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청문회에서 박찬대 의원 해석이 화제다. 박찬대 의원은 2일 김상조 청문회가 도중 김상조 청문회 청문위원으로 등장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장에서 기타소득 신고 누락 의혹을 지적한 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사실관계를 김상조 후보자를 대신해서 설명했다.

박찬대 의원은 2일 김상조 후보자 인사청문회장에서 정태옥 의원이 ‘기타소득 신고 누락’ 관련 문제가 불거지자 “기타소득은 상시적인 근로소득이나 사후소득과 다르게 간헐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김상조 청문회 구원투수인 셈이다.

▲ 김상조 청문회에서 박찬대 의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일 오전부터 정무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청문 위원들의 질의를 꼼꼼히 필기하며 사실관계를 따지고 있다.

박찬대 의원은 이어 “기타소득은 소득자가 신고하는 게 아니라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해 국세청에 신고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면서 “5년간 114건이나 되는데 기억이나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하도록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정곡을 찔렀다. 김상조 청문회 분위기가 반전되는 순간이었다.

박찬대 의원은 또한 이날 김상조 청문회에서 여차하면 장애물이 될뻔한 기타소득 의혹 제기에 대해 “보통 세무대리인 조력을 받는데 세무대리인조차 다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소득을 관리하는 자가 원천징수하고 국세청에 신고한 상태에서 그걸 다운받아서 세율차이에 대해서만 신고하는 것”이라며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신고누락을 했다면 기타소득자가 다 인지해서 신고해야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고 말했다.

즉 이날 김상조 청문회에서 발목을 잡을 뻔한 질의에 대해 기타소득은 소득을 받았던 김상조 후보자가 신고하고 납부하는 게 아니라 소득을 김상조 후보자에게 지불해야 할 지급자가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 징수해서 소득분에서 세금부분을 떼고 나머지를 소득으로 지급하고 이때 확보한 세금은 지급자가 납세해야 하는 세법을 상세히 설명한 대목이다. 박찬대 의원의 해석은 김상조 청문회 후보자가 세금을 납부하는 게 아니라는 해석이다.

박찬대 의원은 이에 대해 “(김상조 후보를) 두둔하기보다 국민들에게 기타소득과 관련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을 마쳤다. 이날 정태옥 의원은 “(김상조 청문회 후보자가) 강연 등을 통해 8800만 원의 소득을 올렸다고 하는데, 해명을 통해 강연료가 무료이거나 25만 원 이하면 신고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면서 “국세에 홈페이지에 보니 지급자는 원천징수하지 않지만 수령자는 종합소득 신고시 신고 대상이다. 신고 건수 중 누락 40건 23%인데 강연료를 안 받거나 25만 원 이하인가”라며 이같은 의혹을 김상조 청문회에 제기했다.

네티즌들은 이같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의 해석이 나오자 박찬대 의원에 대한 관심을 뜨겁게 나타냈다. 박찬대 의원은 현재 20대 국회 전반기 국회 정무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데, 박찬대 의원은 과거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연수구 지역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박찬대 의원은 또한 금융감독원 회계감독국과 공시감독국에 몸담기도 했다. 박찬대 의원은 이날 열린 김상조 인사청문회에 청문위원으로 출석했다.

회계사 출신인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의 다운계약서 의혹에 대해서도 적극 방어했다. 박찬대 의원은 실거래가를 낮춰 신고된 것은 맞지만 애초에 세금 납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던만큼 김상조 내정자가 이득을 본 것은 없다는 설명이다. 김상조 내정자는 박찬대 의원의 이런 명석한 해석에 대해 “감사하다”고 말했다.

박찬대 의원은 이날 국회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다운계약서는 양도차익을 줄여 세금을 적게 내려고 하는 것인데 당시 매매는 양도소득세 대상 자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신고 의무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박찬대 의원은 이어 “(김상조 청문회 후보자는) 2005년 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이상 거주했다”면서 “(당시 기준으로) 1세대 1주택에 해당돼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다. 신고 의무가 없다”고 해석했다.

박찬대 의원은 이어 “실거래가액이 4억 가까이 되는데 신고 금액은 그보다 모자라다고 하지만 어떤 경제적 이득의 기회도 없기 때문에 이를 다운이라 판단하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했다. 박찬대 의원은 또한 “그럼에도 왜 실제 거래가액보다 낮은 금액이 등록됐을까를 보면 이는 취득자의 의무사항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박찬대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부동산이 거래되고 나면 거래의 매수 매도 당사자가 직접 신고하는 예는 거의 없다는 설명이다. 박찬대 의원은 나아가 “본인이 아주 신중해서 직접 취득세 신고를 하고 싶어 해도 상대방이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찬대 의원은 다시 “부동산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은 등기와 등록을 통해서 안전장치를 만들어야 된다”면서 “대부분의 거래는 부동산이 직접하거나 담보가 있는 경우는 은행에서 섭외된 법무사가 진행을 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박찬대 의원은 이에 더 나아가 “아무리 후보자가 극도로 신의성실하고 관행을 따르지 않는다고 해도 직접 본인이 등기등록하는 예도 없다”면서 “김상조 청문회 위원인 저를 포함해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부동산 거래 관련해서 직접한 일은 없을 거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이 강의료 수령 23건 가량을 누락시켰다는 의혹에 대해 박찬대 의원은 ”공정거래위원장이라는 직책을 수행하는데 장애를 줄만한 큰 윤리적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날 김상조 청문회에서 가장 뜨거운 쟁점이 될만한 사안이었다.

박찬대 의원은 다시 “후보자가 절반정도 강의료를 받지 않았다 하고 강의료를 1회당 50만원으로 잡아도 누락된 신고금액은 500만원”이라며 “원천징수세율은 이의 20%(40만원)로 금액적으로 보면 굉장히 미미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박찬대 의원이 “납부할 의사가 있으면 수정신고하고 납부해달라”고 하자 김상조 내정자는 “(설명해주신) 박찬대 의원님께 감사드린다”면서 “반드시 그렇게(납부) 하겠다”고 대답했다. 김상조 청문회에서 커다란 한 고개를 넘어가는 순간이었다.

박찬대 의원은 이외에도 김상조 청문회 후보자가 투기목적으로 아파트를 산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박찬대 의원은 “건설사에 확인해보니 (김상조 내정자가 보유한) 청담동 오페라하우스의 경우 2차 미분양”이었다며 “부동산 투기와 무관한 매매라는 점을 확인했다”고 보충설명했다. 이날 오전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은 “김상조 청문회 후보자가 서울 강남구 청담동 아파트를 공개분양 절차 없이 6억1620만원에 구매했다”며 특혜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날 김상조 청문회에서 청문위원이 김상조 청문회 후보자에게 “공직의 엄중함을 느끼시는가?”라고 묻자 김상조 후보자는 “네 느낍니다”라고 답변했다. 청문위원들은 이어 “직을 수행하는데 큰 흠결 사안이냐도 따져봐야 한다”면서 ‘경제’라는 단어의 어원을 아느냐고 묻자 김상조 청문회 후보자는 “경제는 경세제민에서 나온 말”이라고 대답했다. 청문위원들은 “지금같이 어려운 시대에 국민들은 위한 경제를 공정위가 해야하지 않겠는가?”라고 김상조 정문회 후보자에게 공정거래위원장 직에 대해 따끔한 일침도 잊지 않았다.

한편,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김상조 청문회 후보자에 대해 과거 김상조 후보자가 20년전 재벌해체와 관련된 발언을 들고 나와 김상조 청문회를 논쟁의 장으로 만들었다. 이날 김상조 청문회 후보자에 대한 인성에 대한 공격성 질의는 대부분 야당에서 쏟아졌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주로 김상조 청문회 후보자에게 공정거래위원회 관련 정책과 소신을 토론하는 형태로 이날 김상조 청문회를 진행하는 모습이었다.

[한인협 = 박귀성 기자]

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