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연희 강남구청장 수사 공권력남용!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검찰에 출두했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데, 신연희 강남구청장 사건이 경찰 조사 끝에 검찰로 송치됐다. 신연희 강남구청장 검찰 출두에 대해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뭘 잘못했느냐면서 신연희 강남구청장 수사는 공권력 남용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신연희 강남구청장 검찰 소환을 두고 자유한국당 정태옥 대변인은 신연희 강남구청장 검찰 출석이 공권력 남용이라며 신연희 강남구청장 수사를 즉각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정태옥 대변인은 21일 현안 관련 “신연희 강남구청장 검찰 출두에 대한 자유한국당 입장”이라는 제목의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빨갱이!”라는 주장을 SNS상에 대량으로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무슨죄냐고 따져 물었다.

▲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21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서에 들어섰다. 이날 신연희 강남구청장의 검찰 소환에 대해 자유한국당 정태옥 대변인은 신현희 강남구청장 검찰 소환이 야당탄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태옥 대변인은 신연희 강남구청장의 혐의나 사건이 한 두 가지가 아님에도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오늘 오전 10 검찰에 출두했다. 지난 6월 7일 경찰은 신연희 강남구청장을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대선일정이 확정된 3월 15일 이전인 1-2월에 모바일메신저를 통해 대선과 관련한 타인의 메시지를 지인에게 전달한 것이 선거법 위반이라며 기소했다”고 관련 사실을 전제했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기소 이전 단계의 조사 단계에 있다. 신연희 강남구청장 혐의에 대한 검찰 조사가 끝나면 구체적인 혐의사실이 공소장에 적시되면서 검찰이 법원에 신연희 강남구청장을 넘기게 된다. 이때가 바로 기소다.

정태옥 대변인은 나아가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대선 전인 올해 초부터 우리국민 수천만명이 모바일메신저를 통해 대선에 관한 글을 주고받았다. 또한 이재명 시장이나 안희정 지사 등은 훨씬 노골적이고 직접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고 볼 수 있다”고 든금없이 신연희 강남구청장 사건에 대해 이재명 성남시장과 안희정 충남도지사를 끌여들였다. 신연희 강남구청장 사건과 이재명 시장, 안희정 지사는 어떤 공통분모가 있는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정태옥 대변인은 이에 덧붙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지인에게 메시지를 보냈다는 사실로 야당 단체장을 기소하는 것은 야당 단체장에 대한 보복이며, 서울시장 정책에 대해 일부 이견을 표시했던 단체장에 대한 공권력 남용”이라고 야당 탄압을 노골적으로 주장했다.

정태옥 대변인은 나아가 “수천만명이 모바일메신저와 SNS를 통해 메시지를 주고받았던 대선 정국에서 유독 자유한국당 기조단체장에게만 수사의 칼날을 갖다 대는 것은 분명한 야당 탄압임을 밝히는 바”라면서 “검찰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결국 신연희 강남구청장 행위를 고발한 선관위와 신연희 강남구청장을 최초 수사해서 검찰에 넘긴 경찰청, 이날 신연희 강남구청장을 소환한 검찰 모두가 야당 탄압을 하고 있다는 거다.

신연희 강남구청장 관련 논란은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반성도 없고 꿋꿋하다. 즉,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반성하는 빛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법률적으로도 용서를 받지 못할 수 있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지난 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SNS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이하 단톡방) 등에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로 작성된 비방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신연희 구청장의 이런 행위를 중앙선관위원회는 부정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때문에 선관위는 신연희 강남구청장을 지난 1월29일부터 3월13일까지 카카오톡 단체대화방과 1:1 대화를 통해 문재인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행위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고 관련 혐의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아울러 신연희 강남구청장의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신연희 구청장이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올린 문재인 대선후보 비방글의 최초 작성자로 지목되어 이명박근혜심판 범국민행동본부가 고발한 전직 국가정보원 상황실장 신흥식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지난 4월 24일 기자간담회에서 “과거 국정원에 근무했던 신모 씨를 21일 조사했다”면서 “휴대전화 2개와 노트북PC를 압수수색해 분석 중이고, 이외에 최다 문자를 발송한 사람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이철성 청장은 또한 “자료가 워낙 많아 분석에 시간이 걸린다”면서 “최대한 빠르게 조사해 선거 전에는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이 사건으로 서울경찰청에 출두했다.

신연희 구청장은 서울 내자동 서울지방경찰청에 지난 4월 12일 1시50분께 출두하면서도 신연희 구청장은 포토라인에서 수많은 기자들의 카메라 세례를 받았지만, 당당한 모습이었다. 반성은 전혀 없다는 거다. 신연희 구청장은 당시 기자들이 ‘비방 글 내용을 알고 있었느냐’, ‘작성자와 어떤 관계인가’ ‘직접 작성한 글은 없는가’ 등의 질문에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만 짧게 답한 뒤 청사로 들어갔다. 문제가 된 카톡방 대화에 관한 내용이나 유포 경위 등을 묻는 질문에는 일체 답하지 않았다.

[한인협 = 박귀성 기자]

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