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국회의원 소식이다. 김영주 국회의원이 노동장관으로 지명됐다. 김영주 현역 국회의원이 노동고용부 장관 후보자가 된 거다. 김영주 국회의원의 노동고용부장관 지명은 김영주 국회의원이 국회 환노위원장을 역임한 경력 때문으로 보인다. 아울러 청와대가 조대엽 후보자가 낙마한 충격 이후 대안으로 김영주 현직 국회의원을 지명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노동자연합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청와대가 김영주 국회의원을 노동고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23일 오후 김영주 국회의원에게 “청와대 가이드라인을 넘어서는 노동정책 의지와 소신을 보여주길 바란다, 김영주 국회의원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 지명 관련”이란 제목으로 논평을 내고, 김영주 국회의원이 노동부장관이 된다면 노동자들이 바라는 희망 사항을 대변했다.

▲ 김영주 국회의원이 고용노동부 장관에 지명된 23일 민주노총이 논평을 내고, 김영주 국회의원이 청와대가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을 넘어서는 노동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문했다.

청와대가 김영주 현역 여성 국회의원을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은 국회 인사청문회 통과가 무난하지 않겠느냐는 청와대의 의중이 담긴게 아니냐는 관측과 김영주 여성 국회의원을 노동부장관 후보자에 임명함으로써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여성 30%”를 지킨 것이라고 풀이된다.
 
민주노총(위원장 한상균, 최종진 위원장 권한대행)은 이날 논평에서 “23일, 문재인 대통령이 고용노동부 장관에 김영주 국회의원을 지명했다”면서 “빠른 임명 절차를 거쳐 공백상태인 노동부장관이 하루빨리 확정되기를 바란다”고 사실상 김영주 국회의원의 장관 임명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내놨다. 

민주노총은 이어 “오늘 지명은 결과적으로 새로 설치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제외하고 마지막 장관 후보자 지명이 되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덜 중요한 자리여서가 아니라 그만큼 중요한 부처이기에 늦어진 것이란 점을 김영주 국회의원이 정책소신과 실력으로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김영주 국회의원에 거는 기대를 표명했다.

민주노총은 이어 “김영주 국회의원은 후보자 내정관련 입장발표를 통해 ‘일자리’와 ‘차별해소’에 중점을 두고 특히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의욕을 가지고 추진하는 일자리 문제와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문제 해소에 대한 의지와 함께 OECD 최장수준의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정책소신에 이견이 없다”면서 “이미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 발표되면서 현장에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기에 김영주 국회의원을 장관에 임명으로 노정간 교섭이 시급하게 진행되어야 하는 상황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그러면서도 “그럼에도 당부와 요구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김영주 국회의원이 청와대의 노동정책 가이드라인에 끌려 다니지 않으면서 현장의 요구를 바탕으로 소신 있는 노동정책을 펼쳐가길 바란다. 특히, 김영주 국회의원이 정치인 이전에 노동조합 현장 출신이기에 그런 기대와 요구를 특별히 더 당부한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민주노총은 나아가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문제에는 집중하면서 정작 핵심적인 ‘노동권 전면보장’에 대해 계획과 의지를 밝히지 않는데 대해 우려를 밝힌 바 있다”면서 김영주 국회의원을 향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ILO 핵심협약 비준과 비정규직 사용사유제한 등 굵직한 노동정책 의지를 밝혔지만 그에 따른 노동법 전면 제‧개정계획은 밝히지 않고 있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특히 “단적으로 7월 20일 발표된 국정과제 관리계획에 의하면 2017년 하반기 정부입법 계획으로 ‘고용정책기본법, 상습임금체불사업주 명단공개관련 근로기준법 개정, 고용보험법 개정안, 임금채권보장법 개정’ 정도만 적시되어 있다. 핵심을 비켜가고 있는 계획”이라고 향후 김영주 국회의원이 장관직을 수행하게 됐을 때의 과제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민주노총은 다시 “김영주 국회의원은 국회 환노위 위원장 출신으로 누구보다 노동3권이 보장되지 않는 노동현실을 잘 알고 있으리라 본다”면서 “김영주 국회의원이 인사청문회를 통해 장관 후보자로서 비전과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고 한 만큼 지켜보겠다. 모쪼록 김영주 국회의원이 문재인 정부 첫 노동부장관으로 청와대의 가이드라인에 갇히지 않고 노동적폐 청산과 노동권 전면보장에 대해 과감한 정책의지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김영주 국회의원에게 주문했다.

한편, 민주노총이 이날 김영주 국회의원에게 노동부장관 후보자로서 해야할 일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은 김영주 국회의원에게 거는 노동자들의 기대가 그만큼 큰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날 민주노총이 김영주 국회의원에게 노동자를 대변해서 밝힌 이같은 주문은 노동계에선 처음으로 나온 것이어서 김영주 국회의원이 향후 노동고용부 장관직을 수행하게 될 경우 어떤 행보를 보일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인협 = 박귀성 기자]

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