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은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나 행보에 대해 사사건건 딴지를 거는 모양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 정부 각 부처 장관들을 임명하고 국회 동의를 구하고 있지만, 첫 번째 청문회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동연 사회부총리 이외에 김상조 강경화 김이수 후보자 등의 국회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거나 국회 표결을 반대하고, 오는 14일부터 청문회에 돌입하는 도종환 문체부장관과 조대엽 고용노동부장관 등 인사들에 대해서도 단단히 손을 봐주겠다고 미리부터 으름장을 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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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아~ 목 탄다.. 벌컥 벌컥!!'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2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시정연설을 하는 도중 물을 마시고 있다. |
문재인 정부의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서는 국회 여야 협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하에서 사사건건 발목을 잡거나 딴지를 거는 듯한 모습에 대해 국민들은 답답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결국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거나 일단 문재인 정부를 길들이기 위해 반대부터 외치고 나오는 모양새가 아니냐는 거다.
어제 12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첫 추경 시정 연설은 ‘일자리를 늘려서 서민 노동자계층과 함께 경제 성장을 이루겠다’로 요약된다. 여야 3당은 추경예산 심사에 합의했지만 자유한국당은 부작용이 크다며 불참하기로 했다. 추경 요구가 법률에 정한 범위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게 반대 이유다.
문재인 대통령은 첫 시정연설을 통해 초점을 일자리에 맞췄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시정 연설에서 “현재의 실업대란을 이대로 방치하면 국가재난 수준의 경제위기로 다가올 우려가 있습니다”라고 진단했다. 증세나 국채 발행 없이도 추경 편성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치권을 우회적으로 압박하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아울러 구체적인 예산 집행 계획도 설명했다. 우선 소방관과 근로감독관 등 공무원과, 보육교사, 노인돌봄서비스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모두 3만 6천 개의 신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청년들에게는 구직활동 기간 월 30만 원 지급, 다가구 임대주택 공급 등을, 노인에게는 일자리 수당 인상, 치매안심센터 증설 등을 약속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아울러 여성들을 위해서는 국공립 어린이집 증설과 보조교사 충원, 육아휴직 급여 인상 등을 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추경이 응급처방에 불과하다면서도, 공공 부문을 통해 민간의 일자리까지 늘려가겠다며 국회의 협조를 호소했다.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이번이 여덟 번째로, 추경예산안 처리를 위한 연설은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런 감성적인 연설에도 불구하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여야정 협의체에 불참하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바른정당도 문재인 정권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사드 반입 누락 논란 진상조사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이어가고 있고, 일자리 추경예산안에도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다. 이런 두 야당들의 행태에 대해 국민들은 추경에 협조하고 나라를 안정시켜 박근혜 정권의 잘못을 조금이라도 반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생존’을 위해 몸부림을 치며, 문재인 대통령 때리기로 자당의 존재감만을 내새우는데 혈안이 돼 있다는 거다.
바른정당은 지난 7일 문재인 정부가 11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여건 개선에 중점을 두고 국세 증가분을 모두 일자리 사업에 투입하겠다고 호기롭게 그 배경을 설명했다”라며 “하지만 이번 추경은 국민적 공감 없이 졸속 추진되면서 그 요건과 내용이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오신환 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내고 “국가재정법상 추경은 그 요건을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 발생, 경기침체·대량실업·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 등 대내외 여건의 중대한 변화, 법령에 따른 국가 지출 발생·증가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라며 진작에 문재인 정부의 추경에 대해 반대의사를 밝혔다.
오신환 대변인은 이어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추경편성 취지는 구직난을 겪고 있는 청년, 경력단절 여성, 노후를 준비하는 중장년 등의 어려움을 덜어주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엄밀히 말하면 경기침체나 대량실업 등과 연관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법률 요건을 갖추었는지 명확히 따져봐야 할 부분”이라고 비판했다.
오신환 대변인은 또한 “전체 11조 2000억 원 중 일자리 창출과 직결된 예산은 4조 2000억 원에 불과하고, 추경의 절반 이상은 인프라 구축이나 선심성 복지예산으로 채워졌다”라며 “단 1원의 국가 예산이라도 반드시 일자리에 쓰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을 무색케 하는 대목”이라고 일침했다.
오신환 대변인은 나아가 “무엇보다 공무원 1만 2000명 채용계획은 그야말로 무책임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라며 “일회성 추경안으로 공무원 수를 늘리면 향후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되고 이는 고스란히 국가재정부담으로 이어진다. 사회적 합의 없이 미래세대의 호주머니를 터는 인기영합적인 예산편성은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의 세금은 기재부나 문재인 대통령이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는 사금고도 아니고, 당선 축하용 돈다발은 더더욱 아니”라며 “만약 국민적 공감 없는 추경예산을 강행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자유한국당은 연일 오전마다 열리는 비상대책위원회의와 원내대책 회의 등에서 문재인 때리기를 하루도 일삼지 않은 날이 없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대표권한대행 및 원내대표는 13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방문해 시정연설을 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일자리 심각성은 우리 자유한국당 같은 생각 가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현재 실업대란 방치하면 재난수준 위기로 다가올 이야기 공감하나 문제는 해법”이라면서 “청년일자리 비롯해서 일자리 문제가 국가 최대 현안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일자리 창출 때문에 서비스법 규제프리존법 규제개혁특별법 등 경제활성화법 주장했다. 청년일자리 부족은 국가 재앙이라고 말씀드린바 있다. 사사건건 막고 무작정 반대는 더불어 민주당이었다”고 일단 일자리와는 아무런 관련도 없이 법률 이름만 그럴싸한 과거 새누리당에서 제안했던 노동계에서 주장하는 각종 ‘개악법’들을 열거하며 문재인 때리기를 이어갔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다시 “협력을 구하려면 반대만 하던 행태 먼저 사과해야하고 경제활성화 법안을 먼저 통과시켜야한다. 이번 추경은 형식상 국가재정법상 추경 요건 맞지 않고 내용면 일회성 알바 예산”이라면서 “알바수준 일자리 만들어서는 미래세대에 또 다른 재앙이 된다. 어제 시정연설에서도 일자리 주최인 본질적 언급 없는 것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엄청난 국가재정 소요 사안을 국회차원 신중한 논의나 사회적 합의 없이 대통령 시정연설로 끝내려는 것은 일방적 밀어붙이기”라고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대해 평가절하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나아가 김이수 김상조 강경화 후보자 등을 ‘부적격 3종 세트’로 규정하고 이를 밀어붙이기로 나가려는 것을 지적하면서 “어제 시정연설에도 인사실패 참사에 대한 아무런 언급 없이 어떻게 국회와 협치할 것인지 대단히 의심 든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진정으로 국회 야당 존중한다면 결자해지적 조치가 있어야한다. 선결되지 않고서는 향후 원만한 국회 운영이 어렵다”고 경고했다. 즉, 문재인 대통령이 제대로 하지 않으면 국회와의 협치는 기대하지 말라는 거다.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으로선 국정의 시급한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가 추가경정예산을 조속히 승인해야 하고, 정부 조직이 제대로 가동하기 위해선 임명된 각료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청문회가 하루가 급한 상황이다. 문론 인선 문제는 대통령의 권한으로 임명을 강행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를 빌미로 발목을 잡고 있는 야 3당이 이럴 경우 추가경정예산이나 곧 있을 내년도 예산심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을 완전히 마비시킬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결코 국회 인사청문회 통과에 대해 공을 들이고 심사숙고하지 않을 수 없다.
[한인협 = 박귀성 기자]
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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