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수사에 대해 박근혜 정부가 사실상 해체시킨 검찰 ‘국정원 특별수사팀’이 정권이 바뀌고 다시 모인 것이어서 수사 성과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 2013년 4월,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을 팀장으로 검사 8명의 ‘국정원 특별수사팀’이 출범했다. 당시 국정원 수사팀은 국정원을 압수수색 하는 등 속도를 냈지만 청와대가 개입한 듯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법무부 및 검찰 고위간부 등과의 마찰로 사실상 와해됐고, 당시 특별수사팀에 있던 윤석열 팀장 등 다수가 좌천성 보복인사를 당했다.

▲ 윤석열 지검장의 서울중앙지검이 국정원으로부터 국정원 댓글부대 운용 등 관련 자료를 넘겨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14일엔 국정원 예산 운용 자료까지 넘겨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 수사에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5.9대선에서 들어서면서 윤석열 검사가 서울지방검찰청장으로 임명된 후 지난 10일까지 검찰 중간간부 인사 때 당시 ‘국정원 특별수사팀’ 소속 검사 대부분이 윤석열 지검장이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에 배치됐다. 마치 ‘국정원 특별수사팀’이 해쳐모인 형국이다.

진재선, 김성훈 부장검사는 각각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장과 공공형사수사부장을 맡았다. 해당 부서는 선거와 공안 사건을 담당하는 부서로서 향후 국정원 수사를 이끌 것으로 예상된다. 국정원 댓글사건의 공소 유지를 맡았던 이복현, 단성한 검사도 부부장으로 승진해 서울중앙지검에 배치됐다.

이에 따라 이들 검사들을 중심으로 국정원 수사팀이 꾸려질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검찰의 칼날이 다시 국정원을 향할 것이냐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대목이다. 아울러 당시 공소유지를 함께 했던 김태은 부부장 검사도 이미 국정원 적폐청산 TF팀에서 파견 근무 중이다. 국정원의 과거 못된 행적을 도려내겠다는 거다. 

검찰은 수사팀을 재구성 하는대로 본격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국정원이 이처럼 이명박 정부 시절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위부대가 되어 민간인 댓글부대 운용 관련 자료를 검찰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사실은 종합편성채널 JTBC가 지난 13일 밝혔는데, 알려진 바에 따르면 현재까지 정황을 보면 수사 대상은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 더 나아가 청와대까지 확대 될 것으로 보인다는 게 뉴스룸의 보도내용이다.

국정원은 오늘 14일 2차로 검찰에 자료를 넘긴다. 특히, 그동안 국정원이 전횡을 일삼을 수 있었던 동력인 국정원 예산 집행 내역을 검찰로 넘긴다는 건데, 국가 예산 가운데 국정원은 대부분의 예산을 특별예산으로 편성하고 있어 그간 국정원이 이를 ‘깜깜이’로 목적과는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아왔다.
 

국정원은 아울러 이른바 댓글부대의 구체적인 활동 내용이 모두 담긴 국정원 내부 문건도 검찰로 넘길 예정인데, 이는 이미 다수의 언론에 의해 세상에 드러나 있다. 국정원이 ‘민간인 댓글 부대’인 사이버 외곽팀에 대한 조사 자료를 검찰에 넘기기 시작한 건 지난 11일이다. 검찰이 국정원에 공식적으로 국정원 적폐청산 TF에 자료 요청을 한 이후다.

공문으로 자료를 요청받은 지 3일만으로 국정원과 검찰의 공조가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인데, 특히, 14일 오늘은 ‘댓글 부대’와 관련된 내부 핵심 문건들까지 검찰에 제공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원이 제공하려는 이들 문건에는 원세훈 전 원장 재임 당시 3차장 산하 심리전단이 운영했던 댓글 부대의 규모와 운영 방식, 투입된 예산이 모두 기재돼있다. 또 댓글 부대 30개팀에서 활동한 민간인들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도 제공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더 나아가 자료를 받는 곳은 원세훈 전 원장의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댓글 수사팀이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는 그야말로 날벼락이 아닐 수 없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는 그야말로 날벼락이 아닐 수 없는 이유는 오는 30일 원세훈 전 원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전에 재판에 증거로 제출할지 여부를 우선 검토해야 하기 때문인데, 검찰은 이들 증거를 근거로 재판부에 심리 재계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즉, 이 문건들은 재판 활용을 넘어 재수사의 단서로 쓰일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인 해석이다. 실제, 2013년 수사 당시 국정원의 거부로 압수수색이 무산되면서 민간인 댓글 부대의 존재는 확인되지 않았다. 국정원이 여론 장악 등과 관련한 문건을 청와대에 보고한 사실까지 이번에 확인되면서 수사는 이명박 정부 청와대로까지 확대될 수도 있다. 

국정원은 ‘댓글 부대’와 관련한 조사를 이어간 뒤 해당 자료들도 추가로 검찰에 전달할 방침으로 알려져, 이번 국정원 재수사는 탄력을 받게될 것으로 보인다.

[한인협 = 박귀성 기자]