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청문회가 ‘송곳’ 검증으로 끝났다. 김상조 청문회에서 야당은 ‘날카로운 창’을 꺼내들었고, 김상조 청문회 ‘단단한 방패’는 여당이 들었다. 김상조 청문회는 그간 재벌저격수로 불리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검증인만큼 2일 저녁 늦게 까지 진행된 김상조 후보자 청문회는 여야간 불꽃 튀는 정쟁을 벌였다.

김상조 청문회의 주인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재벌개혁의 상징으로 주목받고 있는만큼 관심이 뜨거웠다. 김상조 청문회 초반부터 여야간의 기싸움은 서로 한발도 물러서지 않고 팽팽했다.

▲ 김상조 청문회 "목이 탄다.. 목 타", 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김상조 인사청문회에서 김상조 후보자가 여야 의원들의 날카로운 질의에 응대하면서 목이 타는 듯 책상에 놓인 물을 따라 마시고 있다.

이날 김상조 청문회는 시작부터 김상조 후보자의 자료 제출이 미진하다 아니다를 놓고 여야 위원들 사이의 의사진행을 주거니 받거니하면서 기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됐다.

야당인 자유한국당 위원들은 김상조 청문회 시작부터 “김상조 청문회 후보자가 필요한 자료를 내지 않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면서 “정책적 소신을 제대로 밝혀야 검증이 가능한데 서면 답변이 불충분하다”며 공세의 포문을 열었다.

야당 위원들은 또한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제 검찰’로 불리는 만큼 다른 장관들보다 더 높은 도덕적 수준이 요구된다고 지적하면서 김상조 청문회 주도권을 쥐기 위해 초반부터 맹렬한 공세를 가했다.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김상조 청문회 시작부터 “공정거래위원장은 도덕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 직무수행하기 어렵다는 그런 생각”이라면서 “그만큼 우리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도덕성 검증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주장하며 김상조 청문회에 임하는 야당 위원으로서의 존재감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후보자의 비리와 정책 의혹을 물어야지 가족들 자료까지 요구하는건 심하다”면서 “가족들이 줄줄이 나와 김상조 청문회가 아닌 가족 청문회가 되어서야 되겠느냐”며 김상조 후보자를 위한 엄호 사격을 가했다.

김상조 청문회 시작부터 야당 위원들은 김상조 후보자를 ‘공정위원장이 아니라 불공정위원장’이라고 꼬집으면서 관심이 집중된 김상조 후보자의 청문회인 만큼 야당이 날카로운 창을 치켜들고 마구 찌르기에 나섰다.

특히,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 위원들은 그간 김상조 청문회 후보자를 둘러싸던 의혹들에 대해 집중 공세를 펼쳤다. 우선 김상조 후보자 부인의 모 공립 고등학교 계약직 교원으로 취업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에 대한 집중 추궁이 이뤄졌다.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김상조 청문회 후보자 부인이 어학 시험 점수가 자격 미달임에도 불구하고 지원해 합격한 사실을 겨냥했다. 김상조 청문회 후보자 부인의 토익 점수가 900점이었는데요, 이는 자격 기준에서 1점 모자란 점수였다고 지적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모 공립 고등학교가 교육청에 점수를 1점 올려 901점으로 보고했다는 거다. 김선동 의원은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많아서 본인은 깨끗하지 못한데 세상에 대해서 ‘깨끗해져라’라고 외치신다면 그것은 공정거래위원장이 아니라 불공정거래위원장의 닉네임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김상조 청문회 시작부터 굵은 생채기를 내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돋보이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김상조 청문회 후보자는 다소 긴장한 듯한 표정으로 앉아서 질의에 응답했다. 일단 김상조 청문회 후보자는 몸을 낮췄다. 납작 엎드린 모양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이에 대해 “무엇보다 먼저 제 처 문제로 논란을 일으킨 데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제 처는 그 전 해에 경기도 교육청의 시험에 합격해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생각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대답했다.

김상조 청문회에선 그동안 말이 많았던 위장 전입과 논문 표절 의혹도 제기됐다. 김상조 청문회 후보자는 지난 2005년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에 투기 목적으로 위장 전입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다. 김상조 청문회 후보자 본인은 모든 의혹에 대해서 전면 부인했다.

김상조 후보자는 당시 부인이 대장암 2기 진단을 받았었고, 강남의 모 대학병원에서 수술과 치료를 받으면서 이사해 실제 거주했다고 해명했다. 비록 당시 전세계약서가 남아있지 않지만 관리비 등을 낸 영수증은 확인할 수 있다. 필요하시다면 제출하겠다고 해명했다.

김상조 청문회 후보자는 자기표절 의혹도 받았다. 자기 표절이 왜 문제가 되느냐면, 1년간 교수가 몇 편의 논문을 발표하느냐에 따라 연구 실적이 결정되기 때문인데,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은 “(연구윤리규정과는 무관하게) 2016년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독창성 없이, 새로운 기호 없이, 똑같은 문장을 다른 논문에 게재하는 것은 자기표절로 현행법에 연구 부정행위로 볼 수 있는 판례가 있다”고 따끔하게 찔러댔다.

이처럼 노사정위원회 보고서와 산업노동연구 논문 내용이 같다는 ‘자기 표절’ 의혹에 대해서는 김상조 후보자도 한 발 물러섰다. 김상조 청문회 후보자는 이에 대해 “(2000년에 쓴 글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윤리 규정에 비춰 본다면 미흡한 점이 있다는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 합니다만 당시의 연구 윤리 규정이 어떻게 됐는지는 제가 알지 못한다”고 납작 엎드렸다.

이날 여야의 날선 공방으로만 보면 김상조 청문회 후보자가 공정위원장 자리에 앉는 길이 다소 험난해 보일 수도 있지만,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여부가 사실적 관점이다. 이날 하루 종일 김상조 청문회를 진행한 청문위원들의 창과 방패로 봐서는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이 그리 만만치만은 않은 분위기다. 심지어 김상조 청문회와는 관련이 없는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날 저녁 늦은 시간에 청문회장을 찾아 방청석에 조용히 앉아 있기도 했다.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이 대승적 차원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표결에 협조했지만 나머지 국무위원 후보자들에 더욱 날카로운 잣대를 들이댈 것이라고 공언을 했고, 향후 전망 역시 긴장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날 김상조 청문회 이후 청문보고서 채택까지는 여야의 협치가 관점이 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7일쯤 전체회의를 열고 김상조 청문회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학영 의원은 이날 김상조 청문회 마지막 질의에 나서서 “공정거래위원장에게 국민들이 거는 기대가 큰 것으로 안다. 한국에서 살아가는 국민들은 가진계층과 일반 국민들의 격차가 너무 커져서 한국에서 어떻게 살아가겠느냐. 많은 이들이 걱정을 하고 있다. 어떻게 이것을 바꿔서 국민들이 살아가게끔 하게 하느냐. 시스템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 하는 새로운 경제 시스템을 원하는 것이다”라고 김상조 청문회 후보자에 대한 기대감을 가감 없이 설명했다.

이학영 의원은 나아가 “몇 개 공룡만 살아남고 작은 짐승들은 다 죽어가는데, 어떻게 이렇게 작은 짐승들이 함께 살아나가게 하느냐. 이렇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장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면서 “그 역할을 공정거래위원장이 해야 한다. 하나 걱정하는 것은 정말 자신이 갖고 있는 특권과 명성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이나 자신이 속해 있는 집단을 위해 사용하지 않을까? 절대 그러지 않으시리라 본다. 함께 살아가는 시스템을 만들어주시라. 본인을 위한 특정한 일을 하지 말아주시라. 국민을 위해 일해주시리라 믿는다”고 당부했다.

[한인협 = 박귀성 기자]

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