법정부담금을 모두 납부하지 않은 것은 위법한 행위는 아니다. 실제로 법정부담금을 전액 납부한 사학은 전국적으로 9.5%에 불과한 실정이다(2013년도 기준). 다시 말해, 전국 90.5%의 법인이 법정부담금을 완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나경원 의원은 나아가 “홍신학원은 지난 20대 총선 과정에서 본 문제가 불거져 서울시교육청에 사실관계를 문의한 바 있으며, 교육청은 2016년 4월 8일자 공문을 통해 ‘홍신학원의 법정부담금 부담비율이 낮은 것은 불법행위 아님’을 확인해준 바 있다”고 해명했다.

나경원 의원은 다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백한 위법행위인 탈세와, 법정부담금 미납을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면서 “일부 언론에서 인용한 ‘서울의 소리’ 기사의 경우 제20대 총선을 앞둔 지난 2016.3.28. 보도된 것으로, 당시 ‘후보자를 폄하하는 내용 및 허위사실 보도에 따른 정정보도 요구’에 따라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기도 했다”고 서울의 소리 보도 내용에 대해 비판했다.

나경원 의원이 홍신학원과 관련이 있다는 논란도 거세게 일었다. 나경원 의원은 지난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 시절 부친이 소유한 사학 ‘홍신학원’의 정부 지원예산이 2007~2008년 이후 급격히 늘어나 의구심을 자아낸 바 있다.

이 시기는 나경원 후보의 18대 국회 재입성 및 한나라당 집권 시기와 일치한다. 나경원 후보가 당시까지 이사로 재직 중인 홍신학원은 불법찬조금 모금 등으로 교육청으로부터 경고 및 징계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당시 나경원 의원은 홍신학원과 자신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해명했지만, 홍신학원 산하 화곡중학교와 화곡고등학교 동문들이 잇따라 ‘강제노동’ 의혹 등을 제기하며 당시 논란은 쉽게 잦아들지 않았다.

나경원 의원이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했을 당시 박원순 범야권 후보 선대위 유세위원장을 맡고 있는 유기홍 미래교육희망 이사장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나경원 후보 부친이 이사장이며 나경원 후보 자신도 이사로 재직 중인 홍신학원과 산하 화곡중·고등학교, 화곡보건경영고등학교는 지난 2004년부터 2009년 사이 각종 불법 행위로 교육청으로부터 경고 및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 결과 홍신학원은 학부모회 불법찬조금 모금, 수련회 업체로부터 향응 수수, 학부모로부터 금품 수수, 자율학습 지도비 부당 수수, 급식업체 선정 부적정, 저속득층 자녀 통신비 지원 소홀 등으로 주의 44회, 경고 10회, 경징계 1회의 처분을 받았다.

또한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은 나경원 후보 부친 소유의 화곡중·고등학교가 “16대 국회 당시 감사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지만 50일 정도를 끌다가 유일하게 감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학교”라고 꼬집고 “‘왜 제출하지 않았느냐?’고 따져 물었더니 행정실장이 불태워버렸다고 직접 해명을 할 정도로 운영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학교”라고 폭로한 바 있다.

이밖에도 홍신학원의 재단전입금이 정부 지원에 비해 턱없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때문에 당시 “재단의 의무는 소홀히 하면서 엄청난 정부 지원을 받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는데 2004년부터 2011년까지 8년간 홍신학원의 재단전입금은 총 1억8200만 원으로 연평균 2275만 원 수준인 반면, 정부의 교육환경개선사업비 지원은 총 80억7700만 원으로 연평균 10억 원 수준에 달했다.

유기홍 미래교육희망 이사장은 “법정 전입금의 3.9%에서 7.4% 정도만 부담해 재단의 의무는 소홀히 하면서 정부 지원은 환경개선사업비로만 연평균 10억 원 이상을 받은 셈”이라고 따끔하게 지적했다.

아울러 2004년 1억3900만 원에 불과했던 정부 지원이 2007~2008년 이후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는데, 유기홍 이사장은 이에 대해 “이는 나경원 이사의 국회 재입성 및 한나라당의 집권 등과 시기가 묘하게 겹친다”며 의구심을 드러냈다. 당시 나경원 의원은 자신과 ‘홍신학원’이 관계가 없다고 해명했지만, 화곡중,고등학교 동문들은 학교(홍신학원) 홈페이지에 올려진 ‘나경원 이사’의 글을 갈무리해서 SNS에 뿌리고, 나경원 의원이 건낸 것으로 보여지는 ‘홍신학원 나경원 이사’ 명함을 공개해 논란을 일파만파 확산됐다.

한편, 나경원 의원이 직간접적으로 연관이돼 논란의 중심에 선 학교법인 ‘홍신학원’은 지난 1970년대 초 화곡중학교를 시작으로 화곡고등학교 등으로 확장했으며 당시 어린 중학생들에게 학교 증개축과 신축에 강제노역을 시켰다는 논란도 적지 않았다. 홍신학원 설립 당시엔 이사장이 나경원 의원의 외조부 정희영 씨였고, 나경원 의원의 부친 나채성 씨(현 이사장)는 교장, 모친인 정효자 씨는 학교 교원이었다.

정희영 이사장의 홍신학원은 지난 1974년 화곡중학교를 시작으로, 1978년부터 화곡고등학교로, 1985년엔 홍신유치원과 1987년 화곡보건경영고를 설립하기에 이른다. 모두 학교법인 홍신학원 소유다.

현재 홍신학원 이사장은 나채성씨로 공군 전투 비행기 조종사 출신인 나채성 이사장은 과거 정희영 장인이 학원 설립을 추진할 당시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나경원 의원 부친 나채성씨가 화곡중·고·보건경영고 초대 교장을 역임할 당시 세월호 침몰 참사와 구원파 관련 논란의 중심에서 유병언 재산을 총괄했던 것으로 알려진 김필배씨는 나채성 교장 당시 화곡중학교의 교감을 맡고 있었다.

[한인협 = 박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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