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환 전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주광덕 의원을 향해 맹렬한 반격을 시작했다. 그간 논란으로 인해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자진 사퇴했던 안경환 후보자는 25일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을 통해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지난 23일자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배포한 자료에 대해 보도자료를 내고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주광덕 의원 등이 주장한 이날 기자회견 내용과 배포 자료가 명백한 허위 사실 유포로 안경환 전 후보자와 그 가족의 명예에 대해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즉, 안경환 전 후보자에 대해 주광덕 의원 등이 허위사실에 근거해서 안경환 전 후보자와 그 가족에 대해 심각하게 명예를 훼손했다는 억울함을 호소한 것이다.  

안경환 전 후보자는 법무법인 공존의 이창환 변호사를 법률대리인으로 하여 “주광덕 등 10인 국회의원이 안경환의 아들을 ‘성폭력범’이라고 허위 중상한데 대하여 사과 및 법적 책임을 추궁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 안경환 전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반격이 시작됐다. 지난 23일 국회 정론관에서 자유한국당 소속 주광덕 의원 등 10인이 공동으로 성명을 내고 안경환 후보자의 아들 문제에 대해 각종 의혹을 제기했으나(사진) 안경환 전 후보자측 이창환 변호사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를 조목조목 반박하고 자유한국당 관련 의원드에 대해 민형사상 강력한 법적조치를 취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날 보도자료낸 이창환 변호사는 “최근 법무부장관 후보를 사퇴한 안경환(이라 ‘의뢰인 A’)의 아들(이하 ‘의뢰인 B’)에 대한 명백한 허위사실을,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 등 10인이 기자회견을 통해 배포하였다”면서 “2. 일부 언론은 이를 사실검증 없이 받아씀으로써, 의뢰인 및 관련자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이 초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창환 변호사는 이어 “본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다음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한편, 주광덕 의원 등에게 정정보도 및 사과를 요청한다”면서 “허위적 명예훼손을 한 가해자측에 대하여는 향후 형사상, 민사상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밝혀 향후 주광덕 의원 등과 물러설 수 없는 법률적 일전을 선언했다.

이날 보도자료는 이어 “1. 자유한국당 서울대 부정입학의혹사건 진상조사단 소속 국회의원 일동 (곽상도, 김석기, 김진태, 여상규, 윤상직, 이은재, 이종배, 전희경, 정갑윤, 주광덕)은 2. 서울대 부정입학의혹사건(학생부 종합전형) 관련, 서울대학교와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감사
원 감사 촉구 성명서(이하 “성명서”라 함)에 대한 관계사실을 분명히 했다.

이창환 변호사는 이어 “의뢰인 B는 성폭력한 적이 전혀 없음에도 성폭력한 가해학생으로 허위비방했다”면서 “단순한 남녀학생간 교제에 대하여 남·녀학생이 동등한 징계를 받았음에도, 가해 남학생으로 허위비방”했다면서 “은폐된 범죄사실 있다는 식의 허위사실을 공표하여 명예침해를 가중시켰다”고 지적했다. 주광덕 의원 등은 지난 기자회견에서 안경환 후보자의 아들이 여핵생을 성폭행한 사건이었다고 주장하면서 감사원의 감사청구를 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이창환 변호사는 나아가 “의뢰인 B와 교제한 여학생(이하 ‘C 여학생’)이 전학간 사실도 없는데 전학간 것으로 허위보도”를 했다면서 “H고 전모 교사의 진술은 사실이 아니고, 특히 성폭력 부분은 의뢰인 B에 대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사실 확인도 없이 허위주장의 근
거로 삼았다“고 지적했다.

이창환 변호사는 이에 대해 “1. 사실관계에서 명백한 악의적인 허위사실 적시, (1) ‘성폭력 의혹으로’, ‘징계과정에서 은폐된 범죄사실 의혹’이 있다는 부분은 명백히 허위”라면서 “단순한 남녀학생간 교제가 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사안을 성폭력 사건으로 왜곡했고, 이는 ‘남녀 학생이 단 둘이 밀폐된 공간에서 같이 있으면 안된다’는 교칙(학생 생활규정 제5조 제3항)을 위반한 것이 문제되었다. 따라서 남.녀 학생이 똑같은 내용의 징계(2주 특별교육 및 추가 1주 자숙기간 권고)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창환 변호사는 이에 대해 “H고의 선도위원회 회의록에서도 ‘이성교제에 관한 건’이라고 하고 있고, 성폭력이 있었으면 ‘선도위원회’가 아니라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렸을 것이다. 고3 C 여학생은 피해자가 될 것이므로, C 여학생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질리가 없었다”면서 “(주광덕 의원 등의) 성명서에는 ‘친구들에게 피임기구를 가져오도록 하였고’라고까지 적나라하게 쓰고 있으나, 그런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광덕 의원 등의 이날 기자회견 내용을 조목 반박했다.

이창환 변호사를 그러면서 “‘범죄 의혹’이 있었다면 당연히 형사처벌되었거나 형사고발 논의가 있었을 텐데 그런 사실은 전혀 없다”면서 “성명서는 한마디로 남녀학생간 교제를 성폭력으로 허위 기술하여, 의뢰인들뿐만 아니라 C 여학생에게 씻을 수 없는 불명예를 안겼다. H고 전모 교사의 진술을, 최소한의 사실 확인도 없이, 허위주장의 근거로 삼았다”고 주장했다.

이창환 변호사는 이에 덧붙여 “주광덕 의원 등이 성명서에서 인용한 전모 교사의 2015.8. 서울시의회 출석 진술 중 ‘그 아이가 여학생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고 다니고, 나갔던 친구들한테 콘돔을 사서 가져오라고 얘기를 했답니다.’는 부분은 전적으로 허위사실”이라면서 “학생생활규정 제13조 제3항 「학교폭력과 관련한 사항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별도로 처리한다.」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 성폭력 … 행위를 말한다.」”는 규정을 예로 들었다.

이창환 변호사는 다시 “2013년 중반부터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가 폐지되었다. 전모 교사도 ‘했답니다’라고 하여, 본인이 직접 들은 내용이 아니라 전해들은 내용이라고 인정하고 있다”면서 “전모 교사는 당시 학생선도위원회 위원도 아니었으며, 따라서 해당 사건의 내용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 전모 교사의 이러한 진술은 비록 서울시의회 행정사무조사 절차라고 하더라도 학생에 대한 선도 관련 사안으로 엄격한 비밀이 보장되어야 할 것을 외부에 함부로, 그것도 허위사실을, 발설한 것으로 과연 교사로서 그럴 수 있는가 하는 통탄을 금할 수 없다”고 개탄했다.

이창환 변호사는 다시 “한편, 주광덕 의원 등이 성명서에서 인용한 전모 교사의 ‘이 부분은 그 여학생 개인이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는데 그것보다 더 참혹한 성폭력이 있고 그 아이가 대학입시를 앞두고 그렇게 고통하고 신음스러워했는데도 학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라는 부분은 의뢰인 B와 C 여학생에 대한 것이 아니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광덕 의원 등은 무책임하고 경솔하게도 이를 의뢰인 B에 대한 것이라고 단정하고 허위주장의 근거로 삼았다”고 지적했다.

이창환 변호사는 다시 “전모 교사는 서울시의회 진술 당시 의뢰인 B에 대한 징계 건에 대하여 진술하고 나서 ‘또 이 부분은 그 여학생 개인이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는데...‘라고 전제하여 의뢰인 B에 대한 징계 건 아닌 다른 건에 대하여 추가로 진술하는 것임을 밝히고 있다”면서 “또한 주광덕 의원 등의 성명서에 인용된 부분 다음에 나오는 전모 교사의 서울시의회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부분은 의뢰인 B와 C 여학생에 대한 것이 아님을 명백히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창환 변호사는 나아가 “주광덕 의원 등은 의도적으로 이 부분 진술을 생략한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면서 “의뢰인 B와 C 여학생은 현재도 상호 연락하는 동기 사이이고, C 여학생이나 당시 사건 내용을 잘 아는 동료 학생들은 명백히 허위에 입각한 악의적 성명서와 관련 보도에 대해 분노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창환 변호사는 다시 ‘여학생의 피해에 대한 허위사실’에 대해 “성명서는 ‘해당 피해여학생은 권고전학을 간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라고 기재하였으나 C 여학생은 전학을 간 사실이 없고, 의뢰인 B와 같은 시기에 H고를 정상적으로 졸업한 후 대학에 진학하였다. 의뢰인 B와 C 여학생은 ‘이성교제’로 인해 동등한 내용의 징계를 받았다. C 여학생은 당시 선도위원회에서 ‘같이 있었지만, 어떤 불미스러운 일은 없었다’고 진술했다고 말하고 있다”면서 “C 여학생은 현재 「교제 중에 교칙을 어겼고, 둘 다 이에 대한 정당한 책임을 졌습니다. 의뢰인 B가 저를 성적 대상으로 삼은 적이 결코 없습니다」라는 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이창환 변호사는 또한 ‘교내 선도위원회로부터 퇴학처분을 만장일치로 결정받았으나 … 재심에서 징계수위를 대폭 감경시켰다’는 부분의 오류에 대해선 “선도위원회는 2차에 걸친 ‘토의’를 진행했고, 그 결과 ‘의결사항’으로 ‘2주 특별교육 및 추가 1주 자숙기간 권고’로 의결했다”고 밝히고, “1차 위원회에서 ‘퇴학’을 만장일치로 의논한 것도 아니다. 선도위원회의 의결은 최종적인 것이 아니며, 학교장은 선도위원회 규정에 따라 재심을 요청할 수 있는데 당시 이모 교장선생님의 요구로 재심의가 이루어진 것일 뿐, 의뢰인 A가 학교에 탄원서를 제출한 것 때문에 징계결과가 경감된 것이 아니다”라고 징계 과정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창환 변호사는 이에 대해 “원처분을 재심을 거쳐 감경한 것이 아니라, 의결사항인 원처분 자체가 ‘특별교육 및 자숙기간’이었던 것”이라면서 “의뢰인 B가 교칙에 위반하는 방법으로 남녀학생간 교제를 한 것은 맞으나 그 정도의 교칙위반으로 퇴학이 적정한 징계인지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반대의 의견이 있을 수 있고,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기도 하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의뢰인 B가 당연히 퇴학의 징계를 받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지도층인 의뢰인 A의 부당한 간섭과 압력으로 의뢰인 B는 퇴학을 면하였다는 전제부터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주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창환 변호사는 이에 덧붙여 ‘주광덕 의원 등 10인 의원의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해서는 “허위사실에 기반하여 <남녀교제>를 <남학생의 성폭력>으로 허위 중상함으로써, 의뢰인 학생에게 돌이킬 수 없는 명예훼손을 초래한 데 대해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즉각 허위사실임을 확인하고 정정보도 요청 및 의뢰인들에 대한 사과를 해야 할 것이다. 온갖 저질 표현을 그대로 써서 언론보도를 혼탁시켜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와 헌법적 의무를 훼손한 책임도 져야 할 것”이라고 정문일침했다.

이창환 변호사는 덧붙여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엄정한 형사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 곧 서류를 갖춰 고소할 작정”이라면서 “손해배상책임을 아울러 추궁하여, 다시는 권력남용에 의한 개인 명예훼손의 희생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결기를 다졌다.

이창환 변호사는 다시 “학생생활규정 제15조 제4항 ‘학생선도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학교장에게 보고하고, 결재 후 최종 징계를 확정 공고하며, 해당 학생과 학부모에게도 통보한다. 단, 학교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하여 필요에 따라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라는 조항도 별첨했다.

이창환 변호사는 언론에 대해서도 따끔한 일침을 가했다. 이창환 변호사는 이날 보도자료 말미에 ‘언론보도에 대한 요청’이라는 소제목으로 “본 사안과 같이 개인 명예에 직결된 사안에 대하여는 처음부터 악의적 목적으로 생산된 <성명서>를 그대로 보도해서는 안된다고 본다. 언론사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시어 공정한 보도를 해주시고, 성명서에 따른 잘못된 보도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기일 내에 정정 보도를 해줄 것을 요청한다”면서 “향후 이 건과 관련하여 사실 확인 없이 허위사실을 일방적으로 보도하는 경우 의뢰인들은 그에 대하여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향후 보도에 있어서는 법률적 관계를 명확히 하겠다는 강력한 경고를 남겼다.

[한인협 = 박귀성 기자]

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