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재벌 저격수로 알려진 김상조 한성대 교수가 문재인 정부 초대 공정거래위원장에 내정됐다. 김상조 교수의 발탁은 “문재인 대통령의 탁월한 선택”이다. 세간에 ‘재벌 저격수’로 불리는 김상조 한성대 교수가 내정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강한 재벌 개혁 의지로 보인다. 재벌개혁은 곧 문재인 대통령이 추구하는 ‘경제민주화’ 의지와도 직결된다. 김상조 교수의 발탁은 재계와 재벌들로서는 그야말로 충격적인 ‘날벼락’이 아닐 수 없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의 내정은 17일 오후 공식적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의 과거 경력만 봐도 ‘재벌 저격수’라는 별명이 ‘명불허전’이다.

▲ 김상조 교수가 17일 문재인 정부의 첫 공정거래위원장에 내정됐다. 김상조 교수는 재벌 저격수 내지 삼성 저승사자로 불린다. 김상조 교수는 지난해 12월 국회 최순실 비선실세 국정농단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에 참가하여 증인으로 출석한 재벌들의 답변을 일일이 점검했고, 박영수 특검에도 출석해서 참고인으로 진술한 바 있다.

김상조 교수는 1994년부터 한성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무역학과 교수로 지난 1998년엔 노사정위원회 경제개혁소위 책임전문위원을 지냈고, 이듬해 시민사회단체 참여연대 재벌개혁감시단 단장을 역임했으며, 2001년 ~ 2006년까지 오랜동안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소장을 지냈다. 현재는 경제개혁연대 소장을 맡고 있다. 김상조 교수의 대부분 약력 또한 재벌개혁과 무관치 않다.

이렇듯 참여연대 재벌개혁감시단장, 경제개혁센터 소장 등을 역임한 김상조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 대선캠프에서 재벌 개혁과 관련한 정책과 공약을 입안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청와대는 이 같은 김상조 교수 인선 내용을 이날 오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김상조 교수가 내정된 공정거래위원장직은 ‘공정위의 중수부’라고 불린다. 문재인 정부 정책 핵심은 ‘권력 분산을 통한 상호 견제’라고 할 수 있다. 검찰에 집중된 권력을 분산시켜 상호 견제가 가능하도록 사정(司正) 관련 조직을 대대적으로 손보는 것도 같은 맥락이고, 경제 분야 또한 마찬가지로 문재인 대통령 경제정책 ‘J노믹스’의 핵심 아젠다인 ‘반부패’와 ‘재벌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투명성’과 ‘공정성’은 필수불가결한 공통분모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기간 내내 정부는 재벌 특혜 철폐로 공정하고 정의로운 생태계를 구성한다는 것을 누누이 강조해왔다. 선거 기간 중 문재인 대통령이 “역대 정부의 ‘재벌 자본주의’를 깨고, ‘포용적 자본주의’로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고 말한 것은 소수 대기업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중소·중견 기업의 역량을 키우겠다는 의지라고 봐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검찰·경찰·공정위·감사원·중소기업부(신설 예정) 등으로 ‘을지로위원회’(가칭)를 구성, 재벌에 대한 경제력 편중을 막는다는 것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김상조 교수 임명의 의도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김상조 교수는 재벌 대기업 ‘사정’의 임무를 띠고 있다고 봐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안점을 두고 있는 개혁 대상을 일렬로 나열하면 검찰·경찰·공정위 총망라한 ‘을지로위원회’를 신설할 것으로, 여기의 관전 포인트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을 추진할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상이다.

‘재벌 사정처’로 불리는 공정위의 위상은 지금보다 한층 높아질 거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재벌의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세우겠다”고 누차 강조한 것을 보면, 향후 대기업에 대한 감시 수위가 높아지는 것이 불가피해 보인다. 따라서 공정위의 권한은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상조 교수 발탁과 김상조 교수에게 어떤 권란을 주어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현재로선 공정위의 권한 강화에 대해서는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 범국민적 이견이 없다. 오히려 수위가 어느 정도일지가 관심거리라고 봐야 한다. 현재 청와대 주변에서는 과거 공정위 출범과 함께 생겼다가 2005년도에 없어진 ‘조사국’의 부활이 거론되고 있다. 조사국은 과거 특정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를 집중 조사하는 권한을 갖고 있어 ‘공정위 내 중수부’라는 평가를 받았다. 김상조 교수가 조사국을 부활시킬지 여부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워낙 막강한 권한을 쥐고 있던 조사국에 대해 당시 4대 재벌을 비롯한 주요 대기업들은 조사국 폐지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노무현 정부는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위해서는 관련 조직을 반드시 없애야 한다는 재계의 의견을 수용해 결국 조사국을 폐지했다.

본래 거론되는 공정위원장 후보들은 적지 않았다. 가장 먼저 더불어민주당 ‘경제통’으로 이름을 날린 경제 전문가 홍종학 전 의원과 대선 기간 동안 문재인 후보의 경제참모로 활약했던 김상조 한성대 교수, 최정표 건국대 교수, 전성인 홍익대 교수, 등 모두가 재벌개혁의 급소를 해박하게 알고 있는 전문가들이다. 특히 이들 모두 재벌개혁에 대한 해박한 이론에다 실무적 감각, 경험까지 갖췄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문재인 정부의 공정위원장 후보로 거론된 점도 재계 입장에서는 무척이나 곤혹스러운 대목이라는 게 이들 경제 전문가들의 포진이었다. 김상조 교수가 김상조 교수만의 전문가적 실력으로 향후 어떤 결과물을 내 놓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인협 = 박귀성 기자]

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